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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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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 내용

제목 5월1일 경남일보 보도된 김해시 주민공청회 부실운영, 화포천습지보호지역 지정 관련 사실은 이렇습니다.

번호 
10 
이름 
이윤정 친환경생태과  
작성일 
2018-05-01 14:45:56 
조회 
400 
전화번호
055-330-2464 
첨부파일
  • 첨부파일(붙임1) 공청회 공고문.pdf
  • 첨부파일(붙임2) 습지보호지역 지정에 따른 법적 규제사항.hwp
□ 보도내용

①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는 공고조차 되지 않았음
②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공청회 개최결과 문건 중 ‘보호지역 외에는 개발제한 등 규제가 없음에도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해 막무가내식 반대를 하려고 함’이라고 기록돼있는 것은 김해시의 왜곡된 시각을 보여주는 증거임

□ 해명내용

〔①에 대하여〕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을 위한 공청회 공고를 김해시청 홈페이지, 한림면․진영읍 홈페이지 및 게시판에 공고하였음 (붙임 1 참조)
- 행정절차법 제38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공고는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음

〔②에 대하여〕

○ 화포천 습지보호지역 지정 시 주변지역에는 별도의 규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장․축사 등 개발제한, 지역발전 저해,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주민반대가 극심한 사실과 집단행동에 대한 예상동향을 기재한 내용으로 김해시의 왜곡된 시각이라는 지적은 적절하지 않음

- 습지보호지역 지정시 습지보호지역 내는 습지보전법 제13조에 따라 행위제한이 되나 습지보호지역 외 지역에는 행위 제한사항 없음 (붙임 2 참조)
- 주민들이 합당한 사유와 법적 근거가 없는 주변지역 개발제한, 지가하락 등을 이유로 습지보호지역 지정 반대를 하는 사실과 지역주민의 여론을 근거로 하였음.

담당자 :
공보관 홍보기획팀 330-3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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