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950 호 29페이지기사 입력 2021년 04월 01일 (목) 08:35

제235회 김해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 답변요지

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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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관련

1. NHN는 어떤 회사인가?

   - 설립연도, 본사 매출금액, 고용인원, 주력상품, 자산, 생산거점현황,

     판매거점현황, 사회공헌사항, 기타

  ◯ NHN은 1998년 한게임 커뮤니케이션으로 설립하여, 2019년 현재 사명인 NHN으로 변경, 본사는 경기도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에 소재 

  ◯ 2020년 기준 매출금액은 1조6천억원이며, 고용인원은 4,800명(국내 3,300명, 해외 1,500명)이며 자산은 총 2조 5,500억원임

  ◯ 주력상품은 게임, 클라우드, 핀테크, 엔터테인먼트, 광고, 교육 등 이며 사회공헌으로는 나눔캠페인, 청소년 문화 프로그램 지원, 저소득층 기부 등이 있음



2. 우리시에 건립하고자 하는 회사의 규모는?

   - 매출금액(산출근거), 고용인원(산출근거), 건립목적

  ◯ 매출예상액은 판교와 김해데이터센터의 규모 비교를 통해 10년간 2,750억원으로 추정

  ◯ 고용인원은 R&D센터 500명, 클라우드데이터센터 운영인력 40명으로, R&D센터의 경우 10년간 점진적으로 총 500명을 고용할 예정임

  ◯ 건립목적은 지역 중소기업이 데이터를 저장․가공할 수 있는 지역거점 데이터센터로 역할이 기대되고, 정보통신기술(ICT)과 지역 제조업의 융합․상생협력을 통한 첨단 IT(빅데이터․AI․스마트팩토리 등) 지식기반으로의 체질 개선임



3. 현대산업개발은 어떤 회사인가?

   - 위 NHN에 근거하여 제출

   - 현대산업개발이 우리시에 아파트를 건립코자하는 목적은 무원인가?

  ◯ 현대산업개발은 한국도시개발(주)와 한라건설이 1986년 합병으로

     설립, 본사는 서울특별시 용산구에 소재

  ◯ 2020년 기준 매출금액은 3조6천7백억원이며, 고용인원은 1,605명이며 자산은 총6조원 규모임

  ◯ 주력상품은 건설 및 부동산 개발운영업, 토목, 플랜트, 해외사업 등

     이며 사회공헌으로는 작은도서관 기증, 주거환경개선, 무료급식 등이 있음

  ◯ 현대산업개발의 아파트 건립 목적은 2020년 6월 4일 경상남도,

     우리시, NHN, 현대산업개발 간 업무협약을 통해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R&D센터를 기반으로 스마트홈 서비스 개발 및 스마트

     플랫폼과 연계한 스마트홈 시범단지 조성을 위함



4. NHN와 현산은 완전 별개의 회사인데 컨소시엄을 하는 사유는 무엇인가?

  ◯ 본 사업의 조속하고 원할한 추진을 위해 현대산업개발과 NHN의 공동추진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되고,



  ◯ 아파트는 「스마트홈 시범단지」로서, 현대산업개발이 가진 주택분야 노하우와 NHN 플랫폼 기술이 공동개발 협업을 통해 최첨단의 스마트 주거단지로 개발되어, 우리시 관문인 부원동에 디지털 중심 미래형 도시 모델 제시

 

5. NHN만 우리시 건립이 불가능한가? 불가능 하다면 그 사유는?

  ◯ NHN만 우리시 건립은 신청서류가 접수 시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검토

  ◯ 하지만 본 사업은 ‘20.6.4. 4자(경남도, 김해시, NHN(주), HDC현대산업개발)간 투자협약에 따라 「스마트홈 시범단지 조성」을 위해 상호 협력 이행하여야 할 사항임



6. 도시개발 사업의 목적은 무엇인가? 의무조항은 무엇인가?

  ◯ 도시개발사업의 목적은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

  ◯ 도시개발사업은 ‘도시개발법’, ‘도시개발업무지침’을  바탕으로

     개발계획 수립시 사업규모, 주변환경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쾌적한 도시환경 및 공공복리 증진에 맞게 수립, 기반시설인 도로,

     공원, 주차장, 저류시설 등은 관련규정에서 정한 확보비율을 준수

     하여 도시개발사업 목적에 부합하게 수립되어야 함



7. 김해신공항이 건립이 된다면 건립예정  아파트 높이가 문제가

   되지 않는가?

  - 건립예정 아파트 높이는 얼마인가?

  - 이곳의 이카오 높이기준은 얼마인가?

