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796 호 11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0월 11일 (화) 09:42

전국 최초 '토지적성평가'수립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비용 절감 및 행정 신뢰도 향상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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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국 최초 '토지적성평가'수립1
 김해시가 전국 최초로 '토지적성평가'를 수립해 10월부터 본격 서비스에 들어갔다.
 토지적성평가는 개별 토지가 갖는 환경적ㆍ사회적 가치를 과학적으로 평가해 개발 가능한 토지와 보전할 토지를 체계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기 위해 시행하는 기초조사다.
 지난 2003년 관리지역 등의 난개발 방지를 위해 최초로 도입, 2015년 5월 전면 개편돼 평가대상이 현재는 개발이 진행되지 않지만 앞으로 개발될 수도 있는 비시가화 지역 전체로 확대됐다.
 이에 따라 시는 전체 행정구역 463,329㎢ 중 주거ㆍ상업ㆍ공업 지역을 제외한 비시가화 지역 407,180㎢를 대상으로 개별토지에 대한 토지적성평가를 진행했고, 지난 2014년 12월 용역에 착수한 후 2015년 10월 검증기관의 검증을 마치고 이달부터 서비스에 들어갔다.
 기존 토지적성평가는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마다 별도로 시행해 인ㆍ허가 소요기간이 길어지고 비용부담이 컸었다. 하지만 이번에 토지적성평가 서비스가 시작됨에 따라 앞으로 비용절감은 물론 행정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이번에 완료된 토지적성평가의 결과 자료는 앞으로 5년간 도시계획시설 설치와 개발사업에 대한 입지 분석 등 도시계획 관련 자료로 활용된다"라며 "민간의 도시관리계획 입안 시 사업계획에 따라 적성평가 결과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의 ☎ 330-35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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