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정상화를 위해 사업정상화 촉구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라선거구(진영, 진례, 한림) 김종근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2005년부터 진례면 송정리 일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의 사업지연 문제에 대해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해시는 2005년 상대적으로 낙후된 서김해지역 발전을 위해 민간사업자를 모집하여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을 의욕적으로 추진하였으나 공공SPC설립문제, 감사원감사 등 사업외적문제와 시공권과 관련하여 민간주주 간 분쟁 등 사업내적문제가 복합적으로 얽혀 10여년이 지난 현재까지 아직 공사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더구나 2015년 김해시는 도시계획시설(체육시설 : 골프장, 운동장) 사업시행자 및 실시계획인가를 취소하고 현재 ㈜록인과 법적 분쟁 중에 있지만 2017. 1. 11.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에서 지난해 창원지방법원 1심 판결을 뒤집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완료하지 못한 데에 록인의 귀책사유가 있다할 수 없고 단순히 사업기간이 경과 및 기존 출자자 간의 분쟁 등으로 사업추진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김해시가 시행자 지정을 취소한 것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결하였습니다.
 이에 김해시는 대법원에 상고할 계획으로 있어 본사업의 정상화까지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생각됩니다.
 
 김해복합스포츠레저시설 조성사업은 진례면 송정리 일원의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하여 추진하는 공익성을 띤 개발사업으로 진례면 일원에 기반시설 건립 및 인구를 유입시켜 이를 토대로 비음산 터널, 신월역사 건립 등 대형 현안 사업추진에 근간이 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때문에 그 중요도 및 시급성을 이루 말할 수 없으며 빠른 시간 내 당초 목적한 전체 사업의 완성이 가장 중요합니다.
하지만 김해시와 록인 간 법적분쟁, 그리고 군인공제회와 대우/대저건설 간의 갈등으로 계속 사업은 지연되고 있고 이로 인해 진례주민, 나아가서는 김해시민이 피해가 돌아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김해시는 상고제기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야 할 것이며, 만일 상고한다면 빠른 시일 내에 법적 분쟁이 종결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최종 법적 판단이 어떻게 나더라도 그 결정은 존중되어야 하며 김해시와 ㈜록인도 본 사업의 당초 목적을 생각하여 서부김해, 나아가 김해시 전체의 발전을 위해 사업이 정상화될 수 있도록 대승적 차원의 결단이 필요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