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1 호 4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01일 (목) 09:03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이정화 의원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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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화 의원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 11. 21.)


                신속하고 체계적인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를 위하여

                                                                                                          김해시의회 이정화 의원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장유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을 통해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조례 제정을 제안하고자 합니다. 지난 10월 6일 태풍 '차바'로 인해 우리는 곳곳의 피해를 지켜봐야만 했습니다. 도가 확정한 차바 피해 복구비는 경남 전체 1,712억이며 김해는 188억으로 세 번째였습니다(양산 976억, 거제 206억).
 김해시의 지난 3년 간 재해 발생 현황을 보면 2014년 8월 18일과 25일 호우가 있는데 복구액으로 각각 19억3백만원, 9억2백만원 투입된 바 있습니다. 이번 차바는 복구액이 2014년 8월 18일 호우에 대한 복구액의 약 10배인 만큼 피해규모가 컸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번 차바로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된 곳은 양산, 거제, 통영입니다. 양산과 통영은 도의 피해 복구비 기준으로 김해시보다 피해액이 크지만 통영은 150억으로 우리보다 피해액이 적어 피해 복구계획 결정 권한이 있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 아쉬움을 느깁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으로 양산시 245억3백만원, 통영시 1억1600만원, 거제시 4800만원을 추가로 지원받았음을 생각하면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은 아쉬운 사항입니다.
 관계 공무원들은 퇴근시간 이후와 주말까지 비상근무를 하면서 모든 노력을 다했으나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이 되지 않은 것은 시장님의 중앙정부 상대로 소통이 부족했던 것으로 판단됩니다.
 

 우리 김해시는 재정이 열악합니다. 그럼에도 앞으로 재난이 온다고 매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를 기대할 수도 없습니다. 기후변화 등 앞으로 재난 요인은 커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자체의 매뉴얼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지정이 되지 않아도 우리 지역의 원활하고 구체적인 구호 및 복구 행위를 위하여 '김해시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을 제안합니다.
 이 조례는 사회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60조'에 의한 특별재난지역 미지정에 따른 재난에 적용하는 데 적용범위를 두고자 합니다. 상위법 기준에 준하는 지원대상, 지원기준을 마련하고 총괄 주관부서 지정, 심의위 설치와 생활안정지원 근거도 담고자 합니다.
 재해 발생 시 신속하고 체계적인 재난 및 구호 행정을 만들기 위해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전폭적인 지원을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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