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김해시의원 배현주입니다.
저는 기후위기 대응과 자원순환 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배달음식 분야에서의 다회용기 사용 확대 방안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최근 우리는 폭염과 집중호우, 계절의 경계가 무너진 이상기후를 일상처럼 체감하고 있습니다. 기후위기는 더 이상 미래의 이야기가 아니라, 지금 우리가 마주한 현실입니다.
이러한 기후위기를 가속화하는 원인 중 하나가 바로 일회용품 사용의 급증, 그중에서도 배달음식 문화 확산에 따른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 사용 증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배달음식은 일상이 되었습니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배달앱 사용자 1인당 주 평균 주문 횟수는 2.8회, 1명이 배달음식을 통해 배출하는 플라스틱 폐기물은 연간 1,342개, 약 10.8kg에 달합니다.
그 결과 수거와 처리조차 어려운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했고, 처리 비용 증가는 결국 시민과 지자체의 부담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우리 시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2023년부터 다회용기 재사용 사업을 통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어 왔습니다. 일회용 플라스틱 감축과 탄소배출 저감이라는 분명한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사업은 축제·행사 등 공공부문 중심, 장례식장 등 한정된 민간 분야에 머물러 있으며,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배달음식 분야로의 확산은 아직 미흡한 실정입니다.
더욱이 일회용 플라스틱 용기는 뜨거운 음식과 접촉할 경우 환경호르몬과 미세플라스틱이 용출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장기간 섭취 시 내분비계 교란, 면역력 저하, 특히 성장기 아동과 임산부의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계속 보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 활성화를 위한 「앱–인센티브–회수 시스템」 도입을 제안합니다.
구체적으로, 배달앱 주문 시 소비자가 다회용기 사용을 선택하면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음식점에는 참여에 따른 행정·재정적 지원을 병행하며, 회수와 세척은 전문업체가 담당하는 구조입니다.
이미 서울특별시와 제주특별자치도를 비롯한 일부 지자체에서는 배달앱과 연계한 다회용기 시스템을 통해 환경 개선은 물론 시민 참여와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두 가지 효과를 동시에 거두고 있습니다.
우리 시 역시 공공배달앱은 물론 민간 배달플랫폼과의 협업을 통해
김해시 실정에 맞는 단계적 도입을 검토해야 할 시점입니다.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은 단순한 환경정책이 아닙니다. 시민의 생활 속 실천을 이끌어내는 가장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탄소중립 정책이자,
시민 건강을 지키는 생활밀착형 정책입니다.
존경하는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김해시가 지속가능한 도시,
환경을 선도하는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배달음식 다회용기 사용 확대 시책 도입을 적극 검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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