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세부계획

추진방향

  • 공약사업의 차질 없는 추진을 통해 시민의 신뢰성 제고와 책임행정 강화
  • 목표 달성 시기를 바탕으로 적기 추진을 위한 방향 모색
  • 시민 알권리 충족 및 소통을 위한 시 홈페이지 등을 통한 공약사항 추진실태 공개

단계별 관리계획

  1. 공약 확정 및 담당부서 지정 (2018. 6월)
    • 관리대상 공약 : 4대분야 161개 공약 확정
    • 담당부서 지정
  2. 세부실천계획 수립 및 공개 (2018. 7월)
    • 공약별 세부실천계획 수립 : 2018. 6. 29 한
    • 세부실천계획 보고회 : 2018. 7월 중
    • 세부실천계획 대시민 공개 : 2018. 7월 중
  3. 추진상황 점검 및 관리 (연중 관리)
    • 추진상황 점검 및 공개 : 매 분기 1회
    • 추진상황 보고회 개최 : 매 반기 1회
    • 부진사업 현지 점검 및 대책 마련 : 수시
    •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 공약변경 등 공약조정시 시민배심원단의 심의 필요
  4. 공약이행 점검 및 평가
    • 공약 추진상황 종합분석 및 총괄평가
    • 시민배심원단 평가 : 매년 말
    • 공약이행 홈페이지 설문조사 : 매년 말

세부 추진 계획

민선7기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수립

  • 시 기 : 2018.7월
  • 주요내용 : 추진개요, 연차별 계획, 예산 투자계획 등

공약사항 세부실천계획 보고회

  • 시 기 : 2018.7월
    ※ 이후 공약 추진상황보고회 정례화 : 반기 1회
  • 보고방식 : 시장님 주재
    • 보고자 : 담당부서 부서장(실‧국‧소장 배석)
  • 주요내용 : 실천계획, 향후계획 등

세부실천계획 공개 및 주민의견 수렴

  • 시 기 : 2018. 7월 중
  • 방 법 : 시청 홈페이지 (열린시장실 → 공약사항)
  • 주요내용 : 개요, 이행실적, 추진상황 등

시민배심원단 구성 및 운영

  • 규모/대상 : 30명/ 만19세이상의 김해시민 누구나
  • 구 성 방 법 : 성별․나이․지역을 고려한 무작위 선발
  • 역 할 : 만선7기 공약실천계획 이행여부 평가, 공약조정 적정여부 평가, 의견제시 등
  • 운 영 기 간 : 2019. ~ 2022.
  • 향 후 계 획 : 보고회 개최(연1회) 및 결과 대시민 공개

홈페이지 설문조사 실시

  • 시 기 : 연1회
  • 방 법 : 시 홈페이지 설문조사
  • 대 상 : 김해시민 누구나(본인인증 후 실시)
  • 주요내용 : 김해시 공약, 주요 정책, 현안사업 및 시정전반에 대한 시의적절한 조사
  • 향후계획 : 설무조사 결과 대시민 공개

관련 규정 정비

  • 시 기 : 2018. 7월 한
  • 개정내용 : 관리체계, 외부평가 및 시민의견 수렴 반영 등 추가
    ※ 1995. 9월 제정, 부정확한 용어 재정비 병행

추진상황 점검 및 평가 보고회 개최

  • 시 기 : 추진상황 점검(매분기 1회), 보고회(매반기 1회)
  • 대 사 : 사업부서 및 공무원
  • 주요내용 : 공약별 추진실적 및 추진완료 시기 등 점검․평가 문제점 및 대책 등

공약변경 및 조정사항

  • 공약변경 절차 및 결과 기본 방향
    • 공약사항은 원칙적으로 임의 수정·변경 불가
    • 이행과정에서 불가피한 사유 발생 시 전문가 자문 및 시민배심원단 의견을 반영하여 공약내용을 보완조정 추진
  • 공약변경 종류
    • 공약폐기 : 공약 이행 또는 대체사업 추진이 불가능한 경우
    • 유사공약 통합 : 유사한 공약사업들을 통합하여 추진하는 경우
    • 공약의 실효성 확보 : 공약 취지와 유사한 대체사업 추진 사업추진 방법 변경, 공약명에 명시된 목표치를 변경 추진하는 경우
    • 임기내 목표변경 : 공약사업 실천계획상‘임기내 목표’내용을 변경 추진하는 경우

공약변경 추진절차

  1. 공약변경 필요성 검토 및 안건 선정
    • 사업부서에서 총괄부서에게 공약사항 변경 요청 의뢰
    • 총괄부서는 사전 검토하여 전문가 자문의뢰 공약사업 선정
  2. 전문가 자문(전문가)
    • 공약폐기, 임기내 목표 변경 등의 적정성 여부 검토 및 자문
    • 주요 쟁점사항에 대한 대안 및 정책방향 제시 등
      ※ 전문가 - 김해시 김해답게 시민정책협의회
  3. 시민배심원단 및 결정(투표)
    • 분임별 변경 적정여부 토의 및 분임내 찬반의견 집계
    • 전체 투표에서 과반수 찬성으로 공약변경 적정여부 확정
  4. 변경결과 공개
    • 총괄부서는 확정된 내용을 최종적으로‘공약사업 실천계획’에 반영
    • 변경된 공약사항은 시장 보고 후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시민들과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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