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1 호 3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01일 (목) 08:59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전영기 의원

전기자동차 활성화를 위한 대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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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영기 의원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 11. 21)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활성화를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김해시의회 전영기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그리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내외동 전영기 의원입니다.

 저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오늘 정부에서 추진 중인 2016년 7월 미세먼지 감축을 위한 전기 및 수소차 보급 확대와 관련한 정부 종합대책과 김해시 도심 온도 2℃ 낮추기 일환으로 추진 중인 쿨시티(Cool City) 조성사업에 포함된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와 관련한 정부의 전기차 활성화를 위한 내용을 살펴보면 전기차 구입보조금 차량을 2016년도 8,000대에서 10,000대로 확대하고 전기차 대당 구입보조금을 1200만 원에서 1400만 원으로 확대하였으며(환경부) 충전기 설치보조금도 400만 원으로 확대하고(환경부), 차량 등록시 각종 세금 400만 원 감면과(경부) 통행료 할인, 공동주택 충전기 설치 관련 법령 정비 등(국토교통부), 전기차 대여 활성화를 위한 법인 사업자 지원 강화(국토교통부), 2020년까지 친환경 자동차 보급에 3조원,충전 인프라에 7600억을 투자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은 미세먼지 저감과 수송 부분의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생각됩니다.
 김해시도 2016년 50대, 2017년 52대, 2018년부터 2020년까지 240대 총 342대의 전기자동차를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하여 홍보활동과 공공충전 인프라 구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제까지 김해시에 보급된 전기자동차는 총 28대이며 금년 계획된 물량 50대 중 16대만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그 원인을 파악한 결과 1회 충전에 따른 운행거리가 부족하여 차량 구매를 기피하고 있는 것과 저유가 등에 따른 관심 하락, 전기 자동차 보급은 공공 충전 인프라도 중요하지만 마중물 역할을 담당하는 보조금 지원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전기자동차 구입 보조금은 김해시의 경우 국비 1400만 원, 시비 300만 원을 보태 1700만 원을 보조해 주고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의 지원현황을 살펴보면 국비 1400만 원은 동일하고 부산시ㆍ광주ㆍ울산ㆍ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ㆍ안산ㆍ여수는 500만 원, 포항 600만 원, 춘천ㆍ강릉 640만 원, 영광 700만 원, 제주는 전기차 구매에 따른 보조금은 총 2500만 원(대당 2100만 원, 충전기 400만 원)으로 일부 경형(레이EV 라보 피스트EV)인 경우 최소 1290만 원~1400만 원의 자부담으로 전기차 한 대을 장만할 수 있습니다.

 전기차 보급을 원하는 도민이나 기관, 사업체 등은 도내 전기차 판매처를 방문해 신청서와 주민등록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전기차 구입을 원하는 시민이나 사업체는 누구나 보조금이 많은 지역에서 구입하지 김해에서 구입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재정여건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환경의 중요성과 연료비 절감을 감안하여 김해시도 보조금을 상향 지원하여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번 제안 드리자면 인근의 부산시 이상의 보조금 지원은 필요한 사항으로 보조금 상향 지원으로 김해시도 대기오염이 적은 전기자동차 보급이 활성화되도록 조치해야 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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