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5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12월 01일 (화) 11:30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

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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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188회 제2차정례회 제1차본회의 5분 자유발언1






 김해시의회는 정쟁의 장이 아니고
시민을 위한 화합과 소통의 장이 되어야 한다.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그리고 김맹곤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북부동, 생림면, 상동면 지역구 자치행정위원회 엄정의원입니다.
 더 큰 김해 더 행복한 김해를 꿈꾸며 제 7대 김해시 의회가 출범한지가 벌써 1년 5개월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민만을 위한 마음으로 초심을 잃지 않고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고 하였으나 때로는 열정이 지나쳐 오해의 소지도 있지 않았나 싶어 반성도 해봅니다.
 지금 김해시의회는 김해발전과 김해시민의 행복을 위해서 각자의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는 의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의원들은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달성을 위해 동료의원의 정치적 생명을 담보로 고발하는 일이 개원 초부터 지금까지도 지속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자리에서 왜 이런 사태가 벌어졌는지 그 일련의 과정을 김해시민 여러분께 상세하고 정확하게 알려드리고 충심어린 심정으로 대안 또한 제시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처음의 불협화음은 의장단선거 입니다.
김해시 제 7대 의회는 새누리당의원 13명, 새정치민주연합의원 8명, 무소속의원 1명,  총 22명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민주적이고 정당한 절차에 의해 김해시 의회 조례안에 따라 의장단 선거가 진행이 되었고 새누리당소속 배창한의장이 총 22표 중 15표를 득표를 했으며 상대후보 보다 8표 많은, 배 이상의 압도적 지지로 당선이 되었습니다.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이고 분석을 해보면 새누리당의원 13명 전부와 무소속의원 1명,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중 1명도 배창한의장을 지지했다는 결과로 분석이 됩니다.
 과반이상의 지지면 당선이고 또 이런 압도적인 결과는 당연히 받아들이는 것이 인지상정 일진데 새정치민주연합의원 일부는 부정투표라는 명목으로 배창한의장을 상대로 당선무효소송을 제기합니다.
 약 1년 이라는 지루한 법정다툼 끝에 누가 봐도 당연한 결과로 여겨지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예상했겠지만 배창한의장이 일방적으로 승소하였습니다. 처음부터, 소송을 제기한 새정치민주연합의원들은 동료의원인 배창한의장을 흠집 내려는 의도가 아니었나 여겨집니다. 참으로 법과 정의는 살아있다는 것을 결과가 증명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소송은 김해시 의회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기 때문에 비용 일체는 김해시 의회에서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비용 전부는 피해를 입힌 소송관련 의원들이 지불해야함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빠른 시일 내에 양심에 따라 지불할 것을 김해시민 모두가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것도 모자라 새정치민주연합 다선 모 의원은 일상적이고 관례적으로 사용한 의장단 업무 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고 하여 동료의원의 의원직을 끊어놓을 마음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합니다. 결과는 당연히 주위경고보다 더 경미한 ‘공직 선거법 준수 촉구’ 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금년 4월에 개정된 업무 추진비 사용 지침에 따라 더 주의를 요해서 집행하라는 뜻으로 종결이 되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과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배창한의장과 의장단 전부는 화합과 통합의 메시지로 일관하였습니다. 고발상대를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사용내역에 대해서 충실하게 답변하였습니다.  
 그리고 관례적이고 일상적으로 사용했다고 하지만 업무추진비 사용지침에 조금이라도 벗어나 사용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일부 업무 추진비는 자진해서 반납도 하였습니다.   문제제기 시점 이후에는 단 한 번도 업무 추진비사용 지침에 위배하여 집행한 일이 없음을 동료의원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이제는 다 내려놓고 오로지 김해시 발전과 김해시민의 행복만을 위해 힘을 합쳐야 할 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에서도 언급 했지만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공직선거법 준수를 촉구한다` 라는 선에서 마무리 지은 의장단 업무추진비 사건을 새정치민주연합 김재금의원, 송유인의원, 배병돌의원, 조성윤의원, 김명희의원은 배창한의장, 전영기부의장등 의장단 6명을 창원지검에 다시 고발하는 김해시의회 유사이래 아니 대한민국 지방자치 유사이래 찾아보기 힘든 엄청난 일을 서슴치 않고 하였습니다.
정의를 위해서 입니까?
아니면 정의로운 판단이 나의 판단과 같지 않아 기분이 나쁘셨나요?
나의 생각과 다르다 하여 정의가 아닌 것은 아닙니다.
정의는 정의 인 것입니다.
한번도 아니고 지속적으로 동료의원의 정치생명을 끊으려는 있어서도 있을 수도 없는 일입니다.
이 얼마나 어처구니없는 일입니까?
의회는 시민을 위한 일이나 방법에 이견이 있어 서로의 주장을 내세우며 싸울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의원직을 담보로 동료의원을 고발하는 이런 사상초유의 사태는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지켜보는 동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런 일을 기획하였는지에 대해서는 여쭤보지 않겠습니다. 다만 이 시점에서 이 모든 일들을 당장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올바른 정책수행을 위해서는 한 치의 양보도 하지 말고 각자 각자의 큰 목소리를 내셔야 합니다. 치열하게 언쟁하고 치열하게 싸워야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마음 한 뜻으로 김해시 발전을 위하고 김해시민의 행복을 위해 힘쓰는 지역일꾼이며 시민만을 위해 헌신, 봉사하기로 한 ‘동료’ 라는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합니다.
 앞으로 충분한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김해시의 발전과 시민의 행복만을 생각하는 전국 최고의 김해시 의회! 화합하고 소통하는 아름다운 가치를 실현하는 김해시의회로 거듭나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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