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연지공원김해연지공원
편리하고 정확한 민원 처리를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편리한 전자민원 서비스. 아름다운 문화와 역사가 살아 숨쉬는 김해

민원사무안내

가족관계등록

출생신고

혼인중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있는 법률상 부부사이에서 출생한 자

혼인외의 출생자 : 혼인관계가 없는 법률상 부부가 아닌 자 사이에서 출생한 자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출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고의무자

  • 혼인중의 출생자 : 부 또는 모
  • 혼인외의 출생자 : 모
    • 부, 모가 출생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는 각 호의 순위에 따라 신고
    • ①동거하는 친족 ②분만에 관여한 의사, 조산사 또는 그 밖의 사람

유의사항

  • 출생자의 성명 : 한자로 기재하는 경우에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인명용 한자를 사용하고 이름자는 5자를 초과할 수 없음
  • 신고기간 : 출생한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인지신고

의의 : 혼인외의 출생자를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의 자라고 인정하는 행위

  • 임의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자기 의사에 의하여 인지하는 것
  • 강제인지 - 생부 또는 생모가 임의로 인지하지 아니할 경우에 부모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재판(조정)에 의하여 인지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경우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생부 또는 생모

  • 신고기간
    • 임의인지 : 신고에 의하여 효력이 생기는 창설적 신고이므로 신고기간이 없음
    • 강제인지 : 재판의 확정 또는 조정의 성립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입양신고

의의

  • 혈연적 친자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적 친자관계를 인정하여 혼인중의 출생자와 같은 신분을 취득하게 하고자 하는 창설적 신분행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가정법원의 허가서 등본(미성년자 입양)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자 : 양친과 양자

유의사항

  • 당사자 사이에 입양의 합의가 있을 것
  • 양자가 될 자는 연령을 불문하고 부⋅모의 동의가 필요하며 부⋅모가 사망, 기타 사유(행방불명 등)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 직계존속 중 최근친⋅연장자의 순으로 동의 필요
  • 양친은 성년자일 것
  • 미성년자를 입양하려는 사람은 가정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함.
  • 창설적 신고로 신고기간 없음

혼인신고

의의 : 영속적인 생활공동체를 위하여 법적으로 인정된 남⋅녀간의 결합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혼인당사자

유의사항

  • 당사자 쌍방과 성년자인 증인 2인이 연서
  • 혼인연령 : 남(만18세), 여(만18세)
  • 미성년자가 혼인할 경우 부모의 동의 필요

한국인과 외국인 사이의 혼인신고시 구비서류

한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성립요건을 구비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면(본국의 관공서, 재외공관 등 권한있는 기관 발행)
  • 국적증명서(출생증명서, 여권, 신분등록부등본 등)
  • 외국인 배우자의 신분증
    • 한국인과 중국인 사이의 혼인
      • 미혼공증서 → 중국외교부 인증
      • 국적증명서
      • 친족공증서 → 조선족인 경우 조선족임을 증명하는 서류(호구부, 신분등록증 등)
    • 한국인과 베트남인 사이의 혼인
      • 혼인상황확인서 → 베트남 최후 주소지 관할지역의 인민위원회
      • 혼인요건인증서 → 한국 주재 베트남 대사관
      • 국적증명서

외국에서 먼저 혼인신고하고 한국에 혼인신고할 경우

  • 혼인신고서 1부 ⇒ 혼인 당사자와 증인 2명의 서명ㆍ날인 필요 없음.
  • 혼인증서등본(혼인증서, 수리증명서 등) ⇒ 외국방식 혼인일로부터 3월내 한국에 혼인신고 (신고기간 경과시 5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모든 외국문서는 번역문 첨부 필수

이혼신고

의의

  • 부부의 생존 중에 유효한 혼인관계를 당사자의 협의 또는 재판에 의하여 장래에 향하여 해소시키는 신분행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이혼확인서 1부, 신분증명서

  • 협의의 경우 : 협의이혼의사확인서 등본, 자의 친권자결정에 관한 협의서(미성년자녀가 있는 경우)
  • 재판의 경우 :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 화해조정의 경우 :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협의이혼 : 이혼당사자인 남편 또는 처
  • 재판이혼 : 소를 제기한 자 또는 그 소의 상대방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협의이혼 : 가정법원으로부터 확인서 등본을 교부(송달)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 재판이혼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신고(조정, 화해 포함)
  • 신고기간 경과시
    • 협의이혼 : 효력 상실
    • 재판이혼 : 과태료 부과
  • 협의 이혼시 신고서의 남편과 처의 성명란에 도장날인 또는 서명이 누락된 경우 접수불가

