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령상의 비밀 ․ 비공개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1호)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국회규칙․대법원규칙․헌법재판소규칙․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대통령령 및 조례에 한한다)에 의하여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해 설

•요  건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직접 비밀․비공개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함

※ 총리령․부령 및 내부지침․예규․훈령․지시 등 “비법규 사항”에 의한 비공개 불가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공통사항	민원사무	민원사무 처리와 관련된 정보에 대하여 민원인의 이익을 침해 하는 정보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법률 제26조
	비밀정보	보안업무규정에 의하여 비밀 또는 대외비로 분류된 정보	보안업무규정 제22조 내지 제24조
	소송정보	공판개시 전 소송에 관한 정보	형사소송법 제47조
감 사 담당관	공 직 자 재산등록 정 보	재산 비공개 대상자와 직계 존비속의 등록재산 및 주식거래내역 등 공직자 재산등록에 관한 정보	공직자 윤리법 제10조, 제14조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기 획 예산과	행정심판 운영정보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명단 및 회의록 등 행정심판 관련 정보	행정심판법시행령 제29조
	소청심사 정 보	소청심사위원회 명단 및 회의록 등 소청심사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총무과	징계심의 정 보	공무원 징계요구 및 심 의․의결 관련 정보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 제11조, 제12조
	근무성적 평정정보	평정단위별 서열명부 등 각 명부, 근무성적 평정 위원회의 심사․결정에 관한 정보	지방공무원 평정 규칙 제11조
정 보 통신과	통신비밀 정 보	통신제한조치의 허가과 정 및 내용에 관한 정보	통신비밀보호법 제11조
	통 계 기초자료	통계작성을 위하여 수집 된 개인 또는 법인이나 단체의 비밀에 속하는 통계 기초 자료	통계법 제33조
사 회 복지과	수급권자 신청정보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 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관한 정보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2조
여 성 아동과	상담정보	가정폭력 피해자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
		성폭력 피해자 상담 및 보호․치료 등 관련 정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 에 관한 특례법 제31조
		성매매 피해자 상담 및 지원시설 입소자, 이용자 등 관련 정보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9조
세무과	납 세 자 과세정보	납세자가 납세의무를 이행 하기 위해 제출한 자료 나 지방세법의 부과 또는 징 수를 목적으로 취득한 자료	지방세기본법 제114조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비공개 근거
기 업 지원과	중소기업 자금지원정보	중소기업 자금지원(금융거래) 에 관한 정보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도 시 계획과	도시계획 위 원 회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의2
환 경 관리과	환경분쟁 조정정보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절차에 관한 정보	환경분쟁조정법 제25조
보 건 사업과	감 염 병 관리정보	에이즈 감염자의 등록 관리 에 관한 정보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제7조
		감염병 감염자의 진단․검안 및 보호에 참여한 자, 감염자에 관한 정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4조
농 업 기 술 센 터	농 산 물 소득조사	개별 농가에 대한 소득 분석 결과	통계법 제33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