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의회 제197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자유발언
2016. 10. 28.(금) 10시. 이영철의원(무)

제목 : 창원터널 교통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실효적인 종합대책 시행해야..

 1. 존경하는 김해시민여러분, 의장님과 동료의원님, 시장님과 공무원여러분들의 시정발전을 위한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2. 저는 오늘 자유발언을 통해 지방도1020호선 창원터널의 교통문제 해결을 위해 이제는 기 제시된 대안들에 대한 실질적인 시행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의 노력을 당부드리고자 합니다.

 창원터널은 1994년 유료도로로 개통되어 2011년 1월부로 통행료 전면무료화가 시행된 바 있습니다.
이후 불모산터널이 2012년 2월 29일 민자도로로 임시개통되었지만, 2013년 11월 11일부로 유료화를 시행하므로서 창원터널 통행량분산 효과가 현저하게 낮아진 상태(임시개통 무료통행 당시 일일 통행량 2만3천대, 유료화 후 1만5천대)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의 지정체해소는 물론 금번 태풍 ‘차바’의 경우처럼 자연재난 및 터널내 사고 등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실효적 대책이 시행될 수 있도록 이제는 김해시가 경남도·창원시·경남하이웨이(창원~부산간 민자도로운영사) 등 유관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방안이 시행 되도록 적극적으로 행정력을 발휘해야 합니다.

 그동안 정당(구 진보신당) 및 시민단체 등에서 기 제시된 실효적 대안들로는
 첫째, 불모산터널의 출·퇴근시간대 통행료를 약50%정도 감면하여 양 터널의 통행량이 출퇴근시간대만이라도 분산되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전면무료화가 시행된 이후 현재까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는 창원터널의 자동차전용도로 지정해제를 통해 통행량을 일부 줄이고 이륜차 등의 통행권을 이제는 보장해 주어야 합니다.(안민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님)(창원터널과 불모산터널 모두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이륜차·자전거 등의 김해 <-> 창원 이동권 자체가 원천 차단 된 상태임)
 셋째, 창원터널 개설 전 있었던 불모산 상점령(창원시 삼정자동과 김해시 장유동을 연결하는 고개) 구 도로를 복원하여 유사시에 실지로 사용할 수 있는 우회도로로 활용되도록 해야 합니다.(안민고갯길 참조)(상점령 구도로의 현 상태는 김해구간은 불모산송신소까지 정상적인 도로가 나져있는 상태이고, 창원구간의 약 8부능선 위쪽은 도로폭 정도의 임도가 나져있는 상태이며 그 아래부분 또한 일정부분 도로의 형태가 남아 있는 상태임)(*. 현 상태 사진 참조 >> https://www.youtube.com/watch?v=1OA9UbQVHGg )

 넷째, 김해시 <-> 창원시 간 시내버스 광역환승제도 시행 및 노선확대를 통해 수많은 양 지자체 시민들의 불편을 이제는 해소해 드려야 합니다.
(현재 창원터널은 자동차전용도로로 지정되어 있어 입석운행은 불법운행에 해당하나 묵시적으로 운행되고 있는 현실이며 출퇴근시간대 시내·좌석버스 등은 입석의 여지없는 만차로 운행되며 지정체까지 발생해 이용시민들의 이중삼중의 고통은 십수년간이나 이어져 오고 있는 상태임)

 다섯째, 비음산터널 개설 사업 시행방안 마련.
       (집행부에서 기 시행중으로 설명 생략)

 집행부에서는 이상의 기 제시되어 왔던 대안들을 적극 반영하여 현실적인 시행이 하루속히 이루어지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