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근 의원

 

 

 

 

 

 

 

 

 

 

 

 

 

효율적인 시내버스 가스충전과 연료비 책정을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제경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해 장유지역구 김동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시내버스의 효율적인 가스충전과 투명한 유가보조금 지급을 위한 정책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현재 김해시내버스 3사가 이용하는 가야에너지 부원동 충전소는 태영그룹의 계열사로서 같은 계열사인 부산시내버스 업체 태영버스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삼계차고지의 경우 경남에너지 한림충전소 6.2km보다 8.8km나 먼 15km나 와서 계열사에서 충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는 공차운행보조금을 가장 가까운 한림충전소 기준인 6.2km로 한정해 준다고 하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시가 공차운행보조금을 6.2km 기준으로만 준다고 하더라도 하루에 8.8km만큼 더 연료가 소모되기 때문에 표준운송원가와 노선별 운송원가 내 연료비가 상승합니다. 뿐만 아니라 연료비의 기준이 되는 표준단가는 올해 국립 부경대학교 용역이 산출한 CNG공급 평균 가격에 따르면 경남에너지의 루베 당 885.42원보다 93.41원 비싼 978.83원에 달합니다.

삼계차고지 노선인 1번, 1-1번, 8번, 8-1번, 58번, 59번 노선이 평일기준 총 51대의 시내버스가 더 멀고 더 비싼 충전소에 충전함으로서 시간과

연료 모두 낭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58, 59번은 지원노선인데다 왕복 90km가 넘는 김해시내버스에서 가장 긴 노선이어서 하루 가스충전량도 가장 높은 대당 약 160루베에 달합니다. 두 노선 8대가 하루 운행거리에 의한 연료소모는 반영되지 않은 단가 차액만 119,564.8원이 더 들어가며 365일로 계산하면 43,641,152원에 달합니다.

이 문제는 58, 59번에 한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시장경제 논리에 철저하다면 같은 삼계차고지의 1, 1-1, 8, 8-1번 노선도 경남에너지 한림충전소 이용을 통해 원가를 줄일 것입니다. 가야에너지 부원충전소 이용은 가야에너지가 계열사라는 점 외에는 이해할 수 있는 논리가 없습니다.

우리 시 역시 이해할 수 없습니다. 현 시장의 역점과제인 재정건전화를 위해서라면 줄일 수 있는 부분을 찾아야 합니다. 공차거리운행보조금이 나가지 않는 외동 기점 노선이라도 지원노선이 있기 때문에 지원노선 보조금 산정에 있어선 원가에서부터 가야에너지의 가격이 아닌 경남에너지의 가격을 적용해야 합니다.

시의 올바른 자세란 업체에게 가격이 높은 계열사 충전소를 이용해 계열사 밀어주는 것은 인정하더라도 연료비 원가에는 저렴한 경남에너지의 가격대로 책정하여 보조금을 줄여야 하는 것입니다. 회사는 계열사 충전소에 밀어주고 시는 그만큼 보조금을 집행한다는 것은 시장경쟁이 되지 않는 지역 시내버스 시장에 이중특혜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김해시내버스가 하루에 노선마다 차이가 크지만 가스충전량이 90~160루베임을 감안하여 중간 값인 125루베로 지원노선인 75대와 경남에너지와 가야에너지의 평균 가격 차액인 93.41원을 곱해 하루에 연료비 원가로 더 나가는 부분을 추정하면 875,718.75원입니다. 연 3억 원에 달하는 금액입니다.
시의 의지만 있으면 지원노선에 있어 보조금을 줄일 수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유가보조금에도 있습니다. 유가보조금은 시내버스 경유차량에 대하여 경유 구입에 있어 보조금으로 지급되는 항목입니다. 전임시장 시절 우리 시는 경유차량을 모두 CNG 가스 차량으로 교체했다고 보도자료도 배포했습니다만 우리 시에는 엄연히 가야IBS 소속 예비차량 두 대가 경유차량으로 남아있습니다. 지난 3년 간 유가보조금 자료를 보면 동부교통이나 김해BUS에 지급된 바 있는데 이는 있어선 안 될 일입니다. 만약 가야IBS 소속의 경유 예비차량 2대를 동부교통이나 김해BUS가 운행했다면 이는 현행법 위반으로 처벌받아야 합니다.

이처럼 우리 시의 시내버스 관련 보조금을 볼수록 이해할 수 없고 불투명한 것들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시는 경전철 MRG 등으로 인하여 재정건전화에 더 박차를 가해야 합니다. 제가 제시한 문제와 대안을 통해 대중교통의 효율성과 공공성을 높여 시민들의 혈세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시장님께서 즉각적으로 책임지고 시정하시길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영기 의원

 

 

 

 

 

 

 

 

 

 

 

 

 

주거밀집지역 주차난 해소 관리운영 방안 수립을

존경하는 제경록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맹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내외동지역 전영기 의원입니다.

택지개발한지 오래된 주거 밀집 지역의 주차난을 해결하기 위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날 자동차는 사회생활에 있어서 시민편의를 증진하기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요건이라 하겠습니다. 그러나 자동차는 인간문명의 위대한 산물이기는 하지만 교통사고, 도로혼잡, 주차난 등 심각한 사회문제의 하나로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시가 직면하고 있는 주거 밀집지역 주차문제는 다른 도시와 마찬가지로 주차장 시설부족과 운영관리 미흡 그리고 주차공간 확보의식 결여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단기간에 해결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봉착하고 있습니다.

