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이름 ․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6호)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이름․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해 설

• ‘개인에 관한 정보’의 구체적 의미

∙개인의 정신․신체․재산․사회적 지위․신분 등에 관한 사실, 판단․평가를 나타내는 정보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하거나, 또는 다른 정보를 조회하는 것에 의해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어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 및 특정집단 등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에 의해 당해 집단 등에 속한 개인의 권리 등이 침해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의미함

• ‘개인에 관한 정보’의 범위

∙법인․단체의 업무를 직접 수행하는 임원의 직무에 관련된 정보는 법인 등에 관한 정보의 일부로 보아 개인에 관한 정보로 보지 않음

• ‘특정집단, 기관 등에 소속된 개인’에 관한 정보

∙특정집단, 기관 등에 관한 정보는 개인에 관한 정보 자체는 아니지만, 집단, 기관 등의 소속자가 명확한 경우에는 공개하는 것에 의해 그 소속자의 권리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개인에 관한 정보와 동일하게 보호하는 것이 가능함

• 공무원 개인에 관한 정보에 대해서는 그 성격에 따라 공개 유무 결정

∙각종 문서 등에 기재된 시장명, 국장명, 조약․협정의 조인자명, 회계기관으로서 지출부담 행위 담당관의 성명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정보가 아니라 직원이 공공기관을 대신하여 행위를 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므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의 일부로 간주됨.

다만, 공무원에 관한 정보에 해당하여도 근무성적․학력․소득 등에 관한 정보, 연가․병가 사유 등은 여기서 말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해당함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통사항	민 원 정 보	진정·탄원·질의 등 각종 민원을 제기한 개인 등의 인적사항 (민원내용 또는 처리결과의 공개만 으도 당해 민원인의 식별이 가능한 경우 포함) 단, 당해 민원인이 본인의 인적사항이나 민원내용 등의 공개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제외
		면허․등록․허가․인가 등을 위해 제출한 민원서류중 개인의 인적사항
		각종 신고․고발에 대한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
	각종 상담 관련 정보	긴급전화상담, 내방상담, 무료법률 상담기록서 등 상담에 관한 정보
	개 인 정 보	각종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개인의 인적사항 또는 재산상황 등의 정보 - 개인생활에 관한 각종 명부, 주거정보, 자산정보, 학교 교육에 관한 정보 등
	공 무 원 개인정보	특정 공무원의 공적업무수행과 무관한 정보 - 근무성적, 학력, 소득 등에 관한 정보 - 근무상황부중 연가 · 병가 사유 - 공무원의 집 주소, 집 전화번호 - 사회경력 등
	위 원 개인정보	각종 위원회, 심의회, 자문위원회, 평가위원회 위원 관련 개인 신상정보
총무과	인사정보	인사발령, 승진후보자 명부, 교육훈련 관리, 징계심의․의결․결정통지, 신원조사, 퇴직사실 확인 등 인사관리 과정에서 생산․취득한 공무원의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무원의 명예․신용․경제적 이익 등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는 정보 (단, 특정 공무원을 식별할 수 없도록 통계목적 등으로 활용되는 경우 제외)
회계과	직원급여 압류 정보	직원 급여 압류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