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중국 우한 지역에서 발병한 코로나19와 지역 경제 불황으로 심각한 수준의 자영업 폐업이 증가하고 불황의 늪을 헤쳐 나가지 못하고 있는 즈음에 전라북도 전주시 한옥마을과 제주지역 임대업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임대료 인하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있다.

   김해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무엇이든 해야 한다는 생각에 메르스 때 보다 더욱 힘들게 자영업 하시는 분들의 마음을 조금이라도 헤아려 가족이라는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한민족 · 한 가족 우리는 하나라는 마음으로 임대료 인하(20% 정도 안에서)결정을 자율적으로 촉구한다.

   소상공인이 사라지면 그 지역의 제일 큰 피해자는 지역의 소비자 일 것 이다. 미용실을 가기 위해 차를 타고 움직여야 하고, 과자를 사 먹기 위해  마트에 들러 한 박스씩 필요 이상의 물품을 구매하고 먹거리 해결을 위하여 식당을 찾아다녀야 한다.

   임대업자는 어떠합니까? 건물은 가지고 있으나 임차인을 찾을 수 없고 보유세, 주민세 등 각종 세금에서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김해시의회에서는 임대임과 임차인이 다 함께 살아가는 표준 모델을 만들고자 합니다.

   첫째, 어려운 여건 속에 임대인의 3개월, 6개월, 1년 단위로 임대료를 감면해 줄 것을 촉구한다.

   둘째, 전국 지방자치단체장들은 기자회견 등을 통해 착한 임대인 운동 동참 홍보활동에 주력해 줄 것을 촉구한다.

   셋째, 김해시 전 행정복지센터에서는 지역 주민 및 자생단체를 활용한 지역 밀착형 홍보와 관심을 이끌어 내어 많은 임대인이 ‘착한 임대인  운동’에 동참할 수 있도록 촉구한다.

   넷째, 각종 전염병이나 국가 재난 시 가장 피해를 입는 소상공인을 위해 국가보장보험제도를 마련해 피해가 극심할 때 재정적인 뒷받침을 지원 할 수 있는 법적인 근거와 방안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지금이 가장 빠른 기회라 생각하고 결의문을 작성했습니다.

   소상공인들의 눈물이 지역사회의 나쁜 바이러스가 되지 않기 위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착한 임대인 운동'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나비효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추진해 주실 것을 촉구 드립니다.

2020년  3월 16일

김해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