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2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11월 02일 (Mon) 10:17

지방자치 20년, 김해시는 '눈부신 성장'

인구 2배, 예산 4배 이상 늘고, 문화ㆍ체육시설 20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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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자치 20년, 김해시는 '눈부신 성장'1






   10월 29일은 '지방자치의 날'이다.
   지방자치는 1949년 7월 '지방자치법'이 제정된 이후 정치적 소용돌이 속에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다가 1995년 6월 제1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고 그해 7월 1일 민선 1기가 시작되면서 본격적으로 시행됐다.
   지방자치의 날을 맞아 김해시가 지방자치 20년 동안 얼마나 성장하고 발전했는지 살펴보고 앞으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우리사회가 개선해야할 과제가 무엇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김해시는 지방자치 원년인 1995년 12월 말 주민등록인구 26만 명, 세대수 78,000세대에 불과했지만 2014년 12월 말에는 인구 54만 명, 194,000세대로 2배 이상 성장했다.
   또한, 재정 면에서도 예산현액(전년도이월액+당해연도 세출예산으로 그 해에 사용할 수 있는 돈의 규모라는 뜻)은 2,911억 원에서 1조3,273억 원으로 4배 이상 증가했다.
   지방자치 20년 동안 도시의 외형적 성장과 함께 공공서비스도 확연히 좋아졌는데, 보건ㆍ복지 시설을 보면 1995년에는 공중보건 위주의 보건소 밖에 없었으나, 현재는 공중보건 시설의 개선 뿐만 아니라 노인종합복지관, 장애인종합복지관 등 다양한 복지시설이 설치되어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1995년에는 공공문화시설이 사실상 전무했는데, 현재는 김해문화의전당, 대성동고분박물관 등 다양한 문화시설이 시민들의 문화생활을 여유롭게 하고 있다.
   체육시설의 경우 1995년에는 3개 시설에 불과했으나 2014년에는 45개 시설로 지역 곳곳에 시설이 확충되어 있어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문화ㆍ체육시설은 단순하게 숫자상으로 비교하면 20배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놀라운 변화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현재의 김해시가 외형적으로 '더 큰 김해'가 될 것이라는 데에는 큰 이견이 없다. 문제는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드는 것에 있다.
   '더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행복을 추구할 수 있어야 하며, 이는 사회적 욕구의 실현이라는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는데 지방자치에서는 주민참여의 형태로 표현되는 것이다.
   지방자치 20년, 이제는 주민들에게 진정한 참여의 권한을 주어야 할 때가 됐다. 때마침 정부도 주민참여를 강화하기 위해 주민자치회를 도입한다고 한다. 주민자치회는 기존 주민자치위원회와 달리 일정부분 주민자치회에 자치사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할 수 있다.
   김해시도 정부의 법제화 추이에 따라 주민자치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주민자치회가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답이라고는 말하기 어렵지만 정답을 찾아가는 작은 시작은 될 것이다.
   허울뿐인 자치가 아닌 진정한 지방자치의 시대가 도래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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