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 법인의 경영 ․ 영업 비밀 정보 (법 9조 제1항 제7호)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법인 및 단체’의 구체적 의미

∙‘법인’이란 상법상의 회사, 민법상의 공익법인 그 외에 법인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하며, ‘단체’란 법인은 아니나 특정 목적을 위해 다수인이 집합한 것을 의미함.

∙‘법인 및 단체’에는 공공기관에 직접 문서를 제출한 법인 등만이 아니라 행정기관이 관리하는 문서 중에 기재되어 있는 정보와 관계된 모든 법인 등을 포함함

• ‘영업상의 비밀’의 구체적 의미

∙‘영업상의 비밀’이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당한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의미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의 구체적 의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이란 물권, 채권, 무채재산권을 말하며

∙예를 들어 자산양도 예정가격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법인 등이 재산의 취득, 양도, 관리 등을 행하는 것에 지장이 생길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비공개하는 것이 가능함

•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란 생산기술상의 노하우, 거래상 비밀을 요하는 정보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법인 등의 자유로운 사업활동이 저해되고 영업활동상의 불이익을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을 의미함

∙그 밖에 법인 등의 사회적 평가․신용, 적정한 내부관리(인사․노무관리, 경리 등) 등에 저해될 가능성이 있는 정보의 공개도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 보아 비공개로 하는 것이 가능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민 간 단 체 및 법 인 의 내부관리정보	보조금 지원을 받는 민간단체 또는 정부가 허가한 비영리법인 관련 사항 중 그 단체의 자금·인사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용 역 수 행 정 보	각종 용역수행 민간업체가 제출한 정보 중 당해 업체의 기존기술·신공법·시공실적·내부관 리 등에 관한 정보
	기 술 평 가 정 보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제안업체에 대한 기술평가 결과 등 특정업체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회 계 과	계 약 관 련 정 보	입찰참가 자격심사 신청서, 첨부서류, 유자격자 명단, 계약서 등으로서 입찰 예정자 및 계약자의 경영내용, 사업실시능력 또는 평가 결과를 나타내는 사항을 기재하고 있 는 정보
교 통 지 원 과	불 법 신 고 정 보	화물운송사업자 불법신고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