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식에 좀 맞게 행정을 펼쳐주시기 바란다.

작성일
2019-05-09 21:06:14
작성자 :
이○○
조회수 :
226
나는 행정기관의 행정방법도 잘 모르고 더불어 법도 잘 모릅니다.
하지만 사람이 살아가는데 있어 해야 할 도리와 하지 말아야 할 도리는 알고 있으며, 또한 주민이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상식에 대해서는 조금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 행정기관에서 하는  행정을 보니 완전히 상식에 어긋나는 행정을 펼치고 있는것 같습니다.
모든 행정절차에 앞서 행정기관은 첫째도 주민동의, 설득, 의견수렴 이오, 둘째도 주민동의, 설득, 의견수렴 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헌데 귀 행정기관은 모든 기본적인 주민에 대한 절차를 무시한채 마음대로 행정, 일방적인 행동, 막무가내 행정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앞서 소각장 현대화(증설)사업에 대한 행정절차도 그렇듯 이번 조사에 대한 행정절차도 순서를 깡그리 무시한 채 내 마음대로 , 내 입맛대로 행정을 펼치는것 같아 김해시민으로서 참 안타깝고 부끄럽습니다.
민주주의 성지라고 자부하는 곳에서 민주주의의 절차를 깡그리 채 무시한 행정절차에 개탄을 금치 못할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주민들은 극렬히 반대를 하고 있는데  주민의사를 무시한 채 사전협의를 거쳐 국고보조금 신청하고 예비타당성조사도 하지 않을려고 예비타당성조사면제 신청하고 이번조사에 대해서도 입지선정위원 신청에 대한 결정 여부도 하지 않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주민 동의 및 설득도 구하지 않고 지 마음대로 행정을 하려고 하니 참으로 기가 찰 노릇이 아닐수 없다고 봅니다.
완전 앞뒤가 바뀐 지 마음대로식의 행정의 표본을 보는것 같습니다.

굳이 의견수렴을 남기자면 
헌법 제1조 2항에 나와 있듯 "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이말인 즉슨 국가의 주권자는 국민이니 국민이 곧 국가임을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국가로서 명합니다.

조사항목을 좀 더 많이 추가해주시고 조사범위도 장유전체로 선정하여 조사해주시고 조사 및 검사업체도 단독업체가 아닌 복수업체로 하여 보다 객관적인  조사를 하게끔 해주시고 조사에 대해 모든 주민이 볼수 있도록 완전공개 및 실시간 공개를 해주시고 더불어 주민건강조사도 단순건강조사가 아닌 역학조사, 1:1대면조사, 무작위 샘플링조사, 지속적인 모니터링조사, 소각시설로 인해 발병 될수 있는 질병에 대한 모든 조사등 끝으로 이번조사를 함에 있어 동원할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동원하여 최상의, 최고의 조사를 해주실것을 의견으로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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