사망신고

의의 : 사람이 사망한 경우에 하는 보고적 신고

구비서류 : 사망신고서 1부, 사망진단서(검안서) 또는 사망증명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 및 주소지 동 주민센터

신고인

  • 신고의무자 : 사망자와 동거하는 친족
  • 신고적격자 : 친족.동거자 또는 사망장소를 관리하는 사람, 사망장소의 동장 또는 통.이장
    (신고적격자는 신고를 해태한 경우에도 신고해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사망사실을 안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개명신고

의의 :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이름을 법원의 허가를 얻어 새로운 이름으로 변경하는 것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개명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개명허가를 받은 자, 신청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때에는 법정대리인 또는 후견인이 신고의무자가 되며, 의사능력 있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는 스스로 신고하여도 무방 (금치산자인 경우에는 신고능력이 있음을 증명하는 진단서 첨부)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등록기준지변경신고

의의 : 등록기준지의 소재를 이전, 변경하는 것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변경할 등록기준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인 : 사건본인, 신고인이 의사능력이 없는 사람인 때에는 법정대리인이 신고

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

의의 :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가족관계등록부가 없는 자에 대하여 처음으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갖게 하는 제도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사건본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등록창설허가결정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친권(지정,변경)신고

의의 : 부모가 어버이라는 신분에 의하여 미성년자인 자녀를 보호하고 교양할 권리와 의무의 신고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또는 조정조서등본 및 송달증명서) ,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의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부 또는 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후견개시신고

의의

  • 미성년자에 대하여 친권자가 없거나 친권자가 법률행위의 대리권과 재산관리권을 행사할 수 없는 때에는 후견인을 두어야 하며,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의 선고가 있는 때에는 그 선고를 받은 자의 후견인을 두어야 함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유언서(유언으로 후견인 지정한 경우), 재판서의 등본 및 확정증명서(선임의 재 판을 한 경우),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후견인 본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후견인 취임일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성.본변경신고

의의 : 자의 복리를 위하여 자의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 법원의 허가를 받아 자의 성과 본을 변경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결정등본 또는 심판등본,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청구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법원의 허가를 받고 그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친양자입양신고

의의

  • 친양자는 부부의 혼인중의 출생자로 보며, 친양자는 양부의 성과 본을 따르며, 친양자의 입양 전의 친족관계는 친양자 입양이 확정된 때에 종료됨

친양자 입양의 요건

  • 3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로서 공동으로 입양할 것
  • 다만, 1년이상 혼인 중인 부부의 일방이 그 배우자의 친생자를 친양자로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친양자가 될 자가 미성년자일 것
  • 친양자로 될 자의 친생 부모가 친양자 입양에 동의할 것
  • 다만, 부모의 친권이 상실되거나 사망 그 밖의 사유로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민법 제869조의 규정에 의한 법정대리인의 입양승낙이 있을 것
  • 가정법원의 친양자 입양허가를 받아야 함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재판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청구인(양부, 양모)

유의사항

  • 신고기간 :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 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등록부정정신청

의의

  • 등록부의 기록이 법률상 허가될 수 없는 것이거나 그 기록에 착오나 누락이 있는 때 이해관계인이 가정법원의 판결 또는 허가를 받아 등록부의 정정을 신청

구비서류 : 신고서 1부, 정정허가결정등본 (또는 판결등본 및 확정증명서), 신분증명서

신고장소 : 주소지나 현재지 시(구)⋅읍⋅면사무소

신고의무자 : 소제기자, 이해관계인

유의사항

  • 신고기간 : 허가 또는 재판 확정일로부터 1월이내
  • 신고기간 경과시 과태료 부과

과태료 처분

의의 : 과태료 처분이라 함은 대법원규칙의 벌칙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신고의 의무있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기간 내에 하여야 할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5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고, 시(구)⋅읍⋅면의 장이 신고의무자에게 동법 제38조 또는 제108조에 의하여 최고를 한 경우에 정당한 이유없이 그 기간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해태한 때에는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

부과기준표

부과기준표
해태기간 과태료
제 122조 위반 제121조 위반 (최고를 한 경우)
7일 미만 10,000원 20,000원
7일 이상 1월 미만 20,000원 40,000원
1월 이상 3월 미만 30,000원 60,000원
3월 이상 6월 미만 40,000원 80,000원
6월 이상 50,000원 100,000원

담당자 :
민원소통과 가족관계등록팀 330-3771
  • 인쇄하기
  • 위로
만족도 조사

현재 페이지의 정보 및 사용 편의성에 만족하십니까?

평가
등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