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감사 ․ 감독 ․ 계약 ․ 의사결정 관련 정보 등

(법 제9조 제1항 제5호)

감사․감독․검사․시험․규제․입찰계약․기술개발․인사관리․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 ‘의사결정과정의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이 미치는 경우’의 구체적 의미

∙협의․조정문서, 의사록 등 공개하는 것에 의해 자유롭고 공정한 심의, 검토, 협의, 의견교환이 가능하지 않게 될 우려가 있는 경우

∙초안, 정확도가 보장되지 않은 자료 등과 같이 미성숙한 정보로 인해 오해를 불러 일으킬 우려가 있는 경우

∙기획안 및 검토안으로서 공개될 경우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이나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는 경우

∙정보제공자의 의사가 중요한 임의제공 정보로서 공개하는 경우 이후 정보제공자로부터 정보를 얻을 수 없을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의 구체적 의미

∙정보공개제도의 목적 및 비공개대상정보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 객관적으로 현저하게 지장을 받을 것이라는 고도의 개연성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의사결정 중에 있는 정보	국민의 오해나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행정 내부의 심의·협의·조사 등의 정보 - 각종 제도개선 추진 관련 협의 진행상황 및 검토 사항
	평가․심사 등 정보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제도․사업 등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되는 각종 평가․진 단․승인․심사․선정,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 - 평가 등의 수행자․지표․방법 등에 관한 사항 으로서 미리 공개될 경우 평가 등의 목적이 실현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정보 - 평가 등이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관한 정보 - 진행이 종료된 정보라도 그 공개로 인하여 당해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명백한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각종 평가관련 평가위원별 점수 등 세부평가 집계내역)
	연구․검토 정보	공무원이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연구․검토한 사항으로서 기관의 공식적인 의사로 볼 수 없는 정보
	내부검토 정보	최종 완료이전의 내부검토 정보
감 사 담당관	불시감사 계획 등 정보	불시 감사․조사․단속․직무감찰 계획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증거인멸 등 감 사의 목적이 실현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정보
	공무원 비위 관련 정보	문답서․확인서 등 조사활동 중 생산된 문서, 개인비위 자료 등 조사결과 처분 지시서, 공 무원 전용 비리 신고방 신고 및 처리서류 등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징계위원회 관련 정보	공직자 윤리위원회 및 징계위원회 관련 사항 으로서 외부의 부당한 압력 등 업무의 공정 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참석자의 자 유로운 의사 교환이 이루어질 수 없다고 인 정되는 정보, 심사중에 있는 사건의 의결에 참여할 위원 명단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총 무 과	임용시험 정보	공무원 임용시험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험 관리관 선정, 시험시행에 관한 내부 계획, 채점 및 합격자 결정과정 등 당해 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인 사 정 보	공무원의 인사에 관한 사항으로서 임용, 인 사교류, 교육훈련, 연금 등의 내부검토․협 의․결정 등 공개될 경우 내부 인사기밀이 노출되거나 외부의 부당한 개입으로 인한 인 사의 공정성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성과상여금 정 보	성과상여금 지급명부 및 심사위원회 심사 등에 관한 정보
	공무원 노조 관련 정보	공무원 노조 관련 업무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의 협상력 저하 또는 노무관리 등의 전략이 노출될 우려가 있는 정보
회 계 과	입찰계약정보	입찰예정가격 또는 입찰예정가격을 예측할수 있는 단가, 계약완료 전에 입찰자를 식별 할 수 있는 정보 등 공정한 계약을 저해할 수 있는 정보
대 중 교 통 과	심 의 회 회 의 록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 회의록, 시내버스 재정지원심의회 심의 회의록
위 생 과	위생업소 단속 계획 정보	퇴폐 유흥음식점 및 식품접객업소 불시 단속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