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20. 04. 27.)

통합 공익활동지원 센터 건립을 제안합니다

김해시의원 김명희

친애하는 56만 김해시민 여러분, 

김형수 의장님과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허성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이 지역구인 김명희 의원 입니다.

우리 김해시는 56만의 인구가 삶을 영위해 가고 있습니다.  사회,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거버넌스 논의가 확대되면서 민관 협치의 중요한 파트너인 시민사회단체의 역할론이 이슈로 대두되고 있는 사회적 여건이 형성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향후, 지방분권이 가속화 된다면, 민관 협치의 핵심 파트너인 시민사회 단체를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많은 지방자치단체가 시민사회단체의 역량강화를 위한 중간지원조직 전략을 주요한 핵심적 수단으로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  당위성에 대해 피력하고자 합니다.   

공익활동 지원센타는 김해시민의 자발적인 공익활동을 보장하고 건전한 성장을 지원함으로써 시민사회의 공익활동 증진과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기능에 있어서도 첫째, 시민공익활동 및 시민공익활동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과 발전을 조사‧연구.  둘째, 시민공익활동을 위한 회의, 교육, 정보검색 등 인프라 구축 및 공익시설 지원.  셋째, 시민공익활동 단체 설립, 자원봉사 안내 등 상담지원,  넷째, 시민‧시민공익활동단체 구성원의 교육실시.  다섯째, 시민공익활동단체 간 네트워크 및 민관협력체계구축. 여섯째, 시민공익활동단체 상호간의 소통증진, 갈등예방‧해결 등  기존 정부와 민간이 맡던 기능들을 정부와 민간이 수행하기에는 인력 문제 등 낮은 효율성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민사회 단체들의 전문성과 현실적인 현장이해를 바탕으로 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하는 시대적 흐름이 대두대고 있습니다.

시민단체라 함은 사회와 국가의 발전을 위하여(공익), 시민에 의하여 자발적으로 조직된, 평화적 수단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비정부, 비정당의 단체입니다. 일반적으로 노동단체, 시민단체, 사회복지 단체 등이 다 포함되어 사용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또 다른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해 진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형태가 바로 참여정부 이후 그 역할과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시민단체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시민단체는 경제, 사회, 교통, 환경, 교육, 문화, 여성 노동계 등의 범위에서 각각 사회적인 활동을 펼치고 그 역할이나 중요성이 인정받고 있으며, 현대 사회에서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행정에서 미처 신경 쓰지 못하고 간과한 사회 소외계층의 정책과 제도 등 시민단체는 민주주의 제도 아래에서 질적 향상을 위한 또 다른 역할을 해 오고 있습니다. 

지난해 김해시 공익 활동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공익활동 지원센터 설치 및 센터의 기능과 역할에 대한 부분이 빠져있어  조례 개정도 필요한 시점입니다.

공익활동 단체들과의 거버넌스는 필연적이라 생각이 들며, 공익활동 관련 정보의 구축‧제공 등 활동에 필요한 제반에 대한 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사료됩니다.  

 

각각의  시민단체들이 지역사회의 문제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공의 이익과 긍정적 사회변화에 기여하는 시민단체들의 지지화 격려를 보내면서, 이 시점에서 김해시 통합 공익활동 지원 센터 건립을 추진 할 것을 요청 드립니다

정부가 시민사회단체에 지원을 하는 중요 근거중 하나는 시민사회 각종 단체가 공공성을 지니고 공익을 추구하고 있어 각종 사회문제 해결에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정부 정책의 정당성과 공공서비스 생산 및 전달의 효과를 높이는 수단으로 로컬 거버넌스가 매우 효과적이란 관점이 확산되면서 정부의 재정지원은 시민사회단체의 공공서비스 전달 및 정책적 역량을 강화하여 더 유능하고 효과적인 지방정부를 만드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시민단체들이 열악한 환경에서 사회 활동가들을 교육시키고 지역사회에서 활동하기 위한 여건 마련이 어려워 정책연구나 활동이 부진하였던 건 사실입니다.

단체들의 공간이 마련된다면 좀 더 열정을 다해서 실효성 있는 활동이 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세상은 급속도로 변하고 있습니다.  현재의 제도의 미비점을 개선하고 향상 시킬 수 있는 새로운 제도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