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12.13.)

한·중연계 치과기공 교육운영사업 폐지에 대하여

 존경하는 53만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장유1~2동 이정화 의원입니다.
5년 사업 계획을 두고 2년 동안 파행을 겪다 사업 자체를 포기한 ‘한·중연계 치과기공 교육운영사업’에 대하여 5분 자유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이번 5분 자유발언에 허성곤 시장님의 ‘책임행정’ 구현 위한 제도적 조치를 요구합니다.

 김해시가 경남도에 제출한 문건에 따르면 사업을 추진하지 못한 사유로 중국 치기공 교육생 모집의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외 다른 이유로는 교육기간, 교육비, 급식/숙박분야 의견대립과 중국측 유학생 모집에 대해 소극적인 태도로 나타났습니다. [→ ‘붙임 1’, ‘붙임 2’ 참조] 2016년 3월에 작성된 경남도의 ‘2015년 보조금 정산 결과보고’ 문건에 따르면 2016년은 사업계획을 조기에 수립 및 시행하여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여야 한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2016년 5월 사업조정을 통해 네 차례 교육을 세 차례로 축소하고, 1인당 자부담을 1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줄인 뒤 차액인 4000만원을 의생명센터 부담으로 했음에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모집책 김 모 씨 소유의 G사 기계 5천만원과 회당 1천만원 모집활동비 보전요구에 기계는 의생명센터 자체 예산으로 구입하고 모집활동비를 5백만원까지 지급하는 것을 검토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사의 모집책 활용이 불가능할 경우 여행사 등을 모집 브로커로 활용하는 방안까지 강구한 바 있습니다. [→ 2016년 사업 현황은 ‘붙임 3’ 참조]

 2016년 8월 16일, 김해시가 경남도에 제출한 ‘2017년 한·중 치기공 유학생 교육사업 의견’ 문건에서야 중국 내 김해 의생명센터에 대한 인지도 미흡, 대구보건대가 유사한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과 인지도 및 신뢰성 있는 중간 모집 에이전트 부재 등의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중국인들이 일본에 치기공 교육을 받으러 간다는 것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던 2014년 하반기의 결정이 얼마나 근시안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새로운 시장인 중국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에 있어 치밀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2015년 중국 교육수료자 대상으로 수출계약을 3개 업체가 5억2000만원을 거뒀으나 김해시와 의생명센터는 제대로 된 성과를 하나도 거두지 못했습니다.

 김해시는 지난 8월 경남도에 국내 치기공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국내 청년치과인력 교육사업’으로 전환을 건의해 2017년 사업을 하게 됐지만 경남도는 2017년 국내인력교육 사업성과 평가 후 2018년 지원여부를 재검토하겠다는 조건을 걸었습니다.

 사업도 없어지고 도의 신뢰도 잃어버린 상황에 김해시와 의생명센터 어느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없고 의회에는 보고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님께서는 이 사업은 물론이며 최근 의회에서 제기된 여러 사업의 실패에 대하여 재발방지를 위해 책임행정 로드맵을 세워주시고 정책 실패와 예산 낭비를 사전 방지해주실 것을 요구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