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 Q&A

CHECKLIST

먼저, 체크해보세요. 3가지 사업 모두 우선 아래 항목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가능합니다!!!

□	공고일(‘20.4.6.) 현재 경남도내 18개 시군에 주소(주민등록 또는 사업장)를 두고 있습니다.
□	‘20.1.20.부터 실업수당, 고용유지지원금, 휴업수당, 유급휴가지원금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	‘19년 기준 월평균 소득 8,752,000원 이상이거나 연소득 7,000만원 이상의 고소득자가 아닙니다.
□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닙니다.
□	‘20.3월에 긴급복지지원금, 자치단체 긴급재난생활비, 구직급여를 수급하지 않았습니다.
□	‘20.2.23. 이전부터 현재까지 실직 중이거나 무급휴직 중임을 증명할 수 있습니다.

Q & A

Q1. 신청접수는 어디서 하나요?

A1. 각 시군청 홈페이지에 있는 공고문을 확인하시어 담당부서에 직접 방문하시거나, 이메일과	우편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접수방법 등은 시군청의 사정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각 시군청의 공고문을 보시고 신청 절차에 대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우편의 경우 4월20일 발송분까지 가능합니다.

Q2. 신청서류를 제출했는데 지원금을 못 받을 수도 있나요?

A2. 특고, 프리랜서 중 지원하지 않는 업종은 없지만, 신청자가 너무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선정하므로 일을 하지 못한 기간이 긴 자 등 자체 기준으로 우선 지원 대상자를 선발할 예정입니다.

혹시라도 지원을 받지 못한 분이 많을 경우 정부에 추가 예산을 요구하는 등 최대한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3. 지원 여부는 언제, 어떻게 알 수 있나요?

A3. 4월8일~4월20일까지 신청접수 이후 시군별 심사과정을 거쳐 지원대상으로 선정되신 분께는 문자 또는 이메일 등(시군별 상이)으로 안내해드립니다. 다만, 신청자가 많을 경우에는 심사 기간이 좀더 소요될 예정이므로 양해부탁드리며,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Q4. ‘경남형 긴급재난지원금’과 정부의 ‘긴급재난지원금’ 과 중복하여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4. 네. 무급휴직을 한 달과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는 달이 다르다면 중복되어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무급휴직자 A씨의 경우, 3월에 무급휴직을 하여 4월(3월분)에 무급휴직자 생계비를 받고, 4월에 긴급재난 생활비를 지급받는 것은 가능합니다.

Q5. 언론에는 2개월간 지원된다고 나와있는데, 경남도는 왜 1개월만 지원되나요?

A5. 한정된 예산 안에서 많은 분들에게 수혜를 드리고자, 일단 2.23~3.31까지의 기간 중 1개월분(20일)만 먼저 지급되며, 예산 미소진시에는 5월초에 추가 신청을 받을 예정입니다.

Q6. 2월달부터 지금까지 계속 쉬었는데, 월 최대 지원금은 왜 50만원인가요?

A6. 고용노동부의 지침은 1일 2만5천원, 최대 20일 기준으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가령 1개월에 20일 이상을 쉬었다 하더라도 50만원을 초과해서 지원 받을 수 없습니다.

Q7. 5일 이상 일을 못하면 모두 다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7. 2월23일부터 3월31일 기간 동안 일을 못하였다면 최소 5일(125,000원)~최대 20일(500,000원)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은 노무 시간 및 직종 등과 관계없이 1일 25,000원을 기준으로 동일하게 지급됩니다. 예를 들면, 10일 동안 일을 못하셨다면 (2.5만원×10일=25만원) 25만원을 지급 받으실 수 있습니다.

Q8.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라 함)란 무엇인가요?

A8.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5조(동법 시행령 제1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9개 업종을 말합니다. 업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운전원, 학습지교사, 골프장캐디, 택배기사, 퀵서비스기사, 대출모집인, 신용카드회원모집인, 대리운전기사 등 입니다.

