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80 호 21페이지기사 입력 2019년 04월 01일 (월) 13:06

제21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엄 정 의원

동서터널, 김해공공동물장묘시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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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6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

엄 정 의원

□ 질문 : 김해동서터널 건립의 건
1. 그간 진행상황
2. 향후계획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도로과 도시도로팀)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 첫번째 질문하신,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의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면,

구산동 이구삼거리~삼방동 가야삼거리를 연결하는 총 길이 3km 폭 9.5~25.5m 중 터널부 2.237km 폭 11.8m, 터널연결도로 0.763km 폭 9.5~25.5m로 계획하여 김해동서터널 주식회사에서 BTO 방식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2004.12.9. 민간투자사업자가 최초 사업제안서를 우리시에 제출하여 2007.2.8. 제3자 제안공고를 거쳐 2007.5.9.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하고 2008.3.17. 사업시행자 지정 및 실시협약 체결과 실시설계용역을 착수 하였습니다.
2008.8.부터 2010.1.까지 편입토지 21필지 15,951㎡ 보상을 실시하고 2010.3.12. 사업추진 주관사 변경 사항을 반영하기 위해 실시협약변경 체결을 한 후 2010.7.6. 우리시 사정으로 사업추진이 잠정 중단되었습니다.

이후 우리시 동‧서간 교류 및 균형발전의 교통축 신설로 하나된 “김해”를 구현하고, 도심지 주요도로인 김해대로, 가락로, 호계로, 가야로의 만성적 교통정체를 해소하여 시민들에게 보다나은 교통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사업을 재추진 하게 되었으며,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57조의 규정에 따라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 수요예측 및 민자적격성 재조사를 2017.6.30. 완료 하였습니다.

용역결과 경제성이 있고 재정사업보다 민간투자사업이 더 적격한 것으로 분석되어 2017.9.22. 동서터널 재추진계획을 수립하고, 현장여건 변동사항과 도로시설설계기준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재설계를 완료한 후 2018.11.19. 동서터널 재설계 결과를 시의회주례회에 보고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88조,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75조의 규정의 따라 동서터널 총사업비 산출이 적정한지 검증하는 절차와 설계의 경제성 검토추진 등을 위해 민간사업자와 협의중에 있으며, 전문기관에서 변경된 사업비를 반영한 실시협약변경 협상(안)을 작성하기 위해 업무대행 수수료 60백만원을 이번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 두 번째 질문하신, 김해동서터널 민간투자사업의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동서터널 실시협약변경 협상 업무대행 수수료가 반영되면, 전문기관과 함께 사업의 적정성, 건설보조금 부담금액, 적정한 통행료, 운영기간, 사업수익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총사업비 검증과 설계의 경제성 검토 등을 거쳐 민간투자사업자와 2019.12.까지 실시협약변경 협상을 추진하고 그 결과에 따라 향후 추진방향을 최대한 빨리 결정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김해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
1. 그간 진행상황
2. 향후계획

□ 답변 : 농업기술센터(농축산과 동물복지팀)

◯ 반갑습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 권대현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의 건과 관련한 그간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일괄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는 전국 최초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함으로써 국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가 없어 지난 해 12월 일본 미야기현 센다이시에 관계 공무원과 시의원이 함께 방문하여 시설규모와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벤치마킹 하였고,

◯ 우리시와 같이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을 추진 중인 임실군에도 방문하여 오수의 견 테마공원과 연계한 반려동물 공공 인프라를 조성하는 사항을 벤치마킹 하였습니다.

◯ 그리고, 지난 해 12월 시의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본회의에서 엄정 의원님을 비롯한 일부 의원님들로부터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 타당성조사 용역에서 용역사가 제시한 1순위 후보지 외에 제3의 장소를 재검토하라는 요청에 따라 면적 3,000㎡ 이상의 시유지 439필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였으나,

◯ 공원과 저수지 등 이미 사용 중인 부지, 진입도로가 없어 접근이 불가하거나 대여한 부지, 용도지역 제한지역과 근린공원으로서 관련법에 저촉되는 부지에 해당되어 동물장묘시설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 이 중 일부 의원님들이 제안하신 진영읍 설창리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예정부지, 화목동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부지, 주촌면 덕암리 추모의 공원부지, 어방동 분성산 반려동물테마공원 예정부지 등 시유지 4개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 음식물류 폐기물 자원화 처리시설 예정부지는 음폐수 바이오에너지화 시설 증설 공사 중이고, 화목맑은물순환센터 부지는 현재 운영 중인 하수처리장으로 인근 주민들로부터 지속적으로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시설로서 동물장묘시설이 추가로 건립될 경우 마을 주민들의 극심한 민원 발생이 예상되며,
◯ 추모의 공원부지는 건폐율과 용적률이 초과되고, 고인의 존엄성 훼손과 유가족들의 민원 또한 클 것으로 예상되며, 분성산 반려동물테마공원 예정부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근린공원 내 설치 가능한 공원시설에 해당되지 않는 등 대체부지로 제안한 4개소 모두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이 불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의원님께서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국비 등 지원 없이 우리 시민만 이용할 소규모 공공장묘시설 건립을 제안한 것과 1순위 후보지는 산림훼손과 취수원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급경사지의 산길로 접근성이 떨어져 입지가 불합리하므로 합리적이고 다각적인 방법으로 입지를 재검토하고, 시유지가 아니더라도 합당한 부지가 있을 경우 비용이 추가된다 하더라도 진정성 있게 재검토 해 달라는 제안에 대해서도 심도있게 재검토 한 바,

