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수 김해시의원

존경하는 동료 선배의원 여러분 김맹곤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의원입니다.

저는 지난 174회-제4차 본회의(2013.12.23 월요일)  5분자유발언 에서 김해공항 항공기 소음피해에 대한 근본대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린바 있습니다.

오늘은 김해공항의 소음피해 등 여러 문제를 전담할 “김해시 김해공항 문제 TF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한국공항공사는 '공항 소음방지 및 소음대책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해 소음 대책지역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12월 한국공항공사는 용역결과 소음대책지역의 면적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김해지역은 소음대책지역에서 제외되는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용역조사 결과에 따르면 김해공항 인근의 소음대책 지역은 1천69만㎡로 2004년의 1천600만㎡보다 33.2%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나 부산 강서구의 705가구만 소음 대책지역 안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지 못한 김해지역 주민들은 아무 대책 없이 머리 위로 항공기가 지나가는 모습을 지켜봐야 할 처지였습니다.

주민들의 반발이 있었고 언론과 본 의원의 지적 등이 있자 국토교통부는 “운항하는 항공기는 대폭 증가했지만 기술 발달로 항공기 소음이 감소한 덕분에 소음 영향 변화는 별로 없었다”며 “그간의 항공기소음피해 등을 감안해 소음 대책지역은 현행 수준으로 유지할 계획”이라고 발표 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가 지원받게 되는 지원금은 매년  1억7천만 원으로 부산지역에 지원되는 금액의 10분의 1정도로 비교가 안 되는 실정입니다.

2002년 4월 큰 인명피해가 있었던 중국민항기사고에서 알 수 있듯이 우리 김해시는 항공기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으며 김해공항으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보고 있고 운항횟수가 늘어남에 따라 김해시민 전체가 항공기 소음의 피해를 보고 있는 실정에서 소음 피해지역에는 제외되었지만 예년처럼  지원한다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더구나  보도에 따르면 이후 올해 3월 부산지방항공청, 공군, 부산시, 상공회의소, 부산관광공사, 공항공사 관계자가 모여 '김해공항 활성화 협의회'를 구성하고 활동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이모임의 첫 회의 상견례에서 논의된 안건 중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운항시간 연장 문제였습니다.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포화상태인 김해공항의 활주로 용량을 늘리기 위해 증설된 슬롯(slot.시간당 이착륙 횟수) 조기 시행과 함께 현재 오후 11시∼오전 6시까지인 운항통제시간(curfew)을 더 줄여야 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고 합니다.

이 운항통제시간을 줄이는 안건은 여러 사정으로 1개월 만에 없어졌지만 결론적으로 김해공항운행시간을 더 늘리려고 검토한 것으로 김해시민은 늦은 밤과 이른 새벽에도 항공기소음에 시달려야 할 뻔 했습니다.
더 중요한것은 이번 논의에도 김해시는 철저하게 배제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은 김해공항 항공기 운항에 따른 모든 문제를  김해시민의 입장에서 체계적으로 연구, 관리하고 김해시가 주체가 되어서 공항공사와 국토부와 협의하여 김해시민의 피해는 줄이고 보상은 충분히 받아오기 위해서 가칭 “김해시 김해공항 문제 TF 팀”을 구성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 김해시 김해공항 문제 TF팀의 구성은 지금처럼 김해공항으로 피해만보고 논의에도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우리시의 역량을 모으고 우리 시민 입장에서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김해시가 협상을 주도적으로 이끌어 내는 역할을 감당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김해시의 이익과 직접 관계가 있는 것으로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