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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김해

2024년 03월 29일(금) 오전 02시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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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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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좋음미세먼지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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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인구 (2024년 2월말 기준)
55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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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고자 하는 업무에 대한 처리절차 및 전반사항을 알려주며 민원서식을 제공합니다.
아래의 부서선택에서 부서를 선택하시고 업무명을 입력하신 후 검색버튼을 눌러주세요.
[바로가기]를 클릭하셔서 정부24사이트 우측 상단부의 '신청서'란에서 민원신청서식을 다운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임제공업 등록(허가)신청 담당부서, 연락, 민원명, 민원사무내용, 담당자, 최종수정일, 민언처리흐름도,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제출처, 처리기간, 수수료, 기타비용, 부서에서하는일(심사기준), 처리요령 및 유의사항, 관계법규, 기타, 민원서식, 첨부파일 게임제공업 등록(허가)신청
담당부서 문화예술과 연락 055-330-4940
민원명 게임제공업 등록(허가)신청
민원사무내용 청소년게임제공업 ·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 및 처리 절차
담당자 나현서 최종수정일 2022-03-29
민원처리흐름도
(처리절차)
신청 → 접수 → 확인 → 결재 → 신청서 수리→ 등록(허가)증 발급
민원인이 갖추어야 할 사항
(구비서류)
1. 영업소 임대차계약서 사본(임차한 경우)
2. 영업시설·기구 및 설비 개요서
3. 청소년게임제공업이나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외의 업종에 대한 증명서류(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의 경우)
제출처 처리기간 3일
수수료 20,000원
기타비용 없음
부서에서하는일
(심사기준)
안전시설등 완비증명서, 전기안전점검확인서,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저촉 여부, 건축물 용도 확인, 행정처분 내역, 시설기준 적합 여부 등 확인
처리용령 및 유의사항
(경유기관·협의사항)
1. 등록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 해야 함(변경등록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2.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게임제공업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3. 영업을 폐지한 때에는 폐지한 날부터 7일이내 등록증 반납하고 폐지신고 해야 함
관계법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6조
기타
신청서식(민원서식) 정부24바로가기
첨부파일 [서식 5의2] 일반게임제공업 허가신청서.hwp
[서식 7] 복합유통게임제공업 등록신청서.hwp
[서식 6] 청소년게임제공업ㆍ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등록신청서.hwp

페이지담당 :
허가민원과 민원행정팀
전화번호 :
055-330-36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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