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보

김해시보 제 801 호 7페이지기사 입력 2016년 12월 01일 (목) 09:36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박정규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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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규 의원

           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 11. 21.)
                                 김해산지경사도 21도로 완화

 김해시의회 박정규 의원
 존경하는 배병돌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동상, 부원, 활천동 지역구 시의원 박정규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015년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김해산지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이 발언의 배경에는 2010년 공장입지 산지경사도를 25도에서 11도로 강화한 이후 난개발이 더욱 심화되었기 때문입니다.

 김해시가 산지경사도를 11도로 강화하기 이전의 4년 동안 허가된 산업단지는 미미했지만(2010년 12월부터 4년 전 허가 난 산업단지 수 확인) 이 조례가 통과된 이후 4년 기간에 허가된 산업단지는 20여 곳(허가 수 확인)에 이르고 있습니다.

 김해시가 산지경사도를 11도로 제한한 목적은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김해시는 구체적으로 산업단지나 농공단지가 아닌 개별 공장 난립으로 난개발이 심화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나홀로 공장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산지개발을 제한한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김해시의 의도대로 나홀로 공장 난립을 막아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을 얼마나 제한하고 방치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당시 김해시와 일부 환경단체가 주장했던 자연훼손과 난개발 반대의 주장에는 분명 납득이 가는 대목도 있었고 필요성도 느꼈습니다.
하지만 강화되고 제한된 11도 조례 시행 이후 오히려 푸른 산 30여 곳이 통째로 드러내지면서 우리 눈앞에서 사라졌습니다.

 사라진 산들의 면적만 해도 종업원 수 5인 미만 나 홀로 공장 3천여 곳을 신축 또는 증축하고도 남는 면적입니다.
 무분별한 산업단지 허가 남발로 그야말로 김해의 자연이 산림이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다 산업단지 인·허가 비리로 구속 등 기소된 공무원과 로비리스트들만 20여명이나 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산지경사도 11도 제한 조례는 개별 공장들의 난개발을 막고 자연경관 훼손을 방지하겠다는 미명 아래 산업단지 천국을 만들기 위한 방패막이로 악용됐을 뿐이라고 봅니다.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할 것은 나홀로 공장을 비롯한 중견 공장들은 산업단지가 조성되더라도 그곳으로 입주할 수 있는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는 비싼 부지매입이 불가하고 공장을 팔려고 내놓아도 살 사람도 없고 시설을 옮겨가는 데만 상당한 경비가 들기 때문에 기존 공장 주변을 개발하여 증축하여 부족한 시설을 확충하는 것이 가장 효율적이고 기업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은 이미 김해시 스스로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당시 김맹곤 시장은 2013년 11월 5일 산지 경사도 11도 제한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산지경사도 11도를 21도로 완화하는 '김해시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 조례 안'을 입법예고 했습니다.

 당시 김해시는 이 개정안을 제시하면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와 지속된 민원 제기에 따른 개선 차원에서 완화하여 허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해시는 부연설명을 통해 "기존 경사도 조례의 규제수준이 너무 높아 개정이 불가피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해지역에는 경사도 11도 이하의 땅이 별로 없는데다, 11도가 넘는 땅에 있던 사업체는 공장 증축이 어려워 재산권을 침해받는 사례가 발견됐다”는 것이었습니다.

 김해시 관계자는 "경사도 규제로 인해 기업들이 산의 일부만 깎아내고 나머지 부분을 그대로 남겨두는 바람에 오히려 경관이 망가지고 재해 위험이 커진 사례가 속출했다"고 설명하면서 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해야하는 이유를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본 의원이 보기에 그때 김해시의 판단은 백번 옳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 때문에 당시 조례 일부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는지 모르겠지만 지금이라도 그때의 그 방침대로 기업인들과 소규모 건설 관련 업종종사자들을 위해 경사도를 완화해야합니다.

 본 의원의 경사도 완화 요구에 일부 반대 의견을 제시하는 분들도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견이 틀렸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분들이 지적한 상당부분은 공감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무언가를 오판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면서 김해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에 대해 곰곰이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김해 난개발을 지적했을 당시 노 대통령은 헬기를 타고 김해 상공을 지나가면서 보았던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한림면의 산 구석구석에 들어선 무분별한 공장들을 보았을 것이고 이를 지적했던 것이라고 봅니다.
 하지만 노 대통령도, 환경단체도 잘못 알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계곡물이 마르지 않는 대동면, 상동면, 생림면 한림면의 산과 골짜기 주변에 늘어선 수많은 공장들은 1885년부터 정착한 당시 한센인들의 양계장과 돈사로 모두 무허가로 건축했던 불법 축사였습니다.
 한림면 용덕리 태평산 골짜기에 자리했던 상락원에만 한센인 300여명의 식구가 있었고 모두 양계업과 양돈업에 종사했다고합니다.

