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77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04월 01일 (금) 10:24

5분 자유발언(우미선 의원)

개발로 위협받는 자연마을 실태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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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분 자유발언(우미선 의원)1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창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윤성혜 시장권한대행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지역구 우미선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주변이 개발되어 생활 자체가 위협받는 자연마을이 있는지 실태조사 할 것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우연히 주촌면 덕암리 정골마을 주민들을 만나 그들의 증언과 진정서를 접한 것이 이번 실태조사 제안을 요구하게 된 계기입니다. 주민들이 손수 써온 진정서는 지난 6년간 김해시는 물론이며 국민권익위원회, 김해시의회 등 여러 기관에 생활 터전은 물론이며 극도의 위기의식에 스트레스를 받은 생존의 위협 상태를 절절히 느끼게 했습니다.
 정골마을은 ‘두메산골(산간벽지)’로 마을 주변이 산과 골로 둘러 쌓인 외진 곳입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을 가질 수밖에 없는 정골마을 어르신들은 왜 6년 넘게 김해 곳곳을 다니면서 때로는 중앙기관에도 민원을 제기했어야 할까요?
 지난 10년간 김해가 난개발 되는 과정 속에서 서쪽에는 영락공원묘원, 동쪽에는 낙원공원묘원이 생겼으며 남측에는 덕암일반산업단지와 정산CC가 생겨 두메산골인 정골마을은 지켜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골마을은 수도시설과 오폐수 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하수에 의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공원묘원의 화장장에서 나오는 오염물질과 골프장의 농약폐수 등으로 주민들은 지하수의 안전문제를 오랫동안 걱정해왔습니다. 계곡에 있는 이끼가 골프장과 화장장이 들어오기 이전 새파란 초록색이었지만 지금은 짙은 갈색을 띄고 다슬기는 사라지는 오염 현상을 보면서 주민들의 불안함이 더욱 깊어졌으나 6년이 지난 지금까지 해결하지 못한 것입니다.
 주민들의 민원에 제가 시에 개선 요구를 한 결과 수도시설을 4월에 넣어주기로 한 결과는 분명 다행인 일입니다. 그러나 제2의 정골마을은 없는지, 정골마을의 자연환경은 정말 괜찮은지 복합적인 상황점검과 전반적인 실태조사가 필요한 때라고 판단됩니다.
  주민들의 진정서에는 “시체가 연소화되어 기체화된 그 원소의 물질들이 공중으로 분해되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지만 그 미세한 분진들은 화장장 주변의 숲들의 잎사귀에 깔아 앉아 있다가 눈비가 오면 땅속으로 스며들어 지표수가 되고 다시금 지하수로 땅속 깊숙이 내려가게 될 것”이라는 문구도 있습니다. 평생 산과 골로 둘러쌓인 자연마을에서 살고 계신 어르신들의 삶을 생각한다면 주변 개발로 인해 하루하루 사는 것 자체가 위협받는지 실태조사를 포함한 대점검을 해야할 때입니다.
 식수와 공기의 오염은 새로운 안보의 위협요인이라고 합니다.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에게 안전보장과도 같은 것입니다. 과거 전임 시장 시절 난개발로 농지, 임야, 취락지구에 공장을 불쑥 조성하거나 공장과 마을이 뒤섞여 있는 곳이 허다했습니다.
 난개발의 증거는 벼 경작지 면적으로 살펴보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김해 지역 벼 경작지 면적이 1995년 1억482만6511㎡에서 2015년 11월 기준 7517만1884㎡로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줄어든 약 2900만㎡는 김해평야의 30%이며 여의도 면적의 10배에 달합니다. 지난 5년간 사라진 면적은 700만㎡에 달하며 이는 산업단지를 19곳이나 동시 추진한 결과라 판단됩니다.
 지난 20년의 결과는 어떻게 됐습니까? 복마전으로 관계자 구속, 비리, 특혜라는 눈에 보이는 것 이외에도 당장 주민들의 생활터전은 물론이며 하루 사는 것마저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이제 주변이 난개발 된 자연마을들을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통해 김해 난개발 20년에 대한 종합평가 및 대책이 절실합니다.
 정골마을 주민들의 진정서의 한 문구를 끝으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고자 합니다.
 “대를 위하여 소가 희생되어야 한다는 말은 논리성에도 맞지 않고 소와 대가 타당한 명분이 있다고 보면 대는 소에게 알맞은 대가를 의당히 지불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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