우리지역의 대표적인 사례로는 1995년 이전에 택지개발사업이 완료된 삼방과 내외지역은 도로폭이 좁고 부설주차장을 확보하지 않아 도로마다 주차난으로 아수라장이 된지 오래 되었습니다.
더욱이 이면도로의 불법주차로 출퇴근시간의 교통체증을 더욱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자동차등록대수를 살펴보면 2000년 98,790대 2005년 158,125대 2010년 202,402대 2013년 9월말 현재 222,200대로 매년10% 차량등록 증가율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영주차장은 2010년까지 32개소에 1082면으로 유로는 7개소 358면 무료는 25개소 724면이었으며 최근 3년간 4개소 167면 주차장시설을 새로이 확충하였습니다 .

이중에는 진영 진영리 1587번지 학교예정부지에 임시주차장 1개소 126면을 제외하면 고작 3개소 41면만 조성하였습니다.

이외에 학교주차장 야간개방학교도 2008년도까지 37개교 1,268면을 확보한 이래 지금까지 실적이 하나도 없으며, 내집 주차장 만들기 사업도 최근 3년간 13가구 30면 밖에 확충되지 않아 거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입니다.

이는 행정기관만을 위한 나홀로 행정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이는 주차공간이 없어 아우성치는 시민의 불평불만소리에 귀를 막고 시정을 펼친다는 생각이 들 뿐만 아니라, 시민불편을 개선해 보려는 시정의지가 없다고 여겨져 시민을 위한 시정을 철저하게 외면한 처사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참으로 답답합니다.

앞으로도 자동차는 인구증가와 더불어 해마다 자동차 보유대수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른 주차문화가 현재와 같이 지속되는 한 주차시설은 양적으로 절대 부족하여 심각한 주차난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어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장 시설확충 방안 및 관리대책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하여 단기적으로는 주거 밀집지역의 주차난이 심각한 내동 동성아파트앞, 내동초등학교앞, 한일여고 뒤, 영운고등학교 앞 등에는 공한지나 나대지를 전수 실태조사하여 해당부지를 매입하든가 보상비등 막대한 예산투자가 어려우면 장기임차하여 실질적으로 주차난 해소에 도움이 되는 사업을 해서 실질적으로 시민으로부터 사랑받는 시정이 되도록 힘써 주실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리보다 앞서 주거 밀집지역에 대한 주차문제를 다루었던 과천시, 수원시 등 수도권의 주차문제해결방안에 대한 사례중심적 선진행정을 벤치마킹하고,장래 주차정책의 방향을 수요에 부응할 만한 공급량으로 대폭 늘려 줄 것인지? 불법주차단속 등 주차억제 중심의 소극적 방안을 설정할 것인가에 대한 중장기적 연구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즉 주차시설의 적극적인 공급은 공한지 및 이용가능 토지의 부족과 도시교통 수요를 증대시켜 도로서비스의 기능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며, 주차수요억제 정책은 도시민들의 편의성과 도시기능의 정체성으로 성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주차정책 방향을 주차시설의 효율적인 확충과 주차수요의 합리적 조정 사이에서 전문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용역 결과를 토대로 실행가능한 관리운영 방안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주시길 제안 드리면서 5분 자유발언을 미치고자 합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 하선영 의원

 

 

 

 

 

 

 

 

 

 

 

 

 

D화학의 봉림산업단지 조성 원만한 해결을

하선영의원입니다.
산성마을 일원에 봉림산업단지 조성을 추진중인 D화학이 지난 10월 7일 산업단지 조성을 반대해온 산성마을 이장과 마을 어르신 14명을 김해중부경찰서에 고소했습니다. 그 이유는 추석 연휴 전날인 9월 17일에 산단조성 주민설명회가 주민들의 반발에 부딪쳐 무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주민들은 생존권 확보차원에서 주민설명회를 막았는데 그분들은 어르신들과 마을 주민들을 고발로 고통을 주고 있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있으면서 주민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만 산업단지가 들어서면 정말 고향을 잃어버리고 내 부모가 살고 내 자식이 살 집을 잃게 될 거라는 생각에 그런 일을 하는 지역민들의 간절한 바램을 알 것 같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는 결코 떠날 수 없는 이유가  많은 것입니다. 그분들도 그런 권리와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몇몇의 결정으로 평화로운 고향을 빼앗는 다는 것은 해서도 안되고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본의원은  봉림산업단지의 문제가 ‘제 2의 밀양 송전탑 사태’로 확대 될 수도 있을 것이라는 주민대책위 위원장님의 말씀을 기억합니다. 고향을 잃기 싫은 그분들의 마음을 저는 그대로 느낄수 있었는데 시장님은 이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해뉴스의 보도를 보면  생림면장님이 “시장님이 주민들 대다수가 반대하면 사실상 산단조성이 불가능하다"고 하셨다는데 그것이 사실이지요.

주민이 반대하는데 무슨 수로 산단조성을 하시려는 것입니까?  이럴 때는 시가 나서서 D 화학에 적합한 공단을 알선하거나 주민들의 의견을 존중해서 다른 방안을 만들어 가야 하지 않습니까?

주민이 고발당하고 , 우리지역에서 공장을 지으려는 회사가 손실을 입어서는 안되기에 정치력과 협상력이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 당장 주민들을 고소하며 사태를 악화시키는 D화학의 산업단지 조성을 백지화시키십시오. 경남도도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의 권한과 역할을 고려할 때 민원이 먼저 해결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방침을 보내왔고 경상남도 교육청 역시 올해 4월, 8월 두 차례에 걸쳐서 생림초등학교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학교주변에 공장허가를 규제해 달라는 내용의 의견을 김해시에 전달했다고 합니다.

또 낙동강 유역환경청도 환경영양평가 협의 정차가 남아있으며 현장을 확인하고 전문기관의 환경영향분석을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보냈습니다. 김해시도 시장님이 주민이 공청회를 막는다면 산단조성이 안되도록 하겠다 라고 분명 하셨습니다.

하루 빨리 시가 나서서 산성마을 주민들이 평화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