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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처리방침

개인정보 처리방침

김해시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0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수립 및 공개)에 따라 이용자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한 이용자의 고충을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처리 방침을 두고 있습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시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 업무처리를 위해 소속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김해시는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변경하는 경우 시행의 시기, 변경된 내용을 정보주체가 쉽게 확인 할 수 있도록 변경 전후를 비교하여 공개하고 있습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 목적)

  • 김해시는 대시민 서비스 제공 및 민원처리, 소관업무 수행 등의 목적으로 필요에 의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처리목적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항목 및 보유기간)

  • 김해시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 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 → 기관명에 "김해시"입력 후 조회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 김해시는 정보주체의 동의, 법률의 특별한 규정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17조(개인정보의 제공) 및 제18조(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제공 제한)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 제1항에 대한 사항은 김해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정보주체가 확인할 수 있도록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제공내역 파일보기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 김해시는 원활한 개인정보 업무처리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위탁업무현황 파일보기

  • 김해시는 위탁계약 체결시 「개인정보 보호법」제26조(업무위탁에 따른 개인정보의 처리 제한)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개인정보의 처리 업무 위탁 시 조치)에 따라 위탁업무 수행목적 외 개인정보 처리금지,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 재위탁 제한, 수탁자에 대한 관리·감독, 손해배상 등 책임에 관한 사항을 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ㆍ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정보주체는 다음과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있으며, 만14세 미만 아동의 법정대리인은 그 아동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 정정, 삭제, 처리 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김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 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개인정보의 열람)에 따라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열람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열람 요구는 법 제35조제4항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따라 열람이 금지되거나 제한되는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할 때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 조세의 부과·징수 또는 환급에 관한 업무
      •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각급 학교, 「평생교육법」에 따른 평생교육시설,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고등교육기관에서의 성적 평가 또는 입학자 선발에 관한 업무
      • 학력·기능 및 채용에 관한 시험, 자격 심사에 관한 업무
      • 보상금·급부금 산정 등에 대하여 진행 중인 평가 또는 판단에 관한 업무
      • 다른 법률에 따라 진행 중인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업무
  • 2. 개인정보 정정·삭제 요구
    김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6조(개인정보의 정정·삭제)에 따라 정정·삭제를 요구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3.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김해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파일은 「개인정보 보호법」 제37조(개인정보의 처리정지 등)에 따라 처리정지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 시 법 제37조제2항에 의하여 처리정지 요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를 해할 우려가 있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과 그 밖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공공기관이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 개인정보를 처리하지 아니하면 정보주체와 약정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등 계약의 이행이 곤란한 경우로서 정보주체가 그 계약의 해지 의사를 명확하게 밝히지 아니한 경우
  • 4.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절차
    • 개인정보 열람, 정정, 삭제, 처리정지 청구는 아래와 같은 절차로 처리됩니다.
      개인정보파일목록 검색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http://www.privacy.go.kr)를 통해 "온라인 신청" 또는 김해시 개인정보 처리 부서로 "오프라인 신청"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방법
      온라인(인터넷) 오프라인(서면)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 접속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 열람등 요구안내 → [개인정보열람 등 청구] 클릭
      • 공공 I-PIN 본인인증
      • [개인정보파일 검색목록]을 통해 대상기관 선택
      • 신청유형 선택 (개인정보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중 택1)
      • 요구서 작성 후 민원청구
      •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작성 제출
        ※ 신청서 작성시, 제8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연락처를 통해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기재
      • 청구주체 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 운전면허번호, 여권 등 신분증명서를 제시해야 함.
        ※ 만일, 대리인을 통하여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을 제출해야함.

김해시는 정보주체로부터 제1항의 권리행사를 요구받은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조치를 한 경우에는 그 조치를 한 사실을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사실 및 이유와 이의제기방법을 통지(열람결정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 서식], 정정·삭제, 처리정지 통지[개인정보 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0호 서식])합니다. 정보주체는 이의가 있을 경우 개인정보 열람 등 조치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라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 김해시에서 처리하는 개인정보는 소관업무 및 법령에서 정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처리하며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을 구분하여 수집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법」제32조(개인정보파일의 등록 및 공개)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별 처리항목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http://www.privacy.go.kr)에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 인터넷 서비스 이용 시 접속 IP, 접속로그, 쿠키, 서비스 이용기록 등 정보이용내역이 자동 수집될 수 있으며, 거부 시 서비스 이용에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 김해시는 개인정보 보유기간의 경과, 처리목적 달성 등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없이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보유기간이 경과하거나 처리 목적이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법령에 따라 개인정보를 계속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또는 개인정보파일)를 별도의 데이터베이스(DB)로 옮기거나 보관장소를 달리하여 보존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 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한 후, 파기계획을 수립하고, 분야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 하에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가. 전자적 형태의 정보는 기록을 재생할 수 없는 기술적 방법을 사용합니다.
      나. 종이에 출력된 개인정보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을 통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보호 책임자)