  ◯ 사업시행자인 현대산업개발에서 우리시로 제안한 내용을 보면

     건설 예정인 주상복합 건축물은 지하 3층, 지상 44층, 높이는 142m

     규모로 계획하였음

  ◯ 현재 김해공항은“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 비행장

     으로, 본 사업 위치는 고도제한구역에 해당하지 않음. 또한 국제

     항공기구의 권고사항인 이카오규정에서 정한 고도제한구역을 본

     사업에 적용하는 것은 맞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

  ◯ 김해신공항 건립 계획은 아직 확정된 사안이 아니며, 2020년 11월

     17일 국무총리실 산하 김해신공항 검증위의 김해신공항 근본적

     검토 필요 입장 발표와 2021년 2월 26일 가덕신공항 특별법 제정

     으로 김해신공항의 건설은 불투명한 상태이며, 사업시행자가 제안한

     아파트의 층수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건축위원회, 경관위원회 등

     관련법에 의한 심의 등을 거친 후 아파트의 층수가 결정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8. NHN 건립예정지 김해시 도시기본계획은?

  ◯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상 중부생활권내 상업용도의 시가화예정

     용지 개발가능 물량은 429,000㎡이며, 향후 용도지역 변경이 수반

     되는 도시관리계획 변경시 2035년 김해도시기본계획에 부합



9. 김해시 전체 아파트 수, 건립중인 아파트 수, 건립예정인 아파트 수,

   미분양 아파트 수, 김해 전체 현재 비주거(빈 가구) 수는?

  ◯ 김해시 전차 아파트 수는 304개 단지 147,380세대이며 

     건립 중인 아파트 수는 10개단지 7,596세대입니다.

     앞으로 건립 예정인 아파트 수는 9개단지 9,921세대이며

     현재 미분양 아파트 수는 92세대입니다.

  ◯ 우리시 관내 빈 가구 수에 대한 정보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안동1지구 도시개발 사업관련



1. 위건과 관련 동래경찰서에 고소한 건 현재 진행 현황은?

  ◯ 사법기관에서 수사 중에 있고, 공식적으로 수사진행사항을 통보받은 바는 없음

2. 위 개발사업 토지소유자 총 수는?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인 2018년 6월 22일 기준으로 토지소유자 총 수는 125명임

3. 토지 쪼개기 이전의 소유자는 몇 명?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안동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일 이전에 성은개발 소유 토지를 매매하기 전 소유자는 90명임

4. 토지수용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수는?

 ◯ 경상남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재결신청일인 2020년 5월 19일 토지수용에 동의하지 않은 토지소유자 수는 55명임

5. 미동의 토지는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가?

 ◯ 현재 주민이 거주하고 있는 토지에 대해서는 공사를 하지 않고 있음

6. 끝까지 동의가 안되면 그 토지를 포함하여 공사를 완공 하는가?

 ◯ 동의가 안 된 토지에 대해서는「토지보상법」에 따라 수용재결 신청하여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서 토지수용재결 된 사항이나 지주들의 이의신청에 의해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심의 중에 있는 사항으로 심의결과에 따라 판단되어야 함

 

7. 그 미동의 토지 용도는 무엇인가?

  ◯ 동의가 안 된 토지의 용도는 상업 및 도로 용지임

8. 만약 제외 하였을 시 전체 부지 용도는 변경이 없는가?

  ◯ 토지수용을 거부하는 토지를 도시개발구역에서 제외할 경우라도 현재 진행 중인 도시개발사업 토지이용계획의 변경사항은 없음

9.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등 신청서에 대하여 우리시는 답변은?

  ◯ 토지소유자가 제기한 공사중지명령 등 신청서에 대하여 현재 사법당국에서 조사 중에 있으므로 결과에 따라 관계법령에 의거 처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라고 답변하였음

10. 이카오 기준 및 항공법 기준 아파트 높이를 초과한 사실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에게 고지예정인가?

  ◯ 법령에 근거되지 아니하는 내용에 대하여 입주예정자에게 알릴 경우 불안감 조성 및 재산상 손해 등이 예상됨으로 고지할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11. 안동1지구 1-2, 1-3 사업계획서 및 시행자 토지소유 현황은?1. 현재까지 추진상황은?

  ◯ 안동1-2단계 사업계획은 사업시행 예정자인 성은개발에서 수립중이며 전체 27필지 면적 52,730㎡ 중 시행자 소유분은 8필지 44,332㎡ 임

  ◯ 1-3단계 사업계획 또한 수립 중에 있으며 전체 118필지 면적 78,937㎡ 중 시행자 소유분은 6필지 78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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