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여건 및 전망

총괄

  • 일반회계는 ‘18년~’22년까지 지속적인 인구증가와 지역경제규모 확대 등으로 자체수입이 증가함과 동시에 복지사업규모 확대, 적극적인 정부 공모사업 응모로 인하여 보조금 확보액이 꾸준히늘어날 것으로 예상
  • 특별회계는 상‧하수도 요금수입 등의 세외수입은 꾸준히 증가하나, 도시철도사업 특별회계(경전철 MCC) 규모축소, 노후 하수관로 정비 2단계, 안동지구 도시 침수 예방사업 등 대규모 사업완료로 인한 국비 보조금 등의 축소

지방세

인구증가 및 지역경제규모 확대로 8% 증가 예상

  • 경기회복과 소득향상으로 재산세․지방소득세․자동차세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 세수증대를 위해 체납세 징수율 제고 및 은닉․탈루세원 발굴 철저

세외수입

경기변동에 영향을 적게 받고 과태료, 부담금 등 임시적 세외수입의 증감에 따라 계획기간 중 소폭 증가가 있을 것으로 전망

의존재원

지방교부세는 국세 확대에도 불구하고 김해시 자체 지방세액의 증가로 상승폭이 낮을 것으로 보이며 도세 징수액의 확대로 조정교부금은 다소 증가할 것으로 전망, 국·도비보조금도 복지사업 규모 확대 및 신규 공모사업 발굴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

지방채

재정투입 부진으로 주민불편이 가중된 계속사업에 대해 전략적인 지방채 발행으로 효율적인 사업 마무리 계획

문제점

  • 기초연금 및 장애인연금 인상, 청년․노인․아동 등 생애주기별 소득보장 강화, 소외계층 지원 강화 등에 따른 복지비 부담 증가, 안전, 경제활성화 등 민선7기 역점 사업의 재정수요 증가
    • 부족이 예상되는 재원확보를 위해 세출구조조정을 우선 실시하고, 민자투자유치 등의 대책을 마련하였으나, 안정적 지방비 재원마련을 위한 법․제도적 장기적 관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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