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재판 ․ 수사 등 관련 정보 (법 제9조 제1항 제4호)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 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해 설

• 진행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에 대한 요건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진행 중인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인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정됨(서울행정법원, 1999. 2. 25)

비공개 대상정보

부서명	비공개 유형	비공개 대상 정보
공 통 사 항	소송정보	행정소송 등 재판과 관련된 소장, 답변서, 소송 진행상황 등에 관한 정보
	재판관련 정 보	진행 중인 재판과 직접․구체적으로 관련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 판결과에 영향을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있 는 정보
감 사 담당관	감사업무수행	범죄의 수사에 관한 사항 중 공무원 등의 범죄사건 관련, 진정 및 내사사건 처리 관련
허 가 민원과	수 형 자 정 보	수형자의 신분기록에 관한 정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