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4회 김해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과 답변(2019. 12.19.)
김해시 부동산, 부전-마산 복선전철 국토부 BTL 사업 추진, 주촌 선천지구 악취에 대하여
김해시의원 이정화
-질문-
김해시 부동산에 대하여
1. 역전세 등으로 인한 김해지역의 2019년 눈에 띄는 전세가 하락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은?
2.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귀결되는 과도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은?
3. 현재 기존 조성된 아파트의 공실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은?
-답변-
1. 역전세 등으로 인한 김해지역의 2019년 눈에 띄는 전세가 하락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은?
○ 최근 3~4년 간 아파트 수요․공급 불균형, 부동산 경기하락, 기계․조선 등 제조업 경기 불황에 따른 주택 구매력 감소 등으로 2019년 한해 매매가격 및 전세가격이 지속적인 하락 추세였으나 11월을 기해 반등하였으며, 지속적으로 하락하던 아파트 거래량이 올해 급등하였음.(작년 기준 170%)
○ 현재 5개월 연속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감소하고 있는 것은 물론(2,097→1,694세대), 공급 물량 역시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므로 매매가격이 회복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매매가격이 회복됨에 따라 전세가격도 동반 회복할 것으로 전망됨
2. 미분양 아파트 등으로 귀결되는 과도한 아파트 공급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은?
○ 최근 3~4년 간 부동산 경기 호황으로 우리 시에 아파트가 집중적으로 공급되었으나 2018년 이후에는 공급 물량이 거의 없으며, 2019년 5월 이후 미분양 물량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향후 주택시장이 안정될 때까지 아파트 공급 물량을 조절할 계획임.
3. 현재 기존 조성된 아파트의 공실에 따른 빈집 문제 해결에 대한 김해시장의 입장은?
○ 2016년 하반기 이후 사용검사된 아파트 23개단지 18,196세대 중 17,790세대(97.28%)가 입주 완료되었으며,
○ 우리 시 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신규 아파트 물량 및 미분양 아파트 물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함에 따라 아파트 공실 문제는 미미할 것으로 판단됨
-질문-
부전-마산 복선전철 국토부 BTL 사업 추진에 대하여
1.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까지 잔여일정과 국토부의 열차 운영계획은?
2. EMU-250이 투입될 경우 부전-마산 전 구간 운임과 역간 구간 운임은?
3.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당초계획부터 현재 계획까지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은?
4. 경상남도・부산광역시・창원시・김해시 4자 간 협의 현황과 내용은?
-답변-
1.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까지 잔여일정과 국토부의 열차 운영계획은?
○ 부전-마산 복선전철 개통까지 잔여일정
- ’20. 6. : 공사 완료
- ’20. 7. ~ ’21. 1. : 철도안전법에 따른 종합시험운행(약 7개월 소요)
* 시행절차 : 공종별 시험→ 사전점검→ 시설물검증시험→ 영업시운전
- ’21. 2. 10. : 부전-마산복전전철 개통(예정)
○ 열차운영계획
- ’20. 10월경 : 철도운영자(코레일)가 영업운영계획 수립
* 영업운영계획 : 열차의 종류, 운행횟수, 역별 출발‧도착시간 등
* 국토부(안) : 부전~진주(99.6km) 구간, EMU-250열차, 1일 24회 운행
2. EMU-250이 투입될 경우 부전-마산 전 구간 운임과 역간 구간 운임은?
○ 철도운영자(코레일)이 운임산정하여 국토부 장관에게 신고
(신고시기는 ‘20년 12월, 평균운임 7,600원 예상)
* 철도사업법 제9조(여객 운임·요금의 신고 등) 및 철도운임 산정기준(국토부 훈령)
3. 부전-마산 복선전철 구간 당초계획부터 현재 계획까지 주요내용과 변경사항은?
○ 2009. 12. : 민자사업자 선정을 위한 시설사업기본계획(국토부 고시)
- (차량종류) 6량/1편성, 차량길이 20m/량
- (열차운영) 경전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결운행
○ 2014. 1. : 부전・마산선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승인
- (연계노선) 부전・마산선~동해남부선(부전~태화강)을 직결 검토
- (열차운행) EMU(속도 180㎞/h)차량 운행, 14편성/6량
․ 일일 편도 32회 운행, 운전시격 첨두 20분, 비첨두 40분
○ 2015. 11. : 부전~마산 구간, 한국형 준고속차량(EMU-250) 도입 결정(국토부)
- (설계변경) EMU-250 재원 반영, 역사 승강장 길이 확장(120m→149m 이상)
4. 경상남도・부산광역시・창원시・김해시 4자 간 협의 현황과 내용은?
○ 협의현황
- 국토부 및 관련 지자체 회의(’18.11.16, ’18.12.6, ’19.3.15., ’19.8.2)
국토부 입장
전동열차 도입 시설비 및 운영비 지자체 부담(원인자 부담 주장)
지자체 의견
일반철도이므로 정부 주도 사업추진 타당
- 지자체별 입장(’19.3.20, ’19.4.2, ’19.4.8, ’19.5.29, ’19.9.30)
․경상남도 : 정부 사업 추진 타당 * 동해선 전동열차 코레일 운영 사례
․부산광역시 : 정부 사업 추진
․창원시 : 향후 광역철도 지정으로 국비지원(70%)사업으로 추진
․김해시 : 1차적으로 정부사업으로 추진 건의하며, 경남도와 부산시가 광역지자체간 지방비 부담하여 사업을 추진키로 합의할 경우, 해당 사업비의 일정부문 분담
-질문-
주촌 선천지구 악취에 대하여
1. 선천지구 악취 현황과 민원
현황은?
(구체적인 악취 수치 등 언급할 것)
2. 김해시의 선천지구 악취 대책과 향후 조치계획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및 예산 반영사항 포함할 것)
-답변-
1. 선천지구 악취 현황과 민원 현황은? (구체적인 악취 수치 등 언급할 것)
○ 악취배출원(9개소)
- 주촌면 선지리 3개소(양돈농가 2, 퇴비공장 1)
- 주촌면 원지리 6개소(양돈농가)
○ 악취정도
- 시 자체 분석(최근 2년간) : 악취배출허용기준(희석배수 15배 이하)
초과 18회
- 주촌선천지구 악취저감 방안 종합용역 분석
: 악취배출허용기준 초과 8개 농가(최대 44배)
2. 김해시의 선천지구 악취 대책과 향후 조치계획은?
(근본적인 해결방안 및 예산 반영사항 포함할 것)
○ 주촌선천지구 가축분뇨 악취저감 해소를 위한‘악취관리지역’지정·고시(‘20)
○「김해시 축사 악취배출허용기준 및 지원 조례」제정(‘20)
○ 친환경 축사 조성(‘20년, 사업비 335백만원 : 시비 201, 자부담 134)
- 가축분뇨 악취저감제(미생물 제제, EM 등) 지원
· 사 업 비 : 85백만원(시비 51, 자부담 34)
- 악취저감 시설장비(안개분무 설비 등) 지원
· 사 업 비 : 250백만원(시비 150, 자부담 100)
○ 야간순찰근무 기간제 채용(4명,‘19년~) : ’20년 당초예산(78백만원)
○ 민·관상생협의체 개최(‘19년~) 및 민·관합동점검 등 : ’20년 당초예산(25백만원)
○ 축사 이전을 위해 도시개발사업 등 다각적인 방안 검토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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