 이후부터 김해 구석구석에 들어선 1천여동의 불법 무허가 축사 때문에 김해군청이 골머리를 앓고 있던 1975년 박정희 대통령을 대신하여 박근혜 영애가 한림면 한센인 집단 거주지인 상락원을 방문하여 한센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전달했고 이후부터 무허가 불법 축사가 양성화되면서 전기와 전화가 들어왔다고 합니다.

 1980년 이후부터 이들이 떠나면서 이들 축사는 공장으로 업종이 변경 되면서 난개발의 원인이 되었던 것인데도 마치 최근 기업인들이 푸른 명산골짜기를 파헤치고 공장들을 건축하면서 자연경관을 훼손한 것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이처럼 김해시 관내 난개발과 산림 등 자연경관 훼손은 개별기업 또는 공장들이 아니라 5~60년 전부터 이루어져왔던 환경이 다수였다고 봅니다.
 뿐만 아니라 김해시도 대규모로 난개발과 자연경관훼손에 앞장서 왔다고 봅니다,

 김해시가 그동안 산업단지와 토취장 허가 남발로 김해의 수호산으로 전해오는 임호산 끝자락인 외동 한신아파트 옆 함박산을 잘라내고 운동장 등 체육시설을 건축했으며  삼방동 신어산 자락과 장유, 진영 등 산자락을 파내고 다수의 복지시설과 체육시설을 신축하면서 푸른 산을 깎아내고 드러내어 자연경관이 망가질 때로 망가져 있는 실정입니다.

 거기다 신설 학교까지 모두 산으로 밀려 올라가면서 아름다운 자연경관들이 훼손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오늘까지 일어난 행위들을 볼 때 난개발과 자연경관 훼손은 개별기업 또는 신설 공장이 아니라 김해시에 더 큰 원인이 있다는 결론입니다.

 이 같은 사실을 인식한 김해시가 2013년 강화된 11도 산지경사도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있었고 국민권익원회의 권고에 따라 산지경사도를 21도로 완화하겠다고 발표를 한 만큼 지금이라도 산지경사도를 완화하여 개별공장과 중견 기업을 비롯한 근로자 역외 유출을 막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고 봅니다.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성장할 수 있는 원천은 인구증가와 지역경기 활성화를 통해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일이라고 봅니다.

 시장님께서도 지난주 김해시 인구 역외 유출에 따른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아 시민들로부터 좋은 반응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대책에 기업들의 가장 큰 걸림돌인 산지경사도를 완화하여 기업하기 좋은 김해시로 만들어 공장과 근로자를 비롯한 관련 업종과 종사자들이 김해를 떠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산지경사도를 완화하면 소규모 건설경기는 분명 살아날 것이고 침체 된 지역경기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며 김해시가 인구 60만 전국 10대 도시로 성장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첨  부>

 김해 인구 1469명 줄고ㆍ양산 7182명, 밀양 579명, 창녕 776명, 함안 516명 늘어
 중견기업 최근 5년 40여 곳 중소공장 150여 곳 양산, 밀양, 창녕, 함안 등으로 이전
 산지 경사도 강화 신규기업 외면, 기존기업 확장 불가, 중소건설업 일자리 찾아 떠나
 김해 출ㆍ퇴근 시간 주요도로 꽉 막혀 짜증 도시로 전락, 상업인 근로자 타 도시 이동
 산지 경사도 창녕ㆍ밀양ㆍ함안 25도, 양산 21도, 김해 11도 두 배 이상 강화 개발 발목
 김해산업단지 개발로 신규기업 유입 있지만 기존공장 수천 곳은 확장 불가 피해 막중

김해시가 4년 후인 2020년 인구 60만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인 각종 사업계획에도 불구하고 김해시를 떠나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며 기업과 중소공장을 비롯한 중소건설 경기 침체로 건설 관련 업체들이 일자리를 찾아 김해를 떠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

2010년 김해시가 산지 경사도를 기존 25도에서 11도로 대폭 강화하면서 김해시의 건설 경기가 침체되기 시작했고 기업과 근로자 등 인구도 점차 줄어들기 시작하여 지난해 말 기준 김해시 인구가 1,469명이나 줄어 인구 60만 대도시 김해발전 계획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해시와는 반대로 인근 도시 양산시는 7,182명이 늘어났으며 밀양시 579명, 창녕군 776명, 함안군 516명이 증가하여 김해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기업 또한 김해시를 떠난 중견 알짜기업과 중소기업을 포함하면 140여 곳으로 파악되고 있지만 기업 유치와 인구유입 지방세수확충에 총력을 쏟고 있는 양산시와 밀양시 창녕군 함안군과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김해시와 창원시 부산시에서 기업과 공장 1천1백여 개사와 중견 기업 130여 곳이 유치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다 신규기업 창업과 신설된 기업만 600여 곳이나 되는 것으로 볼 때 김해시를 떠난 기업과 공장은 현재 파악된 것보다 더 많을 것으로 보여진다.

