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8회 제2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2016.12.13.)

진영출장소 조속 설치하여 원격지 주민의 행정편의를 도모해야...

 존경하는 김해시민 여러분, 배병돌 의장님과 동료의원 그리고 허성곤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종근 의원입니다.
 
 저는 진영읍을 비롯한 진례면과 한림면이 신도시와 산업도시로 성장하고 인구도 급증하는 상황에서 늘어나는 행정수요를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해서는 김해시 직할 진영출장소 설치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이러한 문제점을 동료의원들과 공유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동료의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 정부의 행정기관 설치령을 보면 출장소는 모든 시, 군에 설치되는 상설 행정기관이 아니고 특별한 행정기관의 하나로서 시청이나 또는 군청이 멀리 떨어져 있는 원격지 지역주민들에게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설치되는 행정관서입니다.
 즉, 출장소는 기존 말단 행정기관의 급(級)인 읍, 면사무소(또는 동사무소)에 비하면 그 규모가 훨씬 크고 일반 시, 군청 등의 본청에서 위임받은 사무를 수행하는 행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일반 읍사무소나 면사무소, 또는 동사무소가 한개의 읍, 면, 동을 관할하는데 비해 출장소는 보통 3-4개의 읍,면,동을 관할하며 본청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김해시의 경우 지난 2004년 장유신도시가 인구 20만명 이상의 도시로 성장 할 것으로 판단하고, 행정자치부에 출장소 설치에 대한 건의문을 제출해습니다. 이 건의서에서 장유는 율하지구 택지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등 대규모 인구증가가 예상되므로 이들 많은 지역주민들이 멀리 시청까지 가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불편을 해소하는 등 지역주민들의 행정편의를 위해 출장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였고 그 결과 2005년 4월 장유출장소를 개소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의원이 진영출장소 설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가장 큰 이유는 진영읍과 진례면, 한림면은 시청과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어 각종 인허가 및 신고 민원 등을 처리하기가 매우 불편하다는 것입니다.  특히, 도로, 교통, 청소 등 현장민원의 경우 출장소가 있는 장유지역에 비해 행정서비스의 질이 현저히 낮습니다. 아울러 이들 지역의 면적은 김해시 전체 면적의 약 32%인 149.99㎢이며 김해시 전체 6,000여 중소기업체중 상당수기업체의 유치로 63,818명(2016.11월 기준)으로 김해시 인구의 약 12%를 차지 할 정도로 급증하고 있는 신흥도시로 부상하고 있으나 도시기반시설은 열악하기 그지 없으며,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로 경제· 효율· 편의성 측면에서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은 모두가 주지하는 사실이며 이에 따른 행정력 낭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편의와 특정 지역 개발 촉진을 위해 필요시 조례로 출장소를 설치할 수 있다”라는 근거에 의해 진영출장소 설치를 다시 한번 강조하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최근 진영읍을 비롯한 이들 인근지역은 부산·경남의 중심도시로 재조명받고 있습니다. 한때 이들 지역은 부산· 창원시민들이 앞다퉈 전입 할 정도로 배후도시로서의 개발 기대가 컸던 곳입니다. 또한 대도시 위성도시로서의 잠재력이 풍부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에다 대도시에 비해 깨끗한 환경과 상대적으로 낮은 부동산 가격은 도시민들의 많은 관심을 끌었지만. 비교적 열악한 이 지역의 교통· 문화· 교육 환경을 버티지 못한 도시민들은 다시 도시로 회귀했고, 이들 지역의 개발은 잠시 주춤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최근 김해시가 해마다 많은 예산을 투입하면서 도시기반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다시한번 주변 도시민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이 재도약의 계기를 마련할 수 있었던 또 하나의 이유는 탁월한 공장입지 여건, 즉 부산, 창원, 울산과 인접한 지리적 장점과 저렴한 공업용지를 찾아 나선 제조업체들에게 이들 지역은 최상의 조건을 갖춘 입지 때문입니다.

 해마다 증가하는 이들 지역의 중소기업체의 입주는 현재 조성중인 지역 내 산업단지 공사가 마무리 되어 갈수록 기업체 수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며 결과적으로 이들이 지역 발전의 견인차 구실을 톡톡히 하고 있는 셈입니다.

 또한 진영읍과 진례면, 한림면 지역이 발전 잠재력이 많은 이유는 아직도 개발을 기다리고 있는 땅이 많다는데 있으며 인근 대도시민들이 눈길을 끄는 것도 주거 중심의 다른 지역 신도시보다 직장· 주거가 공존할 수 있는 위성도시로서의 발전 잠재력이 높기 때문인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들 지역이 활발한 기업유치 활동으로 점차 산업도시의 면모를 갖추기 시작하고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지역민을 위해서는 물론, 많은 기업의 행정편의 및 복지증진을 위해 읍 ·면 행정기구와는 별개로 본청에서 수행하는 사무를 원격지에서도 수행할 수 있는 김해시 직할 진영출장소의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이들 지역 여건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는 주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기 위한 맞춤형 행정서비스 제공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행정기구· 조직· 규모로는 급증하는 행정수요와 욕구를 충족시킬 수 없기 때문에, 세무, 환경, 위생, 보건, 사회복지, 산업, 기업업무 수행은 물론 각종 커뮤니티시설 구축으로 효율적인 행정지원과 주민복지증진이 가능한, 주민과 함께하는 김해시 직할 진영출장소 설치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하며, 앞으로 2017년 경 진영읍의 인구 6만여명과 진례, 한림면의 인구를 합하여 전체 인구가 7만명으로 증가하면 웬만한 중,소도시급이어서 읍, 면사무소 체제로는 행정수요를 감당하기 어렵기 때문에 출장소 설치에 따라 민원인들의 불편도 많이 해소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따라서 진영출장소가 설치된다면 진례, 한림, 진영읍 주민들이 멀리 시청까지 가지 않고도 진영출장소에서 세무, 건축, 교통, 위생 등의 민원업무와 인허가업무를 처리할 수 있어 원격지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나은 행정서비스 제공은 물론 수준 높은 주민복지 편의를 제공받을 수 있어 김해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더욱 고취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수준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을 통해 주춤하고 있는 우리시의 인구 증가에도 큰역할을 함으로써 향후 우리시가 전국 10대도시로 발돋움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보더라도 진영출장소 설치는 반드시 필요하며 출장소를 설치하더라도 본청의 업무가 이관됨에 따른 본청인력을 활용함에 따라 추가적인 인력증원도 최소화 할 수 있어 김해시의 조직 및 인력운영의 효율성 제고로 김해시 경쟁력 또한 한층 높아 질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디 이러한 점을 잘 살펴서 우리 김해시 의회를 중심으로 빠른 해결방안을 찾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를 표하며 저의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