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 11. 21.)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건강한 김해를 위해서는 보건진료소 확대가 요구된다.

                                                                                                           김해시의회 김종근 의원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1980년 농어촌 특별조치법으로 설치된 보건진료소는 일차보건의료기관으로서 질병을 조기발견하고 예방하는 목적을 성실히 수행하고 있습니다.

 전국민의료보험이 시행되지 않았던 시절에 의료기관이 없던 농어촌지역의 보건진료소는 유일한 의료기관이었으며 또한, 행정단위로서 가장 열악한 지역인 리 단위에 설치됨으로써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이나 저 소득층 대상자들에게 일차 진료, 질병조기발견, 보건교육, 상담 등 가장 기초적인 의료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는 최고의 사업으로 평가되기도 하였습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가장 단 시간에 초고령화 사회에 진입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시골지역은 그 한계를 넘어 대부분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입니다. 그런 노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가장 기본적인 의료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관이 보건진료소이기도 합니다.

 초창기 보건진료소는 가족계획, 모자보건, 보건 교육 등 영유아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 상당부분을 차지하였으나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져서 치매예방, 만성질환관리, 방문 진료 등 노년층을 대상으로 하는 업무가 대부분입니다.

 젊은이가 떠난 농어촌에는, 기대수명이 늘었다는 것에 대한 만족감보다 모든 여건이 열악한 시골에서 힘들게  살아가시는 노인들만 점차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며, 그나마 있던 구멍가게와 같은 편의시설도 문을 닫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어르신들에게 보건진료소는 의료기관, 사랑방, 소통의 장소로 큰 위안이 되어 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전국에는 1,904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1,863명의 보건진료소장이 근무하고 있고, 경남에는 210여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습니다.

 각 시군에 많게는 19개의 보건진료소가 있으며, 1개의 보건진료소가 운영되고 있는 곳은 김해가 유일합니다. 최악이라 할 수 있습니다.
1986년에 9개의 보건진료가 개소되었으나 그 후 녹산, 가덕도지역이 부산으로 편입되면서 3개의 진료소가 부산으로 편입되었고, 1998년 구조조정으로 5개의 진료소가 폐쇄되고 지금은 도요리에 1개의 보건진료소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동면 덕산마을, 상동면 여차마을, 생림면 마사마을, 주촌면 내삼마을, 한림면 모정마을, 이 다섯 마을의 진료소가 1998년에 폐쇄되었습니다.
 주민들의 이용률이 낮거나 불필요한 이유로 폐쇄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민들도 유지시키려고 애를 많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결과는 이렇게 되었습니다.

 때문에 주민들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컸고, 그 이후에도 주민들 사이에서 다시 진료소를 살려 보자는 노력을 많이 했었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동안 시간이 많이 흘러 이제는 이 지역들 중에는 교통이 편리하거나, 산업단지로 변화된 곳도 있지만, 지금도 여전히 교통뿐만 아니라 여러 편의시설 면에서 불편하고 소외된 곳들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상동면 여차마을이나 한림면 모정마을은 보건진료소와 같은 주민 편의시설이 절실히 필요한 곳으로 생각됩니다.

 한편 현재 진료소가 운영중인 도요보건진료소의 경우 관할마을인 안양,도요마을의 65세 이상의 노인 인구수가 마을 전체 인구의 4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시골마을의 노령화는 점점 더 가속화되어 지고 있습니다. 진정한 복지는 인구수에 연연해하지 않고 그곳에 사시는 분들이 큰 불편함 없이 행복한 곳, 살기 좋은 곳에서 살고 있다는 생각을 느끼게 해드리는 것이라고 생각 합니다.

 우리 경남지역 보건진료소 현황을 살펴보면
 거제시(10개), 거창(17개), 고성(12개), 남해(15개), 마,창,진(7개), 밀양(14개), 사천(11개), 산청(15개), 의령(10개), 진주(12개), 창녕(19개), 통영(19개), 하동(19개), 함안(9개), 함양(6개), 합천(10개),부산(5개), 울산(11개), 양산(2개), 김해시가(1개소)로 김해, 양산은 1998년 구조조정의 결과로서 의료의 오지에 진료의 혜택을 주고자 보건진료소를 설치하였지만 지방자치단체가 총액인건비제를 시행하자 보건소가 자체 인력확충이 어려워 구체적인 진단의 시행 이후에 대책을 세우지 않고 보건진료소의 폐합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다른 시, 군 지역들은 주민들의 반발이 너무 심해서 진료소 구조조정을 멈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 후에 도시 보건지소나 건강지원센터 등이 개소되어서 시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지만 리단위의 주민들에게는 그림의 떡인 셈입니다.

 때문에 주민 대부분이 거동불편 환자이고 이동수단이 없어서 방문진료로 주민들을 관리하고 있는, 리단위의 보건진료소야말로 진정한 복지의 실천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우리 김해시도 기존 보건진료소 시설 현대화를 통해 보건사업에 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지역사회 보건복지연계시스템을 구축, 복지업무와의 유기적인 연계로 지역거점 공공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며,  앞으로도 건강한 지역사회를 만드는 주민참여형 보건진료소 협력사업의 지속적 개발과 지역 인프라 부족으로 인한 주민공동체 조성 강화 등으로 보건진료소 기능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리하여 의료사각지대가 없는 행복한 시민, 건강한 김해를 만들겠다는 의지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