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5등급 차량 저공해 조치(운행제한 유예) 신청 안내

○ 접수기간 : 2019. 10. 17. ~ 10. 31.

○ 서울시 자동차 운행제한 현황

구분	제한대상	시행시기	제외대상	유예대상	과태료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전국차량 (경유,휘발유,가스)	2019. 2. 15.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긴급차량 - 장애인차량 등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19.12.31.까지)	10만원
녹색교통지역		2019. 7. 1. (시범운영) 2019. 12. 1. (과태료부과)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2020.6.30.까지) 장치미개발 차량 (2020.12.31.까지)	25만원

○ 인천시 사업용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 : 운행제한 유예 없음

	<사업용 차량 상시운행제한 시행 개요>
□ 시행시기 : 2019. 11. 1.(시범운영 2019. 7. 15. ~ 10. 31.) □ 대상차량 : 연간 60일 이상 인천시에 출입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중 사업용 2.5톤 이상 경유자동차 * 2.5톤 이하는 2020년부터 시행 예정 □ 위반조치 : 1차 위반사실 통지, 2차부터 과태료 20만원(최대 200만원) 부과 □ 단속제외 : 저감장치 부착 차량 ※ 저공해조치 신청차량 제외 안됨

○ 김해시는 2020년 7월부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 자동차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이오니, 매연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하여 과태료 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 바람.

○ 신청방법 : 기후대기과 직접 또는 Fax(055-722-0288) 제출

○ 문 의 처 : 김해시 기후대기과 대기오염예방팀(☎ 330-3351)

김해시 자동차 운행제한 및 저감사업 안내문

■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시행

○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의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 발령 시 자동차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아래와 같이      실시합니다.

○ 미세먼지로 인한 환경 문제의 심각성이 날로 증가하는 이때, 미세먼지 고농도가      지속되는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에 운행제한 및 대중교통 이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실 것을 당부 말씀드립니다.

시행일자	2020. 7월 ~ (예정)
제한지역	경상남도 전역(1단계 : 김해, 창원, 진주, 양산)
제한시기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제한시간 : 06시 ~ 21시)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2019.9월말 기준 28,516대)
제한예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 제외
단속방법	주요 진출입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단속
위반조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10만원)

■ 내 차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인지 확인은?

○ 홈페이지 또는 콜센터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란?

○ 고농도 미세먼지(PM2.5)가 일정기간 지속시 단기간에 대기질을 개선하기       위한 비상조치로서 아래 발령조건 중 1개 이상 충족시 발령하며, 다음날        06시~21시 시행합니다.

1) (실측) 당일 0시~16시 평균 50㎍/㎥ 초과,          (예보) 익일 50㎍/㎥ 초과

2) (실측) 2개 시․군 이상 주의보·경보 발령,            (예보) 익일 50㎍/㎥ 초과

* 주의보 발령 75㎍/㎥, 경보 발령 150㎍/㎥

3) (실측) 당일 기준없음,                            (예보) 익일 75㎍/㎥ 초과

■ 관련 문의 : 김해시 기후대기과 ☎055-330-3351~6

■ 수도권 지역 차량 운행제한 제도 안내

○ 노후경유차 상시 운행제한 제도(Low Emission Zone) 시행

시행일자	2018. 7. 1 ~
제한지역	서울전역, 인천전역, 경기지역 17개시
제한시기	상시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사업용 경유차 중 수도권에 1년에 60일 이상 운행하는 경우
제한예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 제외
위반조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20만원)
문의전화	서울시(02-2133-3658), 인천시(032-440-3557), 경기도(031-8008-4230)

○ 녹색교통진흥지역 5등급 차량 운행제한 시행

시행일자	2019. 12월 ~
제한지역	서울시 종로구 8개동, 중구 7개동
제한시기	상시(06시 ~ 21시)
제한대상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
제한예외	배출가스 저감장치를 부착한 차량 등 제외
단속방법	주요 진출입로에서 무인단속카메라(CCTV)로 단속
위반조치	운행제한 조치를 위반한 차량 소유자에게 과태료 부과(25만원)
문의전화	서울시 차량저공해저감과(02-2133-4242)

■ 노후경유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소유자는 자동차 운행제한제도 시행에 따라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DPF) 등 저공해조치를 실시해야 합니다.

○ 사업별 지원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우선순위에 따라 대상자로 선정되면 조기폐차       등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 업 명	사업내용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또는 ‘05.12.31. 이전 배출 허용기준이 적용되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덤프 트럭, 콘크리트믹서트럭, 콘크리트덤프트럭) ○ 지원금액 : 차종 및 연식에 따라 차등지원(상한액 165 ~ 3,000만원)
노후경유차 저공해화 부착	○ 지원대상 : 배출가스 5등급 경유자동차 ○ 지원금액 : 대당 3,262 ~ 9,295천원 (자부담 별도)
대형경유차 PM-NOx 동시저감장치 부착	○ 지원대상 : ‘02~’07년 배기량 5,800~17,000cc, 출력 240~460PS 경유 차량 ○ 지원금액 : 대당 14,604천원

■ 노후경유차 매연 저감장치 부착 제작사 현황

○ 장치제작사에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가능여부를 사전확인 후 제작사를 통해 신청서 제출

제작사	연락처	제작사	연락처
일진복합소재㈜	031-220-0881∼2	화이버텍(주)	070-7452-9071~2
㈜이엔드디	02-2029-7034	HK-MnS㈜	070-4267-2731
㈜세라컴	02-744-1777	㈜크린어스	031-627-2901~2
㈜에코닉스	031-940-2569

배출가스 5등급차량 저공해조치 신청서
소유자 정 보	① 성 명					② 생년월일
	③ 주 소 (사용본거지)
	④ 전화번호					⑤ 휴대폰
5등급 차량정보	⑥ 차 명					⑦ 연 식
	⑧ 자동차 등록번호
	⑨ 차대번호
저공해조치 방법		□ 저감장치 부착 / □ 조기폐차 □ 장착불가 확인차량 中 택 1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여부					□ 동의함 □ 동의안함
본인은 위와 같이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해 저공해조치를 하고자 신청서를 제출하니 저공해조치가 완료될 때까지 과태료 부과를 유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서명 또는 인) 김 해 시 장 귀하
※ 신청서 접수 : Fax. 055-722-1597 ※ 부착가능여부 문의 : Tel. 1544-0907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근거)＞ ◈ (수집·이용목적) 5등급 차량의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수집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안내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 근거)＞ ◈ (제공기관) 국가, 지방자치단체, 절차대행자(한국자동차환경협회),「대기환경보전법」 제54조에 따른 자동차 배출가스 정보관리 전산망 설치․운영기관(한국환경공단) ◈ (이용목적) 5등급 차량 운행제한과 저공해조치 신청에 따른 안내 등 ◈ (제공항목)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 및 휴대폰번호, 자동차 등록번호, 차대번호 ◈ (보유·이용기간) 저공해조치 완료시까지 ◈ (동의 거부권리 안내) 본 개인정보 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저공해조치 신청 및 안내가 곤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