존경하는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김맹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김형수 의원 입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와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적정수준의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봅시다.

많은 시민들은 손에 들고 있는 쓰레기를 버릴 곳을 찾기 힘들다고 거리 쓰레기통의 설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1995년 쓰레기종량제가 실시된 이후 길거리 쓰레기통이 거리에서 사라졌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도입 후 가정 쓰레기를 거리 쓰레기통에 무단으로 투기하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였고 ‘내 쓰레기처리 비용은 스스로 부담 한다’ 는 종량제의 취지에 따라 전국의 자치구들은 쓰레기통을 줄였습니다.

그러나 최근에는 테이크아웃(Take-out) 제품이 늘어가면서 들고 다녀야 할 쓰레기도 함께 증가하는 상황이지만 도무지 버릴 곳이 없습니다. 

거리에 쓰레기를 버릴 곳이 없고 거리 전체가 쓰레기통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또 아이들에게 쓰레기는 쓰레기통에 넣어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당연하게 쓰레기통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시작되었고 대전시와 경기도 등 여러 지자체는 도시 미관을 해치지 않는 새로운 디자인의 쓰레기통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저는 구체적으로 김해시민의 생각을 알고 싶어서 페이스북과 밴드를 통해서 의견을 알아보았습니다. 그 결과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비슷한 수로 의견을 표시 하셨습니다.

찬성하시는 분들은 보행 중 발생하는 담배꽁초나 휴지, 음료수병, 종이컵 등을 가로수 밑이나 화단 등에 무단으로 버리는 사람들의 모습을 많이 볼 수 있고 공원의 벤치 위에는 마시다 남은 음료가 널려 있고 생활정보지 가판대는 쓰레기통인 양 정보지 대신 각종 쓰레기들이 뒤섞여 가득 차 있는 것을 볼 수 있으며 또한 시민들이 손에 든 종이컵이나 과자봉지를 건물 주변 종량제 쓰레기 봉투더미 위에 슬쩍 올려놓는 모습도 간간히 볼 수 있다며 그래서 거리가 더 지저분해지고 있으므로 거리 쓰레기통 설치가 시급하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도 거리 쓰레기통이 필요는 하지만 다시 거리 쓰레기통을 설치하면 가정의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까지 거리의 쓰레기통으로 나와서 쓰레기통 주변이 지저분해지진다고 염려하시며 시민의식이 개선되어야 하며 설치운영에 따른 비용문제와 철저한 관리 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일정 구역에 시범 설치하여 그 성과를 확인한 후 점진적으로 설치를 늘여가는 것이 좋을 것이며 쓰레기통이 설치된 곳의 주민이나 상가 번영회와 같은 상인단체가 주체가 되어 관리하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저는 거리 쓰레기통 설치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유동인구가 많은 거리를 비롯해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 장소를 중심으로 적정수준의 쓰레기통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해봅시다.

거리의 쓰레기통은 도시미관과 조화를 이루는 색상으로 만들고 분리배출이 되지 않던 기존 쓰레기통의 문제점을 개선하여 일반쓰레기통과 재활용통을 함께 설치하고 투입구도 생활쓰레기의 투입이 어렵도록 투입구가 작게 제작되어야 합니다.

서울시의 경우처럼 거리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커피전문점 등에서 기부채납을 받아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과 상가번영회 등 특정지역에는 자체적으로 관리를 맡기는 것도 좋은 방안이 될 것입니다.

첨부된 대전지역거리쓰레기통과  인천의 가로등 부착형 쓰레기통 사진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