◯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건립하는 사업으로서 1순위 최적부지 중 일부만 편입해서 건립할 계획이며, 해당 편입부지는 경사가 완만하고 수목이 울창하지 않으며, 취수원과 공장설립 제한지역과는 3km 정도 이격되어 있고, 군도 13호선과 접해있어 접근이 용이하고 민가와의 이격성이 높은 장소로 판단됩니다.

◯ 그리고, 주촌면 덕암리와 상동면 우계리 일원 등 사유지 3개소에 대해서도 검토하였으나, 지난 해 개정되어 오는 3월 25일 시행되는 동물보호법에는 저촉이 없으나, 현황도로와 접해있지 않고 급경사지로서 부지 조성 시 많은 사업비가 소요되는 등 공공동물장묘시설 부지로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며,

◯ 또한, 공공동물장묘시설은 현행 국토계획법상 도시계획시설이 아니므로 사유지를 선정하더라도 토지 보상 협의 등 공유재산 취득에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뿐만 아니라 협의 매수가 되지 않을 시 강제 수용이 어려우며, 이 또한 인근 지역 주민의 반대는 필연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뿐만 아니라, 최근 창원 KBS “감시자들” 프로그램에서 우리시 공공동물장묘시설 건립과 관련된 내용이 방영되었고, 마을 주민 인터뷰에서도 1순위 최적부지 공공동물장묘시설 입지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높았으며, 인근 3개 마을 주민들의 거센 반대 입장 표명이 있는 등 현재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 본 사업은 사업기간이 2018년부터 2019년까지 2년으로서 늦어도 올해 6월 이내에 건립부지가 선정되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설계업체 사업수행 능력 평가, 실시설계 등 행정절차와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 앞으로 반려동물 보유 가구와 마리수가 계속해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동물장묘시설을 포함한 반려동물지원센터, 동물보호센터 등 동물복지시설이 반드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되며, 기피 시설로 인식하고 있는 동물장묘시설을 포함 해서 종합적인 반려동물 공공 인프라 구축 계획을 수립하여 복합동물복지시설을 연차별로 조성해 나가는 방안도 검토 하고 있습니다.

◯ 계속해서 동물장묘시설 건립에 적정한 시유지와 사유지 모두를 후보지로 검토해 나가겠으며, 후보지를 선정할 경우 사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고 동의를 구하는 절차를 거쳐 최종 부지를 선정하고, 주민 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동물장묘시설은 기피시설로서 입지에 관하여 주민을 설득하는 과정에서 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마련이므로 엄정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의 협조 없이는 건립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사업이므로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시정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장유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의 건
1. 그간 진행상황
2. 향후계획

□ 답변 : 안전건설교통국(대중교통과 대중교통팀)

◯ 안녕하십니까.
안전건설교통국장 강정환입니다.

◯ 엄정의원께서 질문하신“장유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의 그간 진행상황 및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장유여객터미널 건립부지는 1993년도에 자동차정류장으로 도시계획시설이 최초 결정되고 2005년도에 장유무계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착공되었지만, 터미널사업의 사양화 및 민간 투자 유치 장기화로 여객터미널 건립이 힘든 상황이였습니다.

◯ 이후 2017년도에 민간사업자가 장유여객터미널(주) 법인을 설립하고 본격적으로 여객터미널 건립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 2018년도에는 여객터미널 사업면허 교부 및 장유여객터미널의 안정적 건립‧운영을 위해 우리시와 사업자 간에 실시협약을 체결하고, 입체적 도시계획시설 변경이 인가되었습니다.
◯ 향후계획으로는 3월 28일에 교통영향평가 심의가 있을 예정이며, 4월부터 건축 심의 및 여객터미널 공사시행 인가, 건축 허가 등 행정절차를 걸친 후 올해 6월에 착공하여, 2021년 5월에 준공할 계획입니다.

◯ 이상으로 엄정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질문
◯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유치의 건
1. 그간 진행상황
2. 향후 계획

□ 답변 : 인재육성사업소(체육지원과 체육지원팀)

◯ 안녕하십니까.
인재육성사업소장 조강숙입니다.

