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2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2019. 9. 20.)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현대화 사업 진행에 대하여

김해시의원 엄 정

1.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 현대화사업 최초 계획은?

   현재 진행상황은? 일정 차질이 발생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일부 주민들은 2016년 공약사항을 이행하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자원순환시설 이전을 포함한 집단화사업 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검토한 결과, 자원순환시설 이전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 등으로 공약 이행이 어렵다고 판단되어 언론, 주민협의체에 공식 사과 발표하고, 2017년 8월부터 현대화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음.

  - 현재 현대화사업은 법적 절차에 따라 차질 없이 정상 추진되고 있음.

2.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총 예산금액은 얼마인가?

  - 총 예산은 864억 원 정도임.

   매칭비율(국비, 도비, 시비 부담금액)은 어떻게 되는가?

  - 매칭비율은 국비 50%(432억 원), 도비 20%(173억 원), 시비 30%(260억 원) 정도임.

   위 사업의 광역화로 우리시로 책임져야 할 창원시 폐기물량은 얼마인가?

  - 하루 50톤 정도임.

   광역화 하지 않고, 그 책임 분량만큼 시설규모를 줄이면 총 예산은 얼마인가?

  - 광역화사업은 폐기물처리시설의 환경적, 경제적, 효율적 향상을 위하여 2011년부터 환경부에서 추진 중인 국가정책으로 지난해까지 64개 지자체가 광역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일례로, 서울시 강남구의 경우, 광역 시설로 7개 구청과 900톤 소각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며, 2013년부터 우리시도 부산생곡연료화처리시설에 가연성폐기물 하루 40톤, 양산 매립장에 불연성폐기물 하루 15톤을 광역으로 처리하고 있음.

  - 광역화 하지 않을 경우, 250톤/일 시설규모로 총 예산은 690억 원 가량  소요되며, 국비 30%, 시비 70%로 우리시가 480억 원 가량의 비용을 부담해야 함.

광역화 매칭 비율 및 우리시 부담 예산은 얼마인가?

  - 시비 부담률 30%(260억 원) 중 우리시가 25%(216억 원), 창원시가 5%(44억 원)이며, 이와 별도로 창원시가 90억 정도 주민지원기금을 출연하기로 되어 있음.

3.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영향지역 주민들의 반응은 어떠한가?

  - 비대위 등 일부 주민들이 촛불 집회에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4. 자원순환시설(장유소각장) 증설 반대 주민 촛불집회가 열리고 있는

   것은 알고 있는가?

  - 매월 2회 정도 부곡동 인근에서 촛불 집회가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음.

   총 몇 회를 개최했으면 일정과 참여 인원수, 요구사항은 알고 있는가?

   알고 있다면 무엇인가? 몰랐다면 그 사유는?

  -  2018년부터 25차례 정도 개최하고 있으며, 비대위 등 일부 주민들이 참여하고 있음

  - 비대위를 중심으로 장유 전 지역이 다이옥신 영향권이다, 암 환자가 많다,

    악취가 발생된다.는 근거 없는 주장을 하며, 이전을 요구하고 있음.

5. 위 문제와 관련하여 허성곤 시장은 주민과의 간담회를 하였는가?

   안했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우리시에서는 2017년부터 현재까지 총 30여회 주민간담회와 사업설명회 등을 개최하였음

    시장님이 직접 참석하신 경우는 2018. 10. 부곡초 대강당에서 개최한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각종 지역 행사 시 수차례 주민들과 만나 논의하고 있음.

   

6.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과정에서 영향지역 주민대상 전체 주민설명회나 공청회를 김해시가 주관하여 개최한 사례가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 2018. 10. 부곡초 강당에서 시장님 주관으로 주민과의 대화를 비롯하여 읍면동 시정설명회와 각종 지역 행사 시 수차례 주민들과

   만나 논의하였음.

  주민설명회나 공청회 후 참가 주민대상 설문조사나 의견을 수렴한 사실이 있는가? 있다면 그 내용은 무엇인가?

  설명회나 공청회를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의견 수렴을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둘 다 하지 않았다면 그 사유는 무엇인가?

  - 주민설명회나 간담회 시 주민의견은 항상 청취하고 있으며,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주민건강영향조사, 악취영향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음.

  - 특히, 2018. 9월 시민 150여명 대상으로 시민원탁토론회(찬반투표)를 개최하였고, 2018. 8월~9월 1,500명을 대상으로 전화여론조사도

    실시하였음.

7. 위 문제와 관련하여 시․도의원, 국회의원, 시장 전체 연석회의를 한 사실이 있는가? 했다면 각각의 의견은? 안했다면 그 사유는?

  - 시․도의원 국회의원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협의하고 있으며, 대부분 현대화사업 추진에 대하여 공감하고 있음.

8. 위 문제가 김해을 지역구인 장유 주변영향지역 주민만의 문제이고,

   그 지역을 지역구로 둔 정치인만의 문제라고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그 사유는? 아니라면 그 사유는?

  - 자원순환시설은 56만 시민이 배출하는 쓰레기를 처리하는 기반시설로서 김해시 전체의 현안문제라고 생각함.

  - 시․도의원 국회의원과 공식, 비공식적으로 수시로 협의하고 있고,

    시민원탁토론회, 전화여론조사, SNS, 김해시 홈페이지, 각종 홍보물을 통해 전체 시민들과 의견을 공유하고 있음.

 

9. 위 문제는 김해시 전체의 일이고 위 문제 관련 전체 연석회의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그렇다고 생각하는가?

   할 의향은 있는가? 아니라고 판단한다면 그 사유는?

  - 자원순환시설 현대화사업은 김해시 전체의 현안문제이나, 현재 국비 확보 등 행정 절차가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의원님들의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림.

 10. 김해시 허성곤 시장의 자원순환시설 현대화 관련 향후 추진계획은 무엇인가?

  - 내년 상반기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고, 2021년 공사 착공하여 2024년 사업을 완료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