김해시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 명 : 장선근
    - 직 책 : 행정자치국장
    - 전 화 : <Tel>1577-9400, <e-mail> gh_webmaster@korea.kr
  • 개인정보보호 담당자
    - 부서명 : 정보통신과
    - 담당자 : 박성묵
    - 전 화 : <Tel> 055-330-2657, <e-mail> mook4757@korea.kr

제9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김해시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법령 및 관련 규정을 준수하도록 내부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전 직원이 언제든지 열람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 취급 직원의 최소화 및 교육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직원은 반드시 필요한 인원에 한하여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취급직원을 대상으로 안전한 관리를 위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 제한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대한 접근권한의 부여·변경·말소를 통하여 개인정보에 대한 접근통제를 위한 필요한 조치를 하고 있으며 침입차단시스템을 이용하여 외부로부터의 무단 접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 접속기록의 보관 및 위변조 방지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한 기록을 최소 6개월 이상 보관하고 있으며, 접속기록이 위변조 및 도난, 분실되지 않도록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의 암호화
      개인정보는 암호화 등을 통해 안전하게 저장 및 관리되고 있습니다. 또한 중요한 데이터는 저장 및 전송 시 암호화하여 사용하는 등의 별도 보안기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해킹이나 컴퓨터 바이러스 등에 의한 개인정보 유출 및 훼손을 막기 위하여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주기적으로 갱신·점검하고 있습니다.
  • 물리적 조치
    • 문서보안을 위한 잠금장치 사용
      개인정보가 포함된 서류, 보조저장매체 등을 잠금장치가 있는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고 있습니다.
    • 비인가자에 대한 출입통제
      개인정보를 보관하고 있는 개인정보처리시스템의 물리적 보관장소를 별도로 두고 이에 대해 출입통제 절차를 수립·운영하고 있습니다.

제10조(개인정보의 열람청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법」제35조에 따른 개인정보의 열람 청구를 아래의 부서에 문의할 수 있습니다. 김해시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열람청구가 신속하게 처리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개인정보 열람청구 접수·처리하는 부서
    - 부서명 : 정보통신과 (총괄)
    - 담당자 : 박성묵
    - 전 화 : <Tel>055-330-2657, <e-mail> mook4757@korea.kr

※ 총괄부서로 문의시 열람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파일명과 처리부서명을 확인하여, 해당부서로 열람 청구하도록 안내해 드립니다.

정보주체는 행정자치부의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http://www.privacy.go.kr)를 통하여 개인정보 열람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행정자치부 개인정보보호 종합포털 → 개인정보 민원 → 개인정보 열람 등 요구 (공공아이핀을 통한 실명인증 필요)

제11조(권익침해 구제방법)

정보주체는 아래의 기관에 개인정보 침해에 대한 피해구제, 상담 등을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기관은 김해시와는 별개의 기관으로 김해시 개인정보 불만처리, 피해구제 결과에 만족하지 못하시거나 보다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시면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
    - 소관업무 : 개인정보 침해사실 신고, 상담 신청
    - 홈페이지 : http://privacy.kisa.or.kr
    - 전화 : (국번없이) 118
    - 주소 : (05717) 서울시 송파구 중대로 135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소관업무 : 개인정보 분쟁조정신청, 집단분쟁조정(민사적 해결)
    - 홈페이지 : http://kopico.go.kr
    - 전화 : 1833-6972
    - 주소 : (03171)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4층
  •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홈페이지 : http://cybercid.spo.go.kr, cybercid@spo.go.kr
    - 전화 : 02-3480-3571
  •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 홈페이지 : http://www.netan.go.kr
    - 전화 : (국번없이) 1566-0112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2조(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본 방침은 2016년 10월 28일부터 변경됩니다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담당자 :
정보통신과 정보보호팀 330-2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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