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6 호 17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0월 11일 (화) 10:44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동순 의원 5분 자유발언(2016.9.29)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추진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바란다.

비주얼 홍보

  • 제19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김동순 의원 5분 자유발언(2016.9.29)1
▶ 김해시의회 김동순 의원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조성윤 부의장님, 허성곤 시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5분 자유발언을 통해서
 “부산김해경전철 민간투자사업 사업재구조화 추진에 대한
 투명한 행정을 바란다”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최근 몇 개월전부터 부산김해경전철 20년사, 국내최초 경전철 정부시범사업이라는‘일명 경전철 백서를 몇차례 읽고 나서 우리시가 생기고 처음으로 행정업무중 최고의 실패행정 사례임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백서 내용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국무회의 의결로 시범사업 민자사업 유치
 대통령 국회의원 도지사 시장선거공약
 수요예측 부풀리기
 MRG 지자체 부담100%
 MRG 지자체 부담 부산시40% 김해시60%
 공무원의 전문성 부족
 공무원의 업무 연속성 부족

 향후 20년간 김해시 1조 5,000억원 등 이 “돈 먹는 애물단지”로 만들었습니다.

 잘못된 실패사례임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이 백서는 시의 업적, 치적 과시용이 아닌 실패정책에 대한 보고서요.
 반성문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부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은 앞으로는 이와 같은 사례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한 가지만 지적하고자 합니다.

 먼저, 2002년 12월 13일 부산김해간경량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체결은 건설교통부 부산광역시 김해시가 주무관청 사업시행자는 특수목적법인인 부산김해간경전철주식회사와
함께 했습니다.
 협약서의 주요내용은 결국 지금에 와서 재정부담이 되고 있는 최소운영수입보장, MRG입니다.

 MRG는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한다. 로 되어 있고
 부산시와 김해시가 부담하는 MRG는 부산시 4, 김해시 6으로 하는 내용으로 체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실시협약체결 당시 국가 지원 없이 경전철을 운영하기로 합의 되었고 부산시와 분담금도 거의 결정된 사안 이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시가 앞으로 부담하게 될 재정부담을 알고도 실시협약을 체결하였으며,

 특히 더 중요한 것은 MRG 부담을 비롯한 실시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시의회에 보고나 승인을 받지 않고 밀실에서 진행되고 그 동안 숨겨 왔다는 것입니다.
 민선5기가 들어서면서 점차적으로 우리시의 재정부담 금액이 연평균 700억이라는 사실을 전시민이 알게 된 것입니다.

 지금도 시 집행부에서는 경전철 MRG를 해결하겠다고 금년 3월경부터 사업재구조화 용역과 협상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 한번도 의회주례회나 임시회 등을 활용하여 보고가 없었으며 월간업무보고등 각종 보고서에도 담지 않고 숨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어떠한 자료에는 2014년도에 한국개발연구원에 용역결과 건설출자자에게 주식가치가 없다고 판정이 났는데도 최근에는 건설출자자에게 주식가치를 인정하면서 협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시 집행부에 당부드립니다.
 실패로 끝난 경전철이 다시는 또 실패가 되어 경전철이 정말“돈 먹는 애물단지”가 되지 않도록 거듭 당부 드립니다.

 부산시에서는 부산김해 경전철건설은 김해시와 협상을 잘 이끌어 내어 부산지하철 보다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것으로 분석하고 자찬하는 보고가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부터 시 집행부에서 부산김해간경전철건설 민간투자사업실시협약과 경전철 백서 등을 다시 한번더 살펴보고 현재와 같이 MRG 구조가 나은지 아니면 사업재구조화가 바람직한지 행정력을 총 동원하여 다시는 실패하는 사례가 없도록 당부드리면서 국비나 도비 지원 없이는 사업재구조화를 급하게 강행하여 민선6기 후반기의 성과나 치적과시용으로 정리되는 일이 없도록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