Q9. ‘프리랜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A9. 프리랜서는 법령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특정 기업이나 사업장에 소속되어 있는 일반적인 근로자와 달리 업무수행방식 등에 있어 자율성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들을 통상적으로 일컫는 말입니다. 즉 하나의 사업장에서 전속되어 일을 하는 사람은 프리랜서가 아닙니다. 사업주(계약대상)와 자유로이 개개의 계약에 응할 수 있고 업무방식도 자율성이 주어지면 프리랜서라 할 수 있습니다.

프리랜서의 범위가 워낙 광범위해서 개별신청 건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해야 하며, 지원대상은 모두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분들이어야 합니다.

Q10.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자격(기준)은 무엇입니까?

A10. 코로나19 심각 단계 이후, 2월23일에서 3월31일까지 일을 하지 못한 특고, 프리랜서가

지원대상입니다.

첫째, 고용보험 미가입자 중 2.23일 이후 5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둘째, 5일 이상 노무 미제공자 중 평균 월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사람입니다.

신청자는 위의 첫째 기준과 둘째 기준 중 본인에게 유리한 기준을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습니다.

셋째, 대리운전기사의 경우는 소득 증빙이 어려우므로, 추가로 2019년12월(또는 2020년 1월)과 비교하여 콜건수가 25%이상 감소하였다면 지원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위 3가지 경우 중 본인에게 가장 유리한 경우를 선택하여 지원하시면 됩니다. 단, 소득 및 콜건수 감소 여부 등은 신청자가 증빙하여야 합니다.

Q11. 월 소득이 작년 대비 25% 이상 줄어들었다면 무조건 모두 지원 받을 수 있나요?

A11. 아닙니다. 5일 이상 일을 못한 자 중, 코로나19 확산 전과 후를 비교하여 소득이 25% 이상 감소한 경우에만 해당됩니다. 이 경우 2020년 3월 소득이 ①월평균 소득금액(2018년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2019년 소득명세서) 또는 ②2019년 3월 소득 대비 25%~50% 줄어든 경우에는 10일(250,000원)동안 일을 못한 것으로 보고, 50%~75% 감소했을 경우 15일(375,000원), 75~100% 감소한 경우는 20일(500,000원)동안 일을 못한 것으로 보아 지원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신청자는 일을 하지 못한 기간과 소득금액 감소 둘 중에서 유리한 금액으로 선택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2. 방과후 강사는 각 시군의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도 신청할 수 있나요?

A12. 네. 사회적거리두기 실천 및 신청자의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하여 각급 학교나 교육지원청에도 신청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방과후 강사들은 각 시・군의 교육지원청에서 일괄 모집한 후 해당 시군으로 제출할 수 있도록 도 교육청과 협의하였습니다. 세부적인 절차는 각급 학교에서 서류 접수→ 해당 시군의 교육지원청으로 이송→해당 시군청 제출 예정입니다.

이외에도 혹시 주소지와 근무지가 다른 방과후 강사는 주소지 시군청으로 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Q13. 고용보험 가입 혹은 미가입 증명자료는 어디서 발급하나요?

A13. 세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째 인터넷 고용산재토탈서비스 (http://total.kcomwel.or.kr)에 접속하셔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이 경우 공인인증서가 꼭 필요합니다. 둘째 근로복지공단 콜센터(1588-0075)에 전화하시면 자료를 팩스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셋째 신분증을 지참하셔서 근로복지공단지사*를 직접 방문하시면 됩니다. 기타 서류도 공고문의 첨부 사항을 참고하셔서 구비서류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 창원지사 관할(창원, 창녕, 함안, 의령), 양산지사 관할(김해, 양산, 밀양) 진주지사 관할( 진주, 사천, 산청, 함양, 거창, 하동, 남해, 합천), 통영지사 관할(통영, 거제, 고성)

Q14. 대리운전 기사는 콜 건수가 25% 이상 줄어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요?

A14. 네 맞습니다. 5일 이상 일을 못하고,(필수사항) 콜 건수가 지난 2019년 12월(또는 2020년 1월)대비 올해 3월 콜 건수가 25% 이상 줄어야 합니다. 이 경우 콜 건수가 25%~50% 줄어든 경우에는 10일을 일을 못한 것으로 보고, 50%~75% 감소했을 경우 15일, 75~100% 감소한 경우는 20일을 일을 못한 것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기사님들은 노무미제공 기간과 소득금액 감소, 콜건수 감소 등 세가지 경우 중에서 유리한 금액으로 택일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Q15. 그럼 대리운전의 콜 건수 감소에 대한 증명은 어떻게 확인하나요?

