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홍태용 시장님과 시정에 힘쓰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3동 시의원 허윤옥입니다.

본 의원은 산분장 활성화를 통해 우리 지역의 장사문화를 합법적이고

품위 있게 전환하자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추모의공원은 화장장과 공설 봉안당을 운영하는 종합 장사시설입니다. 연간 화장 건수는 2015년 3,217건에서 2025년 5,653건으로 늘어 지난 10년간 43.1% 증가했습니다. 봉안당은 현재 1,160건이 안치되어 있으며, 이 추세가 지속될 경우 약 3년 후엔는 만장이 예상됩니다. 이처럼 화장과 봉안 수요가 빠르게 늘어나는 만큼, 화장 이후 유골의 처리와 안치를 뒷받침할 다음 단계의 공공 인프라를 서둘러 갖춰야 합니다.

다행히 김해시는 추모의공원 인근 한림면 병동리 일원에 부지 약 2만 9,500㎡ 규모로 수목장‧잔디장‧산분장을 포함해 약 1만 5,000기를 안치할 수 있는 공설 자연장지 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김해추모의공원은 유택동산을 함께 갖추고, 관련 조례에서도 화장 이후 유골을 봉안당에 안치하거나 시장이 설치한 합동 유골 처리장인 유택동산에서 처리하도록 규정해, ‘화장 이후 자연으로 돌려보내는 흐름’을 제도적으로 운영해 온 경험과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이 기반 위에서 산분장을 공공서비스로 정착시킨다면, 시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는 장사 체계를 한 단계 더 완성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제도권 밖에 머물러 있던 산분은 최근 「장사 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제도화 되었고, 산분이 가능한 장소 기준도 구체적으로 정비되었습니다. 특히 같은 법 제4조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화장‧봉안‧자연장을 장려하기 위한 시책을 강구하고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연장은 개인의 선택이 아니라 국가와 지자체가 함께 추진해야 할 책무입니다. 보건복지부도 산분장을 제도화해 2025년 1월부터 산분이 가능한 범위를 명확히 했습니다. 육상에서는 시설을 갖춘 묘지‧화장시설‧봉안시설‧자연장지 등 지정된 장소에서 산분이 가능하며, 해상 산분은 육지 해안선으로부터 5km 이상 떨어진 해역에서 허용됩니다.

이는 친환경성과 공간 효율성, 지속가능성을 중요시하는 흐름 속에서 매장 중심의 장묘 정책이 자연장 중심으로 이동하고 있음을 나타냅니다.

그러나 제도가 마련되었음에도 주민이 실제로 이용할 공공의 안전한 선택지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정보가 부족하면 선택의 불안감에 결국 민간업체에 의존하거나 비공식 방식으로 흐를 우려도 있습니다.

반면, 시민들의 수요는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통계청의 2023년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19세 이상 성인의 선호 장례 방식은 화장 후 봉안시설 안치 35.2%, 자연장 33.2%에 이어 산분이 22.6%로 나타나, 산분장이 점차 현실적 대안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산분장을 허용된 제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역이 책임지고 운영하는 공공서비스로 정착시키기 위해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공공 산분장 조성 및 표준운영체계 마련입니다.

김해시는 2025년 자연장지 조성 사업으로 균특비 5억 8백만 원, 도비 1억 9백만 원을 확보해 수목장 조성을 추진 중이고, 유택동산이 있어 산분 수요에 대응할 기반이 있습니다. 이에 기존 시설내에 공공 산분장을 단계적으로 확대 조성하고, 예약부터 사후 민원까지 전 과정의 표준 절차를 확립하여, 안전 및 환경관리 기준, 안내체계를 통일해 양질의 표준 운영체계를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사전 의향 기록과 시민 안내를 상시 정책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2023년 국회입법조사처의 사회문화조사실 장기과제 보고서에서 죽음교육의 제도화와 사전장례의향서 도입을 초고령사회 장사정책 과제로 제시하였습니다.

2018년 우리시가 보건복지부와 한국장례문화진흥원과 함께 시행했던 설명회, 장수행복노트, 현장 견학을 단발성 사업이 아닌 상시화 하여 시민이 생전에 원하는 장례 방식을 기록하고, 가족이 존중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추모 공간의 디지털 보완입니다.

산분은 표식이 남지 않아 유족에게 심리적 공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물리적 표식을 대체할 온라인 추모관, 사진, 음성, 글을 이용한 추모 기록, QR 기반 추모 페이지 같은 디지털 추모 인프라를 함께 갖추면 자연으로 돌려보내되, 기억은 남기는 정착이 가능합니다.

산분장 활성화는 초고령사회가 요구하는 공간, 환경 그리고 비용‧품위의 균형을 다시 설계하는 일입니다.

이제 남은 것은 김해시가 시민이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체계와 추모 인프라를 갖추는 일입니다. 김해시가 친환경 장사문화의 모범 도시로 자리매김하고, 국가 정책흐름에 발맞춰 장사문화 전환을 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추진을 요청드리며 발언을 마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