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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출내역

  • 지방재정법 제60조(지방재정 운용상황의 공시 등)제5항('15.11.14.시행)에 따라 일별 세입·세출 예산 운용상황을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지출내역

지출내역 상세
회계년도 2019 회계 일반회계
조직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기능 국토및지역개발 지역및도시
정책사업 미래형 도시개발
단위사업 개발제한구역 관리

사업개요

사업개요
사업목적 개발제한구역 지정으로 엄격한 규제와 주민들이 겪는 생활불편, 재산권 행사 제약 등으로 주민불만을 최소화
하고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함
사업기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최종변경일자 2019-12-27 10:24:55
총사업비 연례반복적사업
사업규모 환경문화(누리길, 여가녹지조성, 경관사업) 사업 L=8.1km A=25,371㎡
용배수로 정비 L=2,165m
농로정비 L=240m
기타사업 2개소
사업내용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사업 및 주민생활편익사업, 환경문화사업, 생활공원 사업 등
지원형태 직접수행 지원조건 지특 : 시비 = 70 : 30
사업위치 김해시 일원
시행주체 김해시(도시계획과)
추진근거 개발제한구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추진경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 2018. 10 : 사업대상지 결정 및 가내시 통보(국토교통부→도)
- 2019. 02 : 실시설계 및 사업 착공
- 2019. 12 : 사업 준공
- 2019. ~ 2023. : 연차별 사업 착공 및 준공

소요재원

소요재원
재원별 예산액 예산성립후 증감액 예산현액
계 2,085,400,000원 682,976,200원 2,768,376,200원
국고보조금 0원 0원 0원
지특보조금 1,459,780,000원 478,083,340원 1,937,863,340원
기금보조금 0원 0원 0원
특별교부세 0원 0원 0원
소방안전교부세 0원 0원 0원
시·도비 0원 0원 0원
특별교부금 0원 0원 0원
시·군·구비 625,620,000원 204,892,860원 830,512,860원
지방채 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월별배정액 1~6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2,235,476,200원 0원 0원 522,900,000원 0원 0원
월별배정액 7~12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0원 0원 10,000,000원 0원 0원 0원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과거집행현황(최근 5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273,252,410원 1,999,113,660원 3,192,402,430원 2,493,329,540원 2,713,797,33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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