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영남권신공항 입지 선정에 김해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배창한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의원입니다. 

 저는 6월로 예정되어 있는 영남권신공항의 입지선정이 밀양으로 결정될 경우에 예상되는 우리 시의 피해를 지적하고 우리 의회의 결의문 채택과 특위구성, 우리 시와 시민이 해야 할 일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영남권 신공항이 용역 조사를 통해 6월 국토부의 입지 선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지난해 1월 영남권 5개 시ㆍ도지사 간에 합의한 ‘유치운동 자제’ 약속이 있었지만 김해시는 가만히 앉아서 기다릴 수는 없는 입장입니다.

 신공항 유치로 경제적 이익을 생각하는 다른 지역과는 달리 김해시는 밀양 하남으로 입지가 선정 될 경우 공사 기간 동안 산 정상부 절개로 발생되는 소음과 진동으로 엄청난 피해와 환경파괴가 있을 것이고 완공 후에는 24시간 운항으로 인해 김해시 상당한 지역이 24시간 소음 피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세계적으로 공항을 유치하려고 노력하는 도시는 없습니다. 우리지역에 소음피해와 고도제한 등 생활의 불편과 경제적 피해가 예상되는 공항이 건설된다면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밀양공항이 들어설 경우 잘려 나갈 27개 산봉우리 중 19개가 김해시에 있습니다. 따라서 밀양공항은 이름만 밀양공항이지 사실은 김해에 엄청난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되어 김해시민에게는 나쁜 24시간 공항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토론회 등에서의 전문가의 의견과 언론 보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국토부가 발표한 '2011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자료집'에 따르면, 밀양신공항이 건설되기 위해서는 김해와 창녕, 밀양의 산봉우리 27개를 깎아내야 한다. 김해의 경우에는 생림면 무척산 산봉우리 1개, 한림면 안곡리 뒷산 산봉우리 7개, 상동면 우계리 석용산 산봉우리 1개, 삼방동 신어산 산봉우리 2개, 진영읍 봉화산 산봉우리 8개 등 총 19개를 깎아내야 한다. 전체 면적은 310만 8천㎡에 흙의 양은 1억 1천290만㎥이다.

 항공기 이착륙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도 김해 시민들의 삶의 질을 떨어뜨릴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자료에 따르면, 밀양에 공항이 들어서면 김해의 1천294가구 2만5천여명의 주민이 소음 피해를 입는다.

 항공기 소음은 대화 방해, TV 시청 및 라디오 청취 방해와 같은 일상적인 불편을 넘어 소음성 난청, 스트레스, 심장질환, 정신건강 악화를 초래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 가축 유산을 일으키고 산란율을 낮추는 등 가축에게도 영향을 많이 끼쳐 김해의 가축 농가에 큰 피해를 줄 것으로 예상된다.

 '2011 동남권 신공항 입지평가 자료집'에 나타난 활주로보다 오른쪽으로 약 2도 정도 수정한 계획도 있다. 수정안대로 밀양신공항 활주로의 방향이 바뀔 경우, 경운산과 분성산 등 김해 시내의 명산이 훼손되고 북부동이 소음과 진동 피해지역으로 전락할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한림면 일대는 고도 제한 대상지로 묶이면서 소음 피해의 직접적인 영향권에 들게 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같이 밀양에 공항이 들어오게 되면 한림, 생림, 상동 등 김해시 북부지역 축산 농가들은 생업에 지장을 받게 될 것이고 진영, 한림, 생림, 상동, 북부동과 김해시 전역의 시민들은 항공기 소음피해 지역과 소음피해 인근지역으로 24시간 소음피해를 입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신공항 입지선정전과 후에 해야 할 일

 따라서 입지 선정되기 전인 지금은 신공항 건설로 김해시와 김해시민이 입게 될 피해를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조사하고 시민에게 소상하게 알리고 밀양신공항을 반대하는 김해시민의 입장을 중앙정부에 전달해야 합니다.그리고 국토부의 신공항 사전타당성 검토용역 수행 시 김해지역 환경 및 소음영향 정밀조사 실시를 요구해야 합니다.

 신공항의 입지가 선정된 이후에는 우리시가 신공항의 개발에 적극 참여해서 신공항의 배후도시로 이익이 최대화 되도록 해야 합니다. 공사로 인한 피해와 완공 후 소음피해. 고도제한 등 경제적 피해 최소화와 피해에 따른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적극인 자세로 준비하여야 하겠습니다. 

 □ 김해시에 공항문제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김해공항 운항시간 연장문제와 공항명칭 문제, 신공항 입지 문제는 김해시 차원의 종합적인 대응이 필요합니다.

  신공항입지 선정과 선정 이후의 문제와 김해공항의 문제를 우리 김해시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하고  우리시의 피해는 줄이고 마땅한 보상을 받아오기 위해서 “김해시 공항문제 TF팀”을 구성해야 합니다.

 □ 공항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소음대책 지역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소음피해에 시달리고 있는 삼안동, 활천동, 부원동, 내외동, 칠산, 서부동 등 여러 지역의 대표, 그리고 신공항의 입지에 따라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시민과 환경단체, 전문가와 함께 ‘김해시 공항문제 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신공항을 포함한 공항문제에 시민의 목소리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우리시의회의 결의문 채택과 특위 설치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김해의 미래가 결정되는 순간에 우리 시의회가 침묵한다면 이후 시민 앞에 설 수 없을지도 모릅니다. 김해의 중요한 자산이기도 한 김해공항을 폐쇄하고 김해 산지의 훼손과 소음으로 김해시민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될 밀양신공항에 대하여 우리시의회는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합니다. 신공항의 입지가 밀양으로 정해지고 그 피해가 현실이 되고난 이후 밀양 신공항 반대운동을 하는 것은 의미 없는 일입니다.

  동료의원님들이 동의하신다면 우리 시의회에서 신공항 입지 선정에서 김해시민의 입장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중앙정부에 김해시민의 뜻을 전달해야 하겠습니다.

  나아가 신공항 입지문제와 김해공항 문제를 포함하는 공항문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활동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