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67 호 15페이지기사 입력 2015년 12월 21일 (월) 08:19

[5분 자유발언] 노무현기념관 예산의 실체적 진실

엄정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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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 노무현기념관 예산의 실체적 진실1








▶ 엄정 의원


제18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5. 12. 17.)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관’
노무현기념관 예산의 실체적 진실


김해시의원 엄 정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 의원님 여러분!
윤성혜 부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북부동·생림면·상동면지역구 자치행정위원회 의원 엄정입니다.


저는 오늘 2016년도 당초 예산안과 시민 여러분들이 궁금해 하고 현재 가장 쟁점이 되고 있는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관’ 이른바 노무현기념관 예산에 대하여 정확한 설명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김해시의 2016년도 당초예산안 규모는 1조 1천725억 원입니다.
처음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수정예산은 시장 제출액 29억 1천400만 원 중 18억 2천900만 원이 삭감되고 2천만 원이 증액된 11억 500만 원입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면밀한 검토와 분석을 거친 후 11명이 참여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철저하고 공정한 심의를 거친 끝에
가장 합리적인 방법으로 성립시킨 예산안이었습니다.



 이 수정예산안 중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전시관’ 예산안에 대해서만 특위 위원들 사이에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의결을 한 끝에 10억 6천700만 원 전액 삭감안이 통과되었습니다. 김해시민만을 생각하며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판단한 어려운 결단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삭감에 대하여 반대했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5명은 정당한 절차에 의한 결정을 폭거라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면서, 시민들을 위해 처리해야 할 민생관련 조례안과 결산추경 상임위 활동을 전면 거부하며 출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졌습니다.
삭감안에 찬성한 특위 의원들은 언론과 일부 시민단체를 통해 압박을 받기도 했습니다. 저를 포함해 삭감안에 찬성한 동료의원들은
수십 통의 항의성 문자를 받았습니다.
심지어 내년 총선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협박성 압박까지 전해져 왔습니다.


오로지 시민들의 이익만을 생각하며 양심적으로 내린 결정이 정치적인 논리에 눌려 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이유로 김해시의회 역사상 처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번안동의라는 절차를 통해 예산 삭감 결정을 번복하고 삭감한 예산 10억 6천700만 원 중 5억 6천700만 원을 다시 살리는 해프닝이 일어났습니다.
시민만 생각하면서 양심적 판단에 따라 내린 결정을 정치적 압박
때문에 뒤엎어 버린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 시의원들은 자신들의 뜻대로 의사결정이 되지 않았다고 해서 시의원으로서 해야 할 책무를 저버렸습니다.
이런 행동에 대해 53만 김해시민에게 정중히 사과를 해야 합니다.
자신들의 뜻과 맞지 않는다고 ‘의사일정 전원불참’이라는 퇴행적인
행태를 보인 데 대해 깊이 반성해야 합니다.
향후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시민들에게
굳게 약속해야 합니다.


지금부터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 전시관’ 건립사업 예산을 애초에 왜 삭감하려 했는지 이유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첫째, 존경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대한민국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신 분입니다. 김해 출신의 자랑스러운 대통령이지만,
김해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를 위해 헌신하신 분입니다.


노 전 대통령에게 국가차원의 예우를 다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가 주도로 기념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 노무현대통령기념관은 접근성이 가장 용이한 서울 종로구 북촌동에 지어지고 있습니다.
총사업비 550억 원을 투자해 2010년 사업을 시작했고, 2016년 완공 예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김해에서 추진하려는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 전시관’은 명목상 이름만 다를 뿐 사실상 제2의 노무현기념관입니다.


 


국가가 정한 법에 따르면 특정 기념관은 1개만 짓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해시는 투융자 심사과정에서 국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 이름을 교묘하게 변경한 것입니다.
국가가 정한 법의 원칙을 지켜야 합니다.


두 번째, 총 사업비 138억 원을 보겠습니다. 국비 30억 원, 도비 9억 원, 시비 76억 원, 자부담 23억 원입니다.
2016년 예산안은 전액 시비입니다.
그런데 앞으로 국비, 도비 지원은 확실치 않은 상황입니다.


건립 후 매년 13억 원으로 예상되는 운영비는 전액 시에서 부담해야 합니다. 김해시는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 전시관’을 관광기반 확충 및
문화관광 자원개발 사업으로 활용한다고 주장합니다.
연간 추모객이 60만 명 정도로 추산되기 때문에 관광 김해 이미지 구축을 위한 투자라고 합니다.


그러나 봉하마을을 찾는 추모객 중에서 얼마가 김해관광으로 연결이 되고 있습니까? 정확한 통계자료는 없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방문의 목적상 추모객이 관광으로 이어지는 확률은
지극히 낮다’고 분석합니다. 대부분 관광버스를 타고 단체로 봉하마을에 갔다가 행사가 끝나면 곧바로 돌아갑니다.
김해 경제나 관광에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미합니다.


어떤 전문가는, 만약에 관광 김해가 목적이라면 노무현기념관을
봉하마을에 지을 게 아니라 천문학적인 비용을 들여 건립한 
가야테마파크 안에 세우는 게 훨씬 효과적이라고 주장합니다. 
진지하게 검토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 고인의 유지를 받들어야 합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은 서민을 대변한 분이었습니다.
고향에 작은 비석만 하나 세워 달라고 하셨습니다.
그 진심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노 전 대통령 생가를 중심으로 충분한 공간들이 아름답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시비 80억 원을 포함해 총사업비 155억 원을 들여 지난 9월에 완공한 3만 3천 평 규모의 ‘봉하마을 생태공원’이 있습니다.


지금 김해시 재정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전체 예산 중 가용예산은 1천억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부산김해경전철 MRG와 서민의 발 역할을 하고 있는 시내버스 보조금, 기타 경상비지출을 제외하면 53만 시민을 위해 쓸 가용예산은 정말 얼마 남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김해시는 엄청나게 어려운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반드시 해야 할 수많은 우선순위의 사업들이 예산부족이라는 암초를 만나 시작초차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민생을 위한 사업에 우선순위를 두어야 합니다.
내년 예산을 살펴보면 학교 무상급식도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시장직에서 물러났난 김맹곤 전 시장이 지난해 선거 때 내세운 친환경 무상급식 확대, 노인효도수당 지급 등의 공약은 예산이 없어 실천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러면서 자신에 대한 공직선거법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말 노무현기념관을 짓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것이야말로 시민보다는 자신의 안위를 먼저 생각하는 정치적 행동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 전시관’은 건립한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나는 사업이 아닙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전시관을 포함하여 대통령 생가와 봉하마을 생태문화공원 등 김해시에서 부담해야 할 위탁관리비만도 매년 20억 원 정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유지, 보수 비용을 포함한다면 매년 엄청난 규모의 예산이 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본 의원은 어떠한 비난과 질책을 받는다 하더라도 53만 김해시민
여러분에게 충심으로 다시 한 번 강력하게 요청하는 바입니다.


‘깨어있는 시민문화 체험 전시관’ 이른바 노무현기념관 사업은 반드시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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