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7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12월 21일 (월) 08:24

[시정질문과 답변] 김해시장 직무대행 체제 주요시정 추진계획 질의

이영철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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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정질문과 답변] 김해시장 직무대행 체제 주요시정 추진계획 질의1








▶ 이영철 의원


제188회 김해시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 질문
2015. 12. 17. 10:00   이영철 의원



제 목 : 김해시장 직무대행 체제 주요시정 추진계획 질의.


2015. 12. 27. 대법원 판결선고에 따라 김해시정이 직무대행체제에 있습니다.
김해시장 직무대행(부시장)께 향후 약 4개월여간 주요시정 추진계획 방안을 질의코자 합니다.


① 김해시 공무원 각 직급별 인원현황(무기∙기간제 공무원 및 산하기관 포
   함) 자료를 서면 제출하여 주시고, 2016년도 승진∙인사발령(2015년 연말)
   요인 및 직급별 인사계획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② 2016년도 학교무상급식비 지원예산편성관련 경남도∙교육청간 분담비율
   협의 현황 및 경남도∙김해시간 분담비율 협의안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시
   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③ 보건소 행정관련 현 소장의 근무 인사이력 및 구강보건사업의 하나로
   시행해오며 논란을 겪고 있는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시민여론조사
   관련 실시 필요여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 ‘현재까지의 시민여론조사 찬반의견 서술내용 협의안’(첨부)의 적정여부
   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④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총선∙시장재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및 유관기
   관들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답변]


 


이영철 의원님의 질의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① 먼저, 김해시 및 산하기관 각 직급별 인원현황은 의원님께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2016년 승진·인사발령 요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명예퇴직 등으로
      올 연말까지 4급 5명, 5급 9명, 6급이하 10명 등
       총 24명의 결원이 발생하여
       승진 등 정기인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 민생안정과 시민복지 등 당면업무 추진은 물론,
      시장 권한대행 체제에 따른 조직의 안정을 위해
      결원된 직위 위주로 적재적소의 인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② 다음으로, ‘학교 무상급식의 분담비율 건’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먼저, ‘경남도와 교육청 간 분담비율 협의 현황’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경남도와 도교육청 간 분담비율 협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우리시는 그 협의 결과에 따라 2016년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사업을 추진할 예정입니다.
       ※ 참고 : 경남도·시군 31.3%【경남도 6.1(20%), 시군 25.2(80%)】, 교육청 68.7%


    ► 다음으로, ‘우리시와 경남도 간 분담비율이 적정하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도내 시·군의 학교 무상급식비 지원 분담비율은
      지난 10월 개최된, 도내 ‘시장·군수 정책협의회’에서
      경남도가 20%, 시·군이 80%로 분담하기로 협의된 사항입니다.
 
    ► 예년의 경우, 3:7이었는데 서민자녀교육을 경남도에서
      전액 지원하는 것을 감안하면 적정하다고 판단됩니다.


  
  ③ 다음으로, 현 보건소장의 근무 인사이력은 기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수돗물 불소 조정사업 시민 여론조사 필요여부’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 지난 5월, 제184회 임시회에서 수돗물 불소사업과 관련해서
      ‘이 사업의 지속여부는 시민의 의견이 중요하므로 전문기관을 통해서 시민 여론을 조사한 후에, 그 결과에 따라 지속여부를    결정할 계획’ 이라고 우리시 입장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 예산이 확보가 된다면,
       시민들이 뜻이 어디 있는지, 공익이 무엇인가를 염두에 두고 ‘설문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다음으로, ‘시민여론조사 찬반의견 협의안의 적정여부’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현재 설문조사 협의안은 확정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적정하다, 아니면 적정하지 않다고 말씀드리기 어렵다는 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설문조사의 문구 결정은
       시민과 전문가 등으로부터 좀 더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제3자의 시각에서 볼 때, 공정하고 타당한 수준으로 문안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④ 끝으로, 내년 4월 13일 실시되는 선거와 관련해 공무원 및 유관기관의 중립성 확보를 위한 방안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부분은
       그동안 제가 기회가 날 때마다 강조해 온 사항입니다만,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공직자는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하게 문책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 번 말씀드겠습니다.


    ► 무엇보다, 공직자 스스로 책임감과 도덕성을 갖추는 것이 가장 중요하겠지만, 시 자체적으로 교육을 꾸준히 실시하고,
      감찰활동도 병행해서 전 공직자가 외부환경에 흔들리지 않고,
      정치적 중립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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