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및 전망

총괄

2020~2024년 동안의 총 재정규모는 10조 2,867억원으로 일반회계 8조 2,472억원, 특별회계 1조 8,511억원, 기금 1,884억원임

  • 일반회계는 ‘20년~’24년까지 지역경제규모 확대에 따라 자체수입 증가가 예상되며, 지속적인 정부공모 사업 선정에 따라 보조금 확보액이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여 전체적인 세입 증가율은 연평균 3.3%로 기대됨
  •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요금수입 조정에 따른 완만한 세외수입 증가가 기대되며, 21년부터 하수도 특별회계의 원인자부담금 증가가 예상되나, 계획기간 전체적인 세입의 평균 변동은 극히 적을 것으로 예상됨
  • 기금은 중소기업육성기금의 일반회계 전출금 조정에 따라 계획기간 중 전체적으로 감소세를 보이며, 연평균 증가율은 △4.3% 예상

지방세

신규아파트입주에 따른 인구증가 등으로 5.1% 증가 예상

  •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지방소비세 등 세입증가 예상
  •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은닉․탈루세원 발굴 철저

세외수입

각종 사용료 및 수수료 수입 등은 비교적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아 변동이 없을 것으로 예상되나, 대동, 진례 공공하수처리장시설 설치가 2023년 완료예정임에 따라 임시적 세외수입인 부담금 수입이 2024년 크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p>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국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자체 지방세액의 증가로 상승폭이 낮을 것으로 보이나, 적극적인 세원발굴에 따른 도세 징수액의 확대로 조정교부금 증가예상
국·도비보조금도 복지사업 규모 확대 및 신규 공모사업 발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방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토지매입을 위한 정부자금채를 발행, 그 외 재정투입 부진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된 계속사업에 대해 전략적인 지방채 발행하여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 계획

문제점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안전, 경제활성화 등 민선7기 역점 사업의 재정수요 증가
    • 부족이 예상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우선 실시하고, 민자투자유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안정적 지방비 재원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장기적 관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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