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관리규정

김해시 시장공약사항 관리 규정


(전부개정) 2018.07.03 훈령 제306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김해시장의 공약사항을 체계적으로 추진·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공약사항”이란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선거과정에서 선거공보물, 공약서 등을 통하여 시민들에게 약속한 사항을 말한다.
  2. “공약사업”이란 공약사항을 구체화하여 세부 실천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사업을 말한다.
  3. “총괄부서”란 공약사항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4. “주관부서”란 공약사항을 담당하여 추진하는 부서를 말한다.
  5. “협조부서”란 주관부서의 요청에 따라 공약사항의 추진에 협조하거나 추진에 일부 책임이 있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관리체계)

  1. 공약사항에 대한 주관부서 지정하고 이행실적 공개를 담당하는 총괄부서는 기획예산담당관으로 한다.
  2. 주관부서의 장은 소관 공약사항별 담당자를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실천계획의 수립)

  1.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소관 공약사항의 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공약취지에 부합되는 계획 수립
    2. 공약사항의 목표와 이행 내용
    3. 연도별 추진 계획 및 재정 투자 계획
    4. 예상되는 문제점 검토 및 기대효과
    5. 국가와 다른 지방자치단체간의 협의사항
    6. 그 밖의 공약사항 실천에 필요한 사항 등
  2. 총괄부서의 장은 주관부서에서 작성한 공약사항 실천계획서의 내용을 검토한 후, 확정된 공약사항을 김해시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제5조(실천계획의 이행)

  1. 주관부서의 장은 공약사항 실천계획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이행실적을 관리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는 주관부서의 공약사항 이행상황을 수시로 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실천계획의 변경)

  1. 주관부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 확정 후 불가피한 사유로 공약 이행이 어려운 경우 실천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2. 주관부서는 공약사항 실천계획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장의 결재를 받고 변경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 총괄부서는 주관부서로부터 실천계획 변경이 접수된 경우, 사안에 따라 관계 전문가 및 시민의 의견 등을 반영하여 변경 여부를 최종 확정한다. 다만, 주관부서에서 변경을 위해 관계 전문가의 자문 또는 시민 의견 수렴을 거친 경우 이를 생략할 수 있다.
  4. 총괄부서는 홈페이지에 공약사항 실천계획의 변경 내용 및 근거를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자체평가)

  1. 주관부서의 장은 분기별로 공약사항 실천계획 이행실적을 점검하고 그 내용을 총괄부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제출된 자체점검 결과를 분석하고, 부진사업에 대하여 주관부서의 장에게 시정·보완 등 필요한 조치를 요구하거나 보고회 등을 통해 해결방안을 모색한다.
  3. 총괄부서의 장은 자체점검이 끝나는 대로 홈페이지에 그 내용을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외부평가)

  1. 총괄부서 및 주관부서의 장은 시민단체나 언론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공약이행평가에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2. 총괄부서의 장은 외부 평가 결과를 공약 실천 과정에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바람직한 추진방향을 모색해가도록 한다.

제9조(시민의견 수렴)

총괄부서의 장은 홈페이지 의견수렴 창구 등을 통해 시민과 소통하고 수렴된 의견은 주관부서와 협의 후 공약사항 추진에 적극 반영한다.

부칙<2018. 7. 3.>

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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