A15. 본인의 대리업체(회사)에 방문하셔서 2019년 12월(또는 2020년 1월) 콜 건수와 2020년 3월의 콜건수를 비교한 자료를 증빙 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Q16. 대리운전기사 신청서류 중 ‘손해보험료 납입확인서’가 있는데 어디서 확인 받을 수 있나요?

A16. ‘대리운전자 손해보험료’를 납입한 대리업체에 가서 직인을 받아오시면 됩니다. 이 서류가 있으면 용역계약서 등 대리운전기사 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Q17. 식당에서 하루 2시간씩 점심 시간만 일을 하다가 지금 무급휴직 중인데,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았으면 무급휴직 생계비 지원을 받을수 있나요?

A17. 무급휴직 근로자 지원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된 근로자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무급휴직을 실시한 경우에만  지원되므로 가입되지 않은 분은 안타깝지만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도는 고용노동부에 이번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에서 제외된 임시(단기)근로자 등에 대한 추가 지원을 건의하는 등 코로나19로 인한 취약계층을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Q18. ooo영화관에서 미소지기로 근무중인데, 저는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에서 말하는 영화종사원으로 볼 수 있나요?

A18. 미소지기는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지원사업 대상인 프리랜서에 해당하는 영화종사원이라 할 수 없습니다. 본 사업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는 사회안전망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사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소지기의 경우 하나의 사업장에 소속되어 사업주가 지시하는 일을 하는 프리랜서가 아닌 일용직근로자 또는 기간제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주 15시간이상 한 사업장에서 미소지기 근무를 하신다면 고용보험 가입대상자에 해당되어 본사업은 지원이 불가합니다.

Q19. ooo영화관 미소지기로 근무중인데, 무급휴직 생계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19. 무급휴직 생계비는 50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에게 지원됩니다. 50인 미만 사업장이고 고용보험에 가입된 경우라면 지원 대상이 됩니다.

Q20. 단기 일자리는 어떤 일을 하게 되나요?

A20. 온라인 개학 도우미, 방역소독 등의 일을 주로 하게 되며, 시군에서 필요한 일자리 유형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을수 있습니다.

Q21. 방과후 강사인데, 생계비도 받고 일자리 사업에도 참여하고 싶어요.

A21. 원칙적으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사업은 1개의 사업에만 참여가 가능합니다. 특히 일자리 사업의 경우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분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교와 계약중이시라면 참여가 불가하고, 생계비 지원만 가능합니다.

Q22. 현재 일을 하고 있는데 소득이 많이 감소해서, 그만두고 단기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고 싶어요.

A22. 단기 일자리 사업은 본인이 코로나19로 인해 일자리를 잃은 상태임(해촉서류, 사실확인서 등)을 증명해야만 신청하실 수 있으며, 실직이 1개월 이상 된 자를 우선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Q23. 무급휴직 생계비 지원은 누가 신청하나요?

A23. 사업주가 신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예외적으로 근로자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업주의 무급휴직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하며, 관련 서식은 공고문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Q24. 사업주로부터 휴직수당을 지급받았는데, 이 경우도 지원받을 수 있나요?

A24. 사업주로부터 휴직(또는 휴업) 수당을 받으셨다면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만약 동 내용을     알리지 않고 지원받게 되면 중복수혜 확인후 지원금의 최대 5배를 반환하실수 있습니다.

Q25. 무급휴직 근로자 생계비를 신청하려고 하는데, 주소지는 부산(타 시도)이고

사업장은 경남인데, 경남도에 신청 할 수 있나요?

A25. 무급 휴직 근로자 생계비 지원 사업은 사업장 주소 기준입니다(근로자 주소지는 무관).

즉 사업장 주소지가 경남이라면 경남도에 신청 하실 수 있습니다.

Q26. 여러 개 사업장 중(본사+A사업장+B사업장) A사업장만 무급휴직을 했는데, 이때도

지원이 가능한가요?

