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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 적극행정의 비전과 전략

적극행정 주요 추진 시책

적극행정 전담부서 및 책임관 지정

  • 목적 : 적극행정 업무가 인사·교육·감사 등 다양한 부서와 관련되어 적극행정을 체계적·효율적으로 추진할 총괄부서 및 책임관 필요
  • 주요역활
    - 적극행정 실행 계획 수립 및 업무지원
    - 적극행정 시책과 다른 정책‧계획과의 연계‧조정
    -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및 우수사례 발굴‧확산
  • 전담부서 : 법무담당관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선정 및 인센티브 부여

  • 추진배경
    • 적극행정 우수 공무원 선정으로 적극행정 추진력 강화
    • 적극행정에 대한 확실한 동기 부여 및 우수 공무원의 사기진작
  • 기 준 : 적극행정을 통한 규제혁신, 공공서비스 질 향상,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행정 효율 향상 등에 기여한 정도
  • 전담부서 : 총무과

사전컨설팅제도 운영 활성화

  • 개 념 : 법령 및 현실과의 괴리 등으로 능동적인 업무추진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에 적극행정을 할 수 있도록 사전에 업무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검토하여 지원
  • 대상확대 : 공무원 뿐만 아니라 기업체도 직접 신청할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신청한 기업체를 직접 방문하여 애로사항을 해소하는「찾아가는 사전 컨설팅 감사」도 운영
  • 처리절차
    1. 적극행정 추진시
      의사결정 곤란
      사전 컨설팅 신청(부서)
    2. 경상남도 신청 감사관(市)
    3. 신속확인
      결과 통보
      ①(30일이내 회신)
      컨설팅감사 실시(道)
  • 전담부서 : 감사관

소극행정 신고센터 운영

소극행정 유형
  •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를 처리하는 적당편의
  •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 관행에 젖어있거나 현실과 동떨어진 탁상행정
  •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하거나 부주의하여 업무를 이행하지 않는 업무해태
  • 공적인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부서간에 책임을 떠넘기는 관중심행정
  • 신고 :소극행정신고센터 바로가기

페이지담당 :
법무담당관 규제개혁팀
전화번호 :
055-330-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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