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5 호 18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3월 11일 (금) 09:29

체납자 '꼼짝마'

징수1ㆍ2팀 운영, 서울시 38세금징수과 벤치마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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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체납자 '꼼짝마'1
 김해시는 지난 2월 15일자로 체납 징수와 관련, 징수1팀과 징수2팀으로 조직을 변경해 고액ㆍ상습 체납자에 대한 현장 징수활동을 대폭 강화했다.
 징수팀은 체납처분을 위해 아파트 입주민의 경우 관리사무소 협조로 실거주지를 파악, 생활 가재도구(TV, 에어컨, 컴퓨터, 고급가구 등)와 사치품은 압류 스티커 부착 및 압류봉인하고, 현금과 귀금속 등은 압수 후 공매처분하고 있다.
 체납자 방문 거부 등 비협조 시에는 경찰 입회하에 강력하게 체납처분을 진행할 계획이다.
 또한, 가시적이고 실질적인 압박으로 체납자에 대한 심리적 압박감 및 납세 의무감을 높여 지방세가 완납되도록 하기 위해 체납자의 제적등본과 가족관계등록부를 활용, 이혼, 사업자 등ㆍ폐업, 명의대여 등 체납처분 필요여부를 판단할 핵심자료를 발췌, 체납자에 대한 철저한 분석, 조사 및 상시 모니터링을 적극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아울러 시는 체납세 현장징수 선진기법 체험을 위해 서울시 38세금징수과를 방문해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한편, 김해시의 총 체납액은 지방세가 374억 원, 세외수입은 426억 원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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