A26. 수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일부 사업장만 무급휴직 중이어도 신청가능하며, 또한 1개의 사업장 내 특정분야(생산라인 등)만 무급휴직하셔도 신청 가능합니다.

Q27. 소정근로시간에 따라서 지원금이 다르게 명시되어 있는데, 소정근로시간이 뭐에요?

A27. 소정근로시간은 사업주와 근로자간 일을 하기로 한 시간을 말합니다. 즉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시간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근로계약서상 1일 4시간 근무하기로 되어 있지만 경우에 따라 6시간 또는 8시간을 일했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은 4시간입니다.

Q28. 혼자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코로나19 확산 이후 휴업중이에요. 지원가능한가요?

A28. 이번 사업은 기본적으로 취약계층 “근로자”에 대한 지원 사업입니다. 안타깝지만 1인 자영업자의 경우 지원대상이 아니며, 긴급 경영안정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내용은 도 홈페이지를 통해 자세히 안내되어 있으니, 활용하시는 건 어떨까요?

☞ http://코로나19경남.kr/EgovPageLink.do?menuNo=&link=sub%2Fcorona13

Q29. 10인 미만 입시 학원 강사인데요. 3월 2일에 고용보험에 가입하고 지금까지 무급휴직 중인데 지원가능한가요?

A29. 이번 사업은 감염병 심각 단계인 2.23일 이전에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어, 지원대상이 아닙니다.

Q30. 계좌 압류 중인데, 꼭 본인명의의 계좌로만 지급받을 수 있나요?

A30. 지원금은 본인 계좌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계좌 압류 등으로 지급이 어려운 경우 서약서, 가족관계증명서, 위임장 등 입증 자료 제출시에는 타인(배우자, 직계존비속) 명의 계좌로 지급 가능합니다.

☞ 이 외에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다면,

아래의 도・시・군청 담당자에게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 업 문 의 처 >

시군명			연락처		시군명		연락처
경남도청 일자리경제과 (단기일자리, 무급휴직)			211-3314	geumi79 @korea.kr	양산시	단기일자리	392-3113	hkjong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392-2316	sdo3905 @korea.kr
경남도청 노동정책과 (특고, 프리랜서 생계비)			211-3483	u7902041 @korea.kr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392-3112	ksangwoon@korea.kr
창원시	(공통)민원 콜센터		1899-1111	cw2020 @korea.kr	의령군	단기일자리	570-3104	alsdk8309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권역별) 코로나19 경제피해 통합상담 one-stop지원센터	창원	225-7211		함안군	단기일자리	580-2545	hamanweb@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580-2543	hamanweb@korea.kr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마산	225-7221		창녕군	단기일자리	530-1178	bgn3624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530-1685	iamtjswnd @korea.kr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진해	225-7231		고성군	단기일자리	670-2494	gunig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진주시	단기일자리		749-5234	gimletlsy @korea.kr	남해군	단기일자리	860-3234	hanyj222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749-5221~5224	jinhwan001@korea.kr nova1216@korea.kr kys11260@korea.kr guswl1@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860-3232	sou914 @korea.kr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860-3234	hanyj222 @korea.kr
통영시	단기일자리		650-0913	bho7715 @korea.kr	하동군	단기일자리	880-2194	js1994k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무급휴직 근로자		650-0912	no7obba @korea.kr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사천시	단기일자리		831-3081	bongo0417 @korea.kr	산청군	단기일자리	970-6812	jhjw116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831-3082			무급휴직 근로자	970-6813	songie105 @korea.kr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831-3080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김해시	단기일자리		330-3464	tpan3308676 @korea.kr	함양군	단기일자리	960-4727	ppuku25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330-3184	kss007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330-3183	ljy517 @korea.kr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밀양시	단기일자리		359-5057	wjsdhr @korea.kr	거창군	단기일자리	940-3372	didgusdud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359-5059	cerry337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랜서 생계비		359-5058	bluesky6132 @korea.kr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거제시	단기일자리		639-4144	welfare001 @korea.kr	합천군	단기일자리	930-3392	cscscee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639-4145	klesha82 @korea.kr
						무급휴직 근로자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		639-4143	summer97 @korea.kr
						특고‧프리 랜서 생계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