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41 호 22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04월 01일 (수) 09:32

[이영철 의원] ‘무상급식 확대’관련 외

김해시의회 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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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영철 의원] ‘무상급식 확대’관련 외1






‘무상급식 확대’관련 공약에 대한 시정질문.


1. 김해시장님께서는 지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4대 주요공약을 제시하며 당선되셨습니다.
그 주요 4대 공약은 아래와 같이
① 효도수당 월2만원 지급(김해시거주 70세이상 어르신에게 매월2만원씩 지급, 해년마다 1만원씩 증액하여 4년 내 월5만원씩 지급)
② 무상급식 확대(기존 읍, 면지역 중학교까지 지원하던 무상급식을 김해시 전체 동지역까지 확대)
③ 4년내 아파트관리비 30% 절감(공동주택지원과 신설로 아파트운영지원)
④ 일자리 3만개 창출(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 10개 글로벌기업을 유치 일자리 3만개 및 10조원창출) 이었습니다.


2. 위 공약 중 중학교까지의 의무 무상급식을 읍,면에서 동지역까지로 확대하겠다는 공약에 대해서, 지난해말 의회로 제출되었던 2015년도 당초예산안에는 해당 예산이 전혀 편성되지 않았습니다.


그 사유와 공약이행여부 및 이행방안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십시오.


 ‘장유소각장 이전 및 전처리시설’ 관련 공약에 대한 시정질문.


1. 김해시장님께서는 지난 2014. 6. 4. 지방선거에서 장유소각장(김해시폐기물소각시설)과 관련한 공약에서 "폐기물전처리(MBT) 및 자원화(RDF) 시설의 현 장유소각장내에 건설을 반대한다"고 공약한 것은 물론 현 장유소각장과 관련해서도 "내구연한인 2016년 폐쇄하고 외곽지로 이전하기 위해 예산을 내년부터 반영하겠다" 고 공약하신 바 있습니다.


2. 하지만, 현 장유소각장 내 전처리시설 및 자원화 시설 설치와 관련하여 지난 2월 4일 담당 환경위생국의 시의회 시정업무보고와 이후 본 의원이 시장님께 보낸 서면질의에서도 ‘현시점에서 대체시설 마련이 불가피하므로 주변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신중히 추진해 나가겠다’는 취지로 서면 답변하셨습니다.


3. 이미 주변지역 주민들의 의견은 2013년과 2014년도에 확인된 바 있습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재차 전처리 및 자원화시설을 현 소각장내에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장유소각장은 내구연한인 2016년도에 이전하겠다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사용석재 관련 시정질문.


1. ‘율하천 도심하천 생태복원사업’이 사업 시행업체가 선정되는 등   그 본격적인 공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과 관련하여, 사용석재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해당지역 주민들은 깊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2. 장유신도시와 장유3동의 지역민은 물론 사회단체, 통장협의회 등 대다수 시민들은 기존 대청천 및 해반천 등에 사용된 보라석의 사용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에대해 김해시의회 자치행정위원회에서도 수차례 민의가 반영된 석재의 사용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담당국에서는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3. 공사가 정상적이고 원활하게 추진되기 위해서는 이제 시장님의 입장이 정해져야 할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대다수 시민들이 반대하는 보라석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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