◯ 엄정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2023년 제104회 전국체전
김해유치의 건”에 대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첫 번째로 질의하신 “그간 진행상황”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우리시의 전국체육대회 유치는 전국 14번째의 대도시로서의 위상과 지역경제 활성화 등 새로운 도약의 계기가 필요하다는 체육계와 시민들의 염원으로 2018년 1월 31일에 전국체전 유치위원회 구성 및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 이어서 8월 30일에 전국체전 유치신청서를 경남도체육회에 제출했으며, 9월 20일에 우리시와 양산시 중 우리시가 전국체전 주개최지로 선정되었고, 9월 28일 경남도체육회에서 대한체육회에 유치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 2018년 12월 20일에 대한체육회 실사단이 우리시 주요 경기장 등을 방문하여 현지실사를 진행했으며, 당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유치계획 보고회에는 시장님을 비롯하여 도지사, 국회의원, 도의회 의장, 시의회 의장님은 물론, 많은 경남시군 체육계 임직원들이 참석하여 유치계획을 보고하고 350만 도민의 염원을 전달했습니다.

◯ 올해 1월 21일 대한체육회 산하 전국종합체육대회 위원회에서 실사결과가 보고되었으며, 실사단 점수 집계 결과 경남도가 402점, 부산시가 342점으로 경남도가 60점 차이로 확실한 우위를 보였으며, 대한체육회의 선례는 다득점 도시가 최종 개최지로 선정되는 만큼, 대한체육회에 이러한 점을 집중적으로 부각시키고 설득작업도 병행하고 있습니다.

◯ 두 번째로 질의하신 “향후계획”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 오는 금년 3월 27일에 대한체육회 이사회에서 2023년 전국체전 최종 개최지가 확정될 예정입니다. 우리시가 개최지로 확정되면 바로 4월 중으로 대한체육회와 경남도체육회가 전국체전 협약서를 체결하고 전국체전추진단 및 조직위원회를 구성하여 대회계획 수립 등 본격적인 준비를 할 계획입니다.

◯ 그동안 준비를 열심히 해 온 만큼 반드시 좋은 결과를 이끌어내어 2023년 전국체전을 우리시가 개최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질문 : 장유자원순환시설 증설의 건
1. 그간 진행상황
2. 향후계획

□ 답변 : 환경국(청소행정과 청소시설팀)

◯ 안녕하십니까. 환경국장 김판돌입니다.

◯ 엄정의원께서 질의하신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추진관련, <그간 진행상황과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먼저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의 필요성을 인식하시고 적극 협조해주신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 우리시는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들께서 제기 하시는 의견에 대해서 충분히 소통하고 이해를 구하는데 보다 많은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질의하신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관련, 그간 진행상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현재의 자원순환시설내 여유 공간에 150톤 1기를 증설한 후 현재 운영 중인 시설을 새것으로 교체하여 하루 300톤 규모로 총 사업비 864억원의 70%인 605억원을 국․도비로 지원받아 현재시설보다 더 과학적이고 첨단화된 방지시설을 갖춘 자원순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 시에서는 주민 간담회와 설명회를 통하여 복합스포츠센터와 마을문화센터, 친환경에너지타운을 건립하고, 향후 20년간 영향권 주민들에게 난방비와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기로 협의하였으며,

◯ 특히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은 2018년 환경부 공모 사업으로 선정되어 자원순환시설 56,900㎡의 유휴부지에 육아지원시설로 특성화시킨 키즈타운 및 공원, 산책로 등을 2021년 말까지 조성할 예정입니다.

◯ 다음으로 김해시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향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 3월에 국고보조금 예산지원 신청을 하였고, 올해부터 환경영향평가, 기본 및 실시설계 후 2021년 착공하여 2024년 준공을 목표로 최첨단 방지시설을 설치하여 시민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시설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그리고 대표적인 주민불편사항인 부곡동 악취문제 해결을 위해서 오는 4월부터는 2억원의 예산으로 부곡주민지원 협의체와 함께 부곡동 악취실태조사 용역을 실시할 예정이고, 악취실태조사 등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인 악취문제를 반드시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자원순환시설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지난 1월 우리시 홈페이지를 통하여 자원순환시설 배출가스 TMS(원격 감시장치)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관심 있는 시민은 누구나 실시간으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 21일에는 주민들이 참관한 가운데 2019년 상반기 다이옥신 측정 및 주변환경상영향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다이옥신 측정은 부곡주민지원협의체에서 요청한 ‘부산보건환경연구원’에서 수행하였으며, 비대위의 요구 사항도 전부 반영하여 실시하였습니다.

◯ 아울러 3년마다 실시하는 주변환경상영향조사 착수보고회를 개최하여 주민들에게 조사내용과 조사방법에 대하여 설명하였으며, 특히 이번 조사에는 대기와 소음 뿐만 아니라 협의체에서 요청한 악취 항목을 추가하여 실시할 계획입니다.

◯ 올해부터는 1억5천만원의 예산으로 자원순환시설 영향권주민을 대상으로 건강영향조사를 실시하여 건강에 대한 주민우려를 불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앞으로도 자원순환시설 운영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들이 우려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으로 우려를 해소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으며, 협의체와 함께 비대위를 포함한 주민들과 충분히 소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 그동안 청소행정에 관심을 가져주신 엄정의원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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