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5. 12. 17.)
시와 시의회는 지역상권 붕괴 막아야 한다

김해시의원 이정화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저는 대형마트가 난립하여 힘들어하는 시민들이 있음에도 올해 역시 제대로 된 대책 없이 지나가고 내년에는 백화점까지 맞아야 하는
시민들을 보면서 착잡한 마음을 숨길 수 없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16년에 지역상권 관련 특단의 대책 수립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김해에는 롯데의 김해관광유통단지 3단계 조성사업 이행 및 그와 관련한 지역상권 악영향만 문제 있는 것이 아닙니다.
2016년 개장할 신세계백화점과 이마트에 의해 김해도 백화점 시대와 3대 대형마트(홈플러스・이마트・롯데마트)가 모두 우리 시에 입점하게 됩니다.

김맹곤 전임시장이 추진했던 역세권 개발로 인해 메가마트(동김해IC), 롯데마트(부원역)이 들어온 상황이라 2016년 이마트 입점 후
우리 시에는 대형마트가 홈플러스 2곳, 롯데마트 2곳, 이마트 1곳,
메가마트 1곳으로 총 6곳에 달합니다. 대형마트의 급격한 증가와
시내 전역을 영향권으로 내모는 재벌 소유의 대형백화점도 들어오게 됩니다.

김해대로 구간에 모여있는 대형마트들을 보면 저는 매번 분노합니다. 내년 5월 신세계백화점·이마트가 개장하면 홈플러스, 이마트·백화점, 롯데마트, 메가마트 4개의 대형마트가 도로 거리 4.5km에 몰리게 됩니다.

전국 어느 지역을 가도 이런 곳이 없습니다.
우리 시는 이로 인해 피해보는 소상공인 등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제가 의원이 된 이후 수차례 질의를 했습니다만 어떠한 제대로 된
답변 하나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법적 문제가 없다고 하더라도 시민들의 생존문제를 위협하는 사안에서 제대로 된 대책이 없는 시의 자세는 수수방관 그 자체로 느껴집니다.
대형마트 및 백화점 관련 대책과 수립계획이 없다면 집행부 전원의 책임임을 분명히 밝히는 바입니다.

또한 제가 의원으로서 수차례 제출 요구한 신세계와 외동재래시장 간 상생협약서 사본은 지금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시 조차도
자신들이 가지고 있지 않다고 말해왔습니다.
문제가 없다면 자료 제출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저는 롯데로부터 뇌물 헌납으로 창원 상남시장 상인회장이 구속된 사건이 떠오릅니다. 신세계백화점·이마트 개장 이후 그런 문제가 없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다시 자료 제출 요구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과연 우리 시는 무엇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시의회가 롯데그룹 사회공헌 촉구 결의안은 통과시켰지만 역부족입니다. 김해 전역으로 확장해 대자본이 장악한 상권으로 인한 우리 시민들과 시의 손실에 대해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웠는지 의문입니다. 롯데는 하루 빨리 지역사회 기여 계획을 수립해서 김해에 제시하고 우리 시는 면밀하게 검토하고 시민들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