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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행정심판

행정심판제도

행정심판이란

  • 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그 밖에 공권력의 행사·불행사)등으로 권리 및 이익을 침해받은 국민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법적으로 이를 구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를 말합니다.
  • 비용은 무료이고, 절차가 간편하며, 신속하게 처리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행정청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행정심판법 」제27조에 따라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절차

청구서·신청서 제출-답변서 송달-보충서면 제출-심리기일 안내-행정심판위원회 심리-재결서 송부,행정심판청구서(집행정지신청서)를 작성하여 처분청 또는 행정심판위원회로 제출,피청구인이 제출한 답변서를 우편송달 및 온라인 행정심판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피청구인에 답변서에 대한 반박 보충서면을 제출(필요시),심리기일이 정해지면 청구인에게 통지 (※서면심리원칙, 필요시 구술심리신청),행정심판위원회의 심판청구사건 심리,행정심판 재결서 송달

행정심판 청구방법





담당자 :
기획예산담당관 법무팀 055-330-3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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