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안선환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홍태용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동·칠산서부동·회현동 시의원 주정영입니다.

오늘 저는 신문초등학교 통학 안전 문제를 통해, 도시개발과 교육행정이 서로 다른 시계로 움직이면서 그 피해가 고스란히 아이들에게 전가되고 있는 현장의 현실을 지적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율하더스카이시티제니스&프라우아파트(이하 더스카이시티)의 신문초등학교 통학 안전 문제는 학부모들의 지속적인 민원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학교와 주거지 간 거리가 상당하고 통학로 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통학버스는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습니다. 그러나 육교 설치를 이유로 통학버스 중단이 검토되면서 학부모들의 불안은 다시 커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본 의원은 이 사안을 단순한 민원이나 일시적인 불편의 문제로 보지 않았습니다. 통학버스 중단 방침이 알려진 이후, 지난해 12월 26일 학부모들과 현장 간담회를 열어 실제 통학 환경과 위험 요소를 직접 확인했고, 지난 1월 7일에는 박종훈 도교육감과 학부모 간의 직접 면담을 추진하여 학부모들의 우려가 충분히 근거 있는 안전 문제임을 전달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1월 16일 김해시와 도교육청은 아이들의 안전을 최우선에 두고 통학버스를 연장하는 방향으로 협의를 마무리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의 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신속히 대응해 주신 홍태용 김해시장님과 박종훈 경남도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부서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이번 통학버스 연장 결정이 문제의 끝은 아닙니다. 오히려 이번 사례는 우리 행정이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구조적인 문제를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당초 해당 아파트 사업시행자인 이엘지역주택조합은 관동동 산 4번지에 (가칭)율하이엘초등학교 설립을 계획했으나, 2020년 6월 경남도교육청 투자심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으며 학교 설립이 무산되었습니다. 이후 이엘지역주택조합은 2021년 2월 장유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조합과 학생배치 및 초등학교 설립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어 2022년 4월 교육부 중앙투자심사에서 ‘학생들의 통학로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부대의견이 제시되었고, 이엘지역주택조합은 8차선 도로를 횡단하는 육교 설치를 조건으로 최종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그러나 학교와 1.3km나 떨어진 4,393세대 학생들의 통학로가 과연 육교 하나만으로 충분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신문초등학교 통학 문제의 근본 배경에는 신문지구 도시개발이 완료되기도 전에 더스카이시티 입주 시기에 맞춰 학교가 먼저 신설된 구조적 문제가 있습니다. 신문지구 도시개발사업이 현재도 진행 중인데, 학교는 각종 공사장으로 둘러싸인 한가운데에 놓여 있습니다. 결국 학교는 생겼지만, 주변 기반 시설과 통학 환경은 충분히 갖춰지지 못한 채 아이들이 위험한 통학 여건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학교까지의 거리는 약 1.3km로, 아이들이 도보로 이동할 경우 약 30분이 소요되어 아이들에게 큰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더스카이시티 입주 이후 증가한 출·퇴근 시간대 차량 통행과 신문지구 도시개발 공사로 인한 공사 차량 이동, 인근 롯데아울렛을 이용하는 많은 교통량, 보행자 안전을 위협하는 교통섬 등 통학 동선 전반에 위험 요소들이 겹쳐 있습니다. 그럼에도 현행 통학버스 배차 기준은 거리나 시설 설치 여부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어 이러한 현실적인 위험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는 신문초등학교만의 일이 아닙니다. 신문1지구 개발사업 또한 상황은 마찬가지입니다. (가칭)신문1지구초등학교는 2027년 9월 개교를 목표로 계획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착공조차 이루어지지 않아 실제 개교 시점은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더샵신문그리니티는 오는 2월 입주를 앞두고 있으며, 더샵신문그리니티 2차는 2028년 7월 입주를 예정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교 시점조차 가늠할 수 없는 상황에서 더샵신문그리니티의 초등학생들은 약 2km에 달하는 거리의 석봉초등학교로 통학해야 하는 부담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이번 통학 문제는 특정 학교나 아파트의 문제가 아니라, 개발과 교육행정이 분리되어 추진되면서 아이들의 안전이 행정의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구조적 문제입니다.

행정에는 기준과 원칙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 기준은 아이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어야지, 현장의 위험을 외면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는 도시개발 단계부터 학교 설립과 학생 배치, 통학 안전 대책이 함께 추진되는 구조로 반드시 전환되어야 합니다.

아이들이 초등학교 6년을 안심하고 온전히 다닐 수 있도록 통학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행정이 반드시 책임지고 이행해야 할 기본적인 책무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례를 계기로, 집행부가 도시개발과 교육행정 사이의 간극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고, 학교 설립과 통학 안전이 사전 계획 단계부터 제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실질적인 개선에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