기업과 공장들이 김해를 떠나는 이유로는 공장 대부분이 마을 주변 경사진 농지와 산 중턱을 끼고 있는데 경사도 강화로 부대시설인 물류창고, 제품선별장과 강화된 근로자 복지시설조차도 확장할 수 없는 기업하기 가장 나쁜 최악조건을 들었다.

이들은 김해시가 산업단지 수십 곳을 개발 조성하였지만 비싼 땅값에 시설 이전비용과 공장 신축 경비가 엄청나기 때문에 입주는 엄두도 내지 못한다고 했다.

공장 확장이 절실했던 기업인들은 싼 부지조성 지원, 세금과 금융지원 등 10여 가지 호조건을 내세우고 모든 허가과정을 원스톱으로 지원하고 있는 양산, 밀양 창녕 함안으로 이전하고 있다고 했다.

김해시는 "김해테크노밸리 등 대규모 산업단지가 조성되고 나면 김해에는 산업용지가 충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는 하지만 산업단지에 입주할 수 없는 기존의 중견기업과 중소공장들이 요구하고 있는 애로사항을 청취하여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어야 한다는 것이 기업인들의 주장이다.

식당이 많이 생긴다고 해서 밥 굶는 사람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식당으로 갈 수 없는 환경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위해 그들이 있는 그곳에 식당을 차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 주어야겠다는 의식과 사고 전환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본다.

김해에서 생활하는 근로자들의 경우 1차 수십 년 다닌 기업을 따라 김해를 떠날 수밖에 없었다고 했다. 김해시민의 종 앞과 김해시청 앞 터미널 주변 도로변에서 출ㆍ퇴근 버스를 기다리는 일부 근로자들은 취재진에게 함안 창녕 밀양 양산 등으로 이전한 회사에서 통근차를 보내주어 출퇴근하고 있지만 조만간 회사가 있는 도시로 이사할 계획이라고 했다.

근로자들은 김해시가 우리 근로자들을 생각한다면 기업들이 김해를 떠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출퇴근 시간 교통마비로 기업과 공장 생산부품조달과 완성품 납품 등 물류가 제대로 수송되지 못하는 때가 종종 있어 이러한 불편도 해소해 주어야 한다고 했다.

그들은 또 근로자들의 출퇴근 시간 대부분을 도로에서 보내기도 했다며 김해시의 도로와 교통정책의 난맥상을 지적하기도 했다.

이들의 지적대로 현재 김해시 주요 도로는 출퇴근 시간뿐만 아니라 평소에도 병목현상을 보이는 상습 정체 지역만 수십 곳에 이르고 있어 도시성장

동력의 동맥이라고 할 수 있는 도로 확충사업 등 획기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김해를 떠나 인근 도시로 이전해 간 기업인들은 전국에서 두 번째로 기업이 많은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가 업종별 특성별 지역별 기업인들과 근로자들이 어떤 고민에 빠져 있고 기업하기 힘든 애로사항이 무엇인지 현장 방문과 간담회 또는 공청회를 통해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취합한 보고서를 만들어 관련 기관 등에 제시하여 대책을 강구하도록 강력하게요구 하여 기업인들의 애로사항을 관철시켜 기업을 보호하고 지역 경기 활성화에기여 해야 하지만 김해시와 김해상공회의소는 기업들이 떠나든 말든 근로자들이 고충을 겪고 있든 말든 불구경만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기업 역외 유출과 인구 감소는 김해발전과 시민복지 지역 경기 침체를 몰고 올 수 있는 악재 중의 악재가 될 수 있다.

김해시가 김해를 떠난 기업들이 왜 무엇 때문에 타 도시로 이전해 갔는지 원인분석과 함께 일자리를 찾아 떠나는 근로자와 중소 상공인들의 발길을 돌려놓지 못한다면 김해시의 인구는 계속 감소할 것이고 4년 후 인구 60만 달성은 희망 사항이 될 것이라는 것이 지역 여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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