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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조정실

법무담당관

부서업무안내

전화번호 : 055)330-0811, 팩스번호 : 055)330-0819

법무팀

  • 자치법규, 행정규칙 법제심사 및 관리
  • 조례규칙심의회 운영
  • 법령질의 자문 및 검토
  • 자치법규, 행정규칙 홈페이지 관리 및 운영
  • 대한민국 현행법령집 관리
  • 법제교육

송무팀

  • 법률상담(사이버상담 포함) 및 자문 행정지원
  • 국가소송, 민사소송에 관한 사항
  •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
  • 행정심판에 관한 사항
  • 소송 비용 부과 및 징수
  • 직원 송무 교육

대외협력팀

  • 시의회 업무 총괄
  • 지역행복생활권 관련 사무
  • 대외협력사업 발굴
  • 중앙부처, 국회, 도의회 교류 협력 추진에 관한 사항
  • 다른 시도 연계사업 총괄 지원

규제개혁팀

  • 규제개혁 종합 계획 수립
  • 중앙부처 법령개선 건의 과제 발굴
  • 규제개혁위원회 운영
  • 불합리한 규제 발굴 및 개선
  • 규제개혁 신고 접수 및 홈페이지 관리
  • 기업현장 규제 발굴 및 제도 개선
  • 옴부즈만, 규제개혁 신고 센터 관리
  • 규제개혁 교육 실시

 

 


담당자 :
법무담당관 